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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 판결문

▶ [성공사례 결정문] 검찰 - 신체범죄
첨부 :    2017-08-29 14:19:26 조회 : 2,155
1. 대구지방검찰청 2016형제 1****호

    존속상해

 

     기소유예

      훈계하던 부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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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구지방검찰청 2014형제 5****호

    상해 


     기소유예

      술자리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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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구지방검찰청 2014형제 1****호

    폭처법 위반(공동상해) 

 

     피의자 2人 모두 약식

      피해자의 선행고발로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수사기관 퇴실 시 피해자의 유발로 피의자 2人이 피해자를 공동상해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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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구지방검찰청 2014형제 5****호

    상해(고소한 사건) 


     기소

     ☞ 술자리에서 말다툼 끝에 폭행당하여 6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수사가 미진하고 정지된 상태로 억울해 하는 고소인을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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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구지방검찰청 2014형제 4****호

    상해


     불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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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구지방검찰청 2017형제 3****호

    상해

 

     의뢰인 가족 3인은 모두 상해죄 무혐의 처분

      피해자에게 원한을 가진 가해자 4인이 피해자와 그의 가족을 심야에 기습하여 야구방망이와 벽돌로 무차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쌍방 입건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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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구지방검찰청 2017형제 3****호

    특수상해 (고소 사건) 


    ☞ 혐의 극렬 부인하던 가해자 4인을 모두 특수상해죄로 기소시킴

      피해자에게 원한을 가진 가해자 4인이 피해자와 그의 가족을 심야에 기습하여 야구방망이와 벽돌로 무차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쌍방 입건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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