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천주현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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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 판결문

▶ [성공사례 결정문] 검찰 - 교통범죄
첨부 :    2017-08-29 14:17:38 조회 : 2,058
1.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4형제 2****호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불구속

      ​동종 전과 10회 상태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또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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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구지방검찰청 2014형제 3****호

    특가법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특가법 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불구속

      ​1차 사고에서 행인의 부상을 인식하지 못하고 도주한 후, 2차 사고에서 만취한 상태로 3중 추돌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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