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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 판결문

● [성공사례 판결문] 형사재판 - 교통범죄
첨부 :    2017-08-29 13:58:52 조회 : 1,990

1. 대구지방법원 2015고단 5***호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집행유예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음주, 대인·대물사고)의 복수 동종전과(6회)를 가진 피고인이 바로 앞전 동종사건이 계류 중인 상태에서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실형선고가 예상되던 사건으로, 또다시 같은 법관에게 재판받은 특이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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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구지방법원 20**고단 5***호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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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구지방법원 20**노 3***호

    특가법-위험운전치사상, 도주차량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원심파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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