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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 판결문

천주현 변호사의 형사사건 총 처리건수 및 성공실적
첨부 :    2018-09-27 23:49:45 조회 : 1,555

 

2023. 5. 1. 재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가 처리한 형사사건의 개수와 성공실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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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 2023. 5. 1. 현재 기준 총 519의 형사사건 처리

 

▶ 무혐의 38

아청법위반(장애인간음, 강제추행, 위계등간음), 성폭력처벌법위반(장애인준강간, 카메라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유사강간 피항고 건, 간통,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사기, 특정범죄가중법위반(도주차량), 상해, 업무방해, 약사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음행매개·강요·성희롱등), 절도, 협박 및 폭행,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사건 등 

 

▶ 무죄 14건 (일부/이유 무죄 포함)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강간상해, 준강간, 강간, 강제추행, 위력간음(피감독자간음), 장애인강제추행, 아청법위반(강간, 위계등유사성행위, 위계등추행 등), 성폭법위반(강간등상해, 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특수상해, 업무상배임, 무고, 의료법위반, 모욕 사건

① 제1사건 : 무고

② 제2사건 : 의료법위반, 모욕

③ 제3사건 : 특정경제범죄법(횡령)

④ 제4사건 :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⑤ 제5사건 : 강간상해

⑥ 제6사건 : 준간강, 강간, 강제추행

⑦ 제7사건 : 아청법위반(강간등)

⑧ 제8사건 : 성폭법위반(강간등상해)

⑨ 제9사건 : 특수상해

⑩ 제10사건 : 업무상배임

⑪ 제11사건 : 장애인강제추행

⑫ 제12사건 : 강간, 위력간음(피감독자간음)

⑬ 제13사건 : 위력간음(피감독자간음)

⑭ 제14사건 :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아청법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위계등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무징계 3건 (감찰 사건)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① 제1사건 : 강제추행 (공공기관)

② 제2사건 : 강제추행 (경찰청)

③ ③ 제3사건 : 성범죄 (금융기관/중노위 재심인용 원인)

 

▶ 경한 죄로 변경 5건 (수사처분)

특수상해 -> 상해
강간상해 -> 상해
유사강간치상 → 특수상해
강간, 카메라촬영 → 강제추행, 카메라촬영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 아동복지법위반(학대)

 

▶ 기소유예 19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카메라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공무원 등 성매매, 상해, 존속상해, 공동공갈 사건, 절도, 운전자협박 사건 등 

 

▶ 선고유예 11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촬영), 공무집행방해, 상해, 폭행, 정보통신망법위반, 의료법위반, 피해자 2인 강제추행, 피해자 2인 특수협박 사건 등

 

▶ 벌금 34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촬영,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보험사기), 절도, 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법위반(알선수재), 폭력행위처벌법위반(특수폭행, 공동상해), 폭행치상, 상해,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무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위반, 주거침입 사건 등 

 

▶ 구속기소 사건 벌금 석방 1건

특수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기간 중 특수협박하여 구속기소된 피고인
=> 벌금 석방


▶ 집행유예 61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위계등추행, 강제추행, 아동 성매수 등),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촬영), 강제추행상해, 강제추행, 준강간, 준유사강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통화위조 및 동행사(사기 포함),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야간주거침입절도, 절도, 상습 무면허·음주운전, 음주운전·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공무집행방해·음주측정거부 병합 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업무상과실치사, 공무집행방해(3人에 대한 상해, 업무방해 포함), 폭력행위처벌법위반(집단·흉기등협박, 공동상해), 특수상해, 상해 사건 등

 

▶ 구속 사건 집행유예 석방 5건

① 통화위조, 위조통화행사, 사기죄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 보석석방 후 집행유예 확정

 

② 특정범죄가중법위반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사죄로 1심 구속된 피고인
    => 2심 집행유예 석방

③ 준강간, 유사강간, 성폭력처벌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 1심 집행유예 석방

④ 상해죄 부인으로 1심 구속된 피고인
    => 2심 집행유예 석방

⑤ 동네 지적장애 여아 성추행죄로 1심 구속된 피고인

    => 2심 집행유예 석방

 

▶ 2심 원심파기(집행유예벌금선고유예) 23

성폭력처벌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사기, 특수절도, 대부업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특정범죄가중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처벌법위반(집단·흉기등상해, 공동상해, 집단·흉기등재물손괴),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위반(아동학대중상해), 상해, 존속상해, 폭행, 협박, 정보통신망법위반, 위증교사, 업무방해, 공용서류손상, 자동차관리법위반, 의료법위반 사건 등 

 

▶ 검사 청구기각항소기각 21

사후 신법에 의해 소급청구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강간등), 성폭력처벌법위반(강간등상해,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카메라촬영), 절도, 사기, 재물손괴, 폭력행위처벌법위반(집단·흉기등상해), 상해, 폭행·업무방해, 명예훼손, 위증, 강간(2심), 위력간음(3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사건 등 

 

▶ 영장기각보석인용 15

강간상해,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위계등간음),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성폭력처벌법위반(주거침입 강제추행, 카메라촬영),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업무상횡령, 특정범죄가중법위반(절도), 특수절도, 특수강도, 상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무고,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통화위조 및 동행사(사기 포함) 사건 등

 

▶ 내사종결 3

유사수신행위법위반업무상배임사기 사건

 

▶ 공소기각공소권없음 4

준강제추행,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간통, 특수협박 사건

 

▶ 아동보호사건송치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피의자 : 학생)

 

▶ 고소대리 기소합의재기수사 36

업무상횡령, 횡령, 사기, 사기미수, 사문서변조 및 동행사, 배임, 대부업법위반, 살인(가해자 징역 15년 선고),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공갈), 특수상해(가해자 4인 모두 기소), 상해, 존속상해, 존속폭행, 업무상과실치상, 무고, 특정범죄가중법위반(도주차량),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위반(공포심, 불안감 유발), 모욕, 간통 사건 등 

 

▶ 고소대리 보완수사결정 득 1건

아동학대 사건 

 

 고소대리 기소의견 송치 1건

아동복지법위반,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강제추행 사건(전범죄 송치)

 

▶ 검사의 사건기록 열람·등사 거부에 대한 취소 판결 2건

불기소사건기록 열람·등사신청에 대해 검사가 검찰보존사무규칙을 들며 거부하여,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상대로 열람·등사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1심 대구지방법원, 2심 대구고등법원)

 

▶ 전자정보에 대한 열람·등사 허용 결정 1

검사가 압수하여 복원한 피의자 핸드폰 통신내역 일체(검사가 압수목록에만 기재하고 증거로 제출하지 않은 전자증거)에 대해 1차 열람·등사신청, 2차 환부·가환부신청, 3차 열람·등사신청을 통해 입수에 성공

 

▶ 증거개시결정 2

① 검찰 측 증인들을 포함한 참고인 진술이 담긴 수사과정의 통화 녹음 CD에 대하여 검사가 열람·등사를 거부하여 법원에 증거개시신청을 한 결과, 참고인 8명에 대한 진술녹음의 개시를 명하는 결정을 획득

② 범행현장 압수 CCTV 동영상 전부, 피해자들 수사과정 영상녹화 CD 전부의 개시를 명하는 결정을 획득 

 

▶ 그 외 구속기소를 면한 다수의 사건

각종 형사사건

(※ 사건이 중함에도 불구하고 불구속기소 처리된 사건들)

 

상세한 구체적 성공사례와 성공판결문은 본 홈페이지 형사 성공사례와 형사 성공판결문 페이지를 통해 별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61128-합격증서(법무부장관.제48회 사법시험)-테두리.jpg

 

090131-수료증(사법연수원.제38기)-테두리.jpg

 

100315-전문분야 등록증서(대한변호사협회.형사법).jpg

 

150216-전문분야 등록증서(대한변호사협회.형사법)-갱신.jpg

 

1-140822-학위기(경북대학교.법학박사).jpg

 

2-140822-성적증명서(경북대학교 박사).jpg

 

2-180808-법조계 사회공헌 대상 상패(내용)-위클리피플.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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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회차 - 상해 2018-09-30 10:02:47
[공지] 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형사사건 총 처리건수 및 성공실적 2018-09-27 23:3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