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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논문

대구변호사회 소송실무연수원 「2021년 형사소송실무 교재 - Part 1. 형사소송법 집중 강의자료 본문」
첨부 :    2021-05-17 09:36:54 조회 : 654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송실무연수원 형사변호실무 천주현 교수(변호사, 법학박사2021년 교재 내용 중 Part 1. 형사소송실무 형사소송법 집중 강의자료 본문입니다.

 

형사소송실무

 

천 주 현*)

 

 

본 강의의 목적은 법무법인, 법률사무소에서 요구되는 형사법 지식의 함양이다. 형사변호는 형사소송법의 전반적 이해와 더불어 빈도가 높은 형법의 암기가 요구된다. 구체적 범죄의 탐구는 실무를 처리해 가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요구되는 바, 본 강좌는 수사 및 형사재판의 핵심사항을 전달하는 데 목적을 둔다.

 

형사소송법

 

형법(刑法)은 형벌권의 발생요건을 규정하여 둔 실체법규이고(죄형법정주의) 내용적으로는 적정한 형벌권의 발동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반면,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은 형벌권을 실현하기 위한 법률로(형사절차 법정주의), 헌법 121항의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구현함을 이념으로 한다.

이러한 형사소송법은 내용적으로도 헌법적 이념에 입각한 실질적 법치국가원리의 한계 내에서 운용되어야 하기에 due process가 강조되고, 공정한 재판의 이념이 중요시된다.

 

헌법에서 형사절차를 규정한 조문은 121항의 형사절차법정주의, 적정절차원칙, 122항의 고문금지, 불이익진술거부권, 123항 및 16조의 영장주의, 124항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126항의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 127항의 자백배제칙 및 자백의 보강법칙, 131항의 일사부재리, 273항의 신속한 공개재판, 274항의 무죄추정, 28조의 형사보상청구 등이 있고, 형사소송절차의 일부를 규정하는 법규로는 형사소송법, 형사소송규칙, 법원조직법, 검찰청법, 공수처법, 변호사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군사법원법, 경찰관직무집행법, 소년법, 즉결심판법, 조세범처벌절차법, 형집행법, 보호관찰법, 사면법, 소송촉진법, 범죄수사규칙, 검찰사건사무규칙 등이 있다.

 

형사소송의 주재자 내지 관여자를 본다.

검사(檢事)는 준사법기관으로서 독립된 행정관청이나 검사동일체의 원칙에 의해(종전 검찰청법 제7조의 동제목이 현재 삭제되긴 하였으나, 실제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현실)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상급자는 직무승계와 이전의 권한을 통해 검사를 통제하고, 이 때 검사는 이의제기권을 갖는다.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지만,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할 수 있을 뿐이다.

검사의 직무권한은 실로 막강한데, 범죄수사, 공소제기와 그 유지, 수사에 관해 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감독, 법원에 법령의 정당한 적용을 청구, 재판집행의 지휘, 국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의 수행지휘가 있다.

 

검사의 수사권, 임의수사로서의 피의자신문, 참고인조사, 임의제출물 압수 이외에도, 강제수사로서 체포, 구속, 압수수색검증을 직접 행사할 수 있고, 경찰, 공수처와 함께 3대 수사기관 중 하나로 남아 있다.

나아가 경찰의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데, 수사권 조정 법률에 따라 강제수사 영역에서는 불가피 검찰이 경찰을 지휘하게 되지만, 그 외의 경우는 경찰이 자체 수사권을 갖고 원칙적으로는 송치 전에는 지휘를 받지 않는다.

 

형사소송법 등 관련법규의 개정으로 현재 검사는 영장청구단계에서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지휘, 인권침해 수사시 재수사 요청 및 사건 송치 요구, 경찰 불기소의견의 불송치 결정시 재수사 요청,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 행사, 수사중지 결정 사건에 대해 시정조치 요구를 통해 경찰 수사를 통제한다.

 

검사의 수사권은 조만간 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될 경우 직접 수사영역인 중대범죄 6가지에 대해서도 직접수사권능을 잃게 된다.

현재 검찰은 부패범죄(3천만원 이상 뇌물수수, 알선수재, 변호사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5천만원 이상 리베이트 수수), 경제범죄(5억원 이상 사기횡령배임강도절도손괴, 미공개이용정보 이용 거래, 산업기술유출, 영업비밀침해, 공정거래법위반 등), 공직자범죄(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의무자인 국회의원, 지자체장, 법관, 검사, 4급 이상 공무원, 공기업 임원 등 주요공직자의 직무유기, 직권남용, 독직폭행,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등), 선거범죄(형법상 공무원의 선거방해, 공직선거 및 조합장대학총장 선거, 국민투표와 관련된 선거범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있거나 사회적 이목을 끄는 등 검사의 수사개시가 필요하다고 관할 검사장이 판단하는 경우의 수사개시), 방위사업범죄(죄명 제한 없음), 대형참사범죄(화재붕괴폭발 등으로 대규모 인명피해, 국가핵심기반 마비 등이 초래된 경우 그와 관련하여 범한 범죄 : 죄명 제한 없음)6대 범죄, 겅찰관이 범한 범죄, 위 범죄들 및 경찰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해 직접수사권을 보유하고 있다(검찰청법,(각주 1)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각주 2) 주요업무 처리 절차에 대한 대검 예규).

이 부분을 제외한 형사사건 수사는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맡고 있다. 따라서 예컨대, 살인, 상해, 폭행, 체포, 감금, 강간, 추행, 교통사고, 업무방해, 공갈, 특수공갈, 3천만원 미만의 뇌물수수공여, 명예훼손, 무고, 주거침입 사건은 경찰이 수사권을 갖는다.

 

수사권 조정과 관계없이 공소권은 검사가 독점하고(기소독점주의), 비록 죄가 인정되더라도 검사는 기소하지 않을 수 있다(기소편의주의). 또 제기된 공소를 변경하여 유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등(기소변경주의) 한 사람을 어떻게 처벌할지, 처벌할지 말지에 대해 검사에게 일임되어 있다.

신설된 공수처도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권을 갖고 있다.(각주 3)

 

피고인(被告人)의 방어를 위해서, 공소장 기재사항이 법정되고, 공소장 변경에 일정절차를 요하며, 증거기록 및 공판조서에 대한 열람등사권이 있다. 진술거부권에 대한 고지를 받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최후진술권을 갖는다. 증거조사에 있어서는 증거신청권, 의견진술권, 이의신청권, 증인신문권을 가지며, 방어방법의 보충과 관련 변호인선임권과 접견교통권이 있으며, 고령빈곤한 피고인을 위해서는 국선변호를 받을 권리가 보장되고 있다.(각주 4)

 

모든 피고인은 형사판결의 확정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므로,(각주 5) 불구속원칙, 불필요한 고통금지(접견교통권 보장),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법관은 유죄의 확신을 가져야 하고, 거증책임은 검사가 지게 됨), 불이익한 처우는 금지(공소장일본주의로 예단을 배제하고, 진술거부권을 보장하며, 신문 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고 답변을 유도하거나 그 밖에 위압적 수사방법 및 모욕이 금지됨)된다.

 

진술거부권에서 강요당하지 않는 것은 어디까지나 진술이므로, 지문, 사진촬영, 신체검사는 포함되지 않고, 음주측정(각주 6)도 그러하다. 진술거부권은 사전에 고지돼야 하고, 피의자 및 피고인은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거나 개개의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진술거부권 불고지 시 진술의 임의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진술거부권 행사를 예외적 경우에 한해 가중적 양향사유로 삼는 경우가 있다.(각주 7)

진술거부권에 대해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신문 단계부터 명시하고 있으나, 해석상 체포구속 시 진술거부권 행사 고지가 필수적이다(국가인권위 해석 등).

 

피고인에게 당사자의 지위를 인정해도 검사와 피고인 사이에 무기대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많다. 검사가 법률전문가로서 국가권력이라는 강제력을 수단으로 삼고 있음에 반해, 피고인은 법률문외한으로서 자기에게 이익되는 증거를 수집제출평가할 능력이 부족하고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다는 불안과 공포로 인해 심리적 열등감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신체구속 시에는 피고인의 방어력이 더욱 제한되므로 이를 보조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변호인(辯護人) 제도를 두고 있다.(각주 8)

 

변호인은 피고인의 보호자, 대리권자의 지위를 가지므로 실체진실 발견에 노력하기 보다는 의뢰인 보호가 주목적이다. 다만 적극적으로 허위진술을 지시하거나 증거인멸이나 도망을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호인이 증거수집과 무죄변론 등 변론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접견교통권이 보장되어야 하는바, 이는 감시받지 않는 자유로운 접견교통이 전제되어야 하고(비밀의 보장) 접견에 입회하거나 감시하는 것은 불허되며(가청거리 감시 불가, 가시거리 감시는 허용), 수수서류물건을 압수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를 침해하여 얻은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각주 9) 이러한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법원의 결정이나 수사기관의 처분에 의해 제한될 수 없다.(각주 10)

 

그 외 변호인의 주요권한으로는, 피의자신문시참여권(각주 11), 기록열람등사권이 있는데 기록열람등사는 피고인을 위한 효과적 방어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범죄혐의에 대한 수사서류와 증거물의 내용을 인식할 수 있어야 변호준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수사 중인 수사서류에 대한 열람등사는 원칙적으로 불허되고 있고,(각주 12) 경찰은 고소장 사본 및 자기 진술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기로 하면서 즉시 처리 업무로 규정했다.

공소제기 후 검사가 법원에 제출치 않고 보관 중인 서류 등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열람등사할 권리가 있으나 수사기관은 국가안보, 증인보호, 증거인멸, 관련사건 수사에 장애가 발생한다는 점을 이유로 거부할 수 있다.

 

소송행위는 명문으로 추완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각주 13)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불허된다. 따라서 세무공무원의 고발 없이 조세범칙사건에 대해 공소제기된 후 고발이 있게 된 경우, 비친고죄로 공소제기되었다가 친고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된다.

 

수사는 형사절차의 개시단계로서 범죄의 유무와 범인의 체포 및 증거수집을 위한 수사기관의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고, 이러한 수사는 공소제기 후에도 공소의 유지를 위해 예외적으로 일정부분 허용된다. 단 임의수사는 가능하나, 강제수사는 불허된다. 나아가 임의수사로서의 참고인조사가 공판중심주의 잠탈 목적이라면 참고인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수사기관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으로 나뉜다. 검사는 일반검사, 공수처검사, 군검사, 특별검사로 나뉘고, 경찰은 일반사법경찰관(각주 14)과 특별사법경찰관(각주 15)으로 구분된다.

 

수사의 조건으로, 필요성과 상당성이 요구된다. 과 관련하여서는 범죄혐의를 필요로 하고(고소고발이 필요한 사건에서 고소고발이 없다고 해서 수사가 개시되지 못하는 것은 아님), 와 관련해서는 수사는 신의칙과 수사비례에 적합해야 하므로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는 허용되지 않고, 강제수사도 억제됨이 마땅하다.

 

수사의 단서에는 현행범체포, 변사자검시, 불심검문, 여죄발견, 기사, 풍설, 세평과 더불어 고소, 고발, 자수, 진정, 범죄신고등이 있다.

 

불심검문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동법 제31항이 허용하는 수사의 단서다.

경찰관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피검문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고, 경찰은 떠나려는 자에 대해 강제에 이르지 않을 정도로 설득번의는 가능하나 실력행사는 할 수 없다. 경찰이 동행요구를 할 수 있으나 대상자는 이를 거절할 수 있다. 불심검문에 수반되는 소지품 검사는, 흉기소지검사는 동법 33항에 따라 할 수 있으나 그 외 일반소지품은 원칙적으로 검사가 금지된다.

불심검문과 유사한 자동차검문은 교통검문(도로교통법위반 단속검문), 경계검문, 긴급수배검문이 있고, 일반적 근거는 도로교통법 41, 47조의 일시정지권을 들 수 있다.

 

고소는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며 처벌을 촉구하는 의사표시다. 고소 시 구체적 일시, 장소, 방법, 죄명까지 정확히 신고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범인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내용이 중요하다. 고소는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이 할 수 있으며, 구술 또는 서면 모두로 가능하다.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하지 못하는 제한(형소법 230)이 있다.

 

고소는 1심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2321), 반의사불벌죄도 이와 같다(2322). 따라서 2심에서 친고죄 고소를 취소해도 공소기각 판결을 얻을 수 없다.

 

고발은 피해자가 아니라도 누구나 할 수 있고, 고발사실이 혐의가 인정돼 수사로 이어지면 고소와 처리방식에 큰 차이가 없다. , 단순한 피해신고는 고발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고발은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나 관세법, 조세범처벌법 위반사건에는 소송조건이 되므로 고발이 반드시 필요하며, 공무원은 직무를 행함에 있어 죄가 있다고 사료 시 고발의무가 있다(234조 제2).

 

위와 같은 수사의 단서로 수사가 개시되는데, 수사는 임의수사와 강제수사로 나뉜다. 임의동행은 임의수사이므로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거절할 수 있다. 임의동행 후 함부로 보호실에 유치하면 불법구금이 된다.(각주 16) 거짓말탐지기는 동의 시 사용할 수 있으나, 정황증거로 작용할 뿐이다.

 

강제수사는 법정주의, 영장주의, 비례성 3가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체포, 구속, 압수수색검증, 전기통신 감청이 강제수사다.

 

사진촬영은 임의수사라고 보는 것이 중론이다. 침해되는 초상권보다 증거보전의 필요성을 중요하게 보며, 촬영방법이 상당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가정집을 몰래 촬영하는 것은 금지되나, 공개장소에 설치된 CCTV나 고속도로 속도제한 촬영은 허용된다.

 

임의수사의 방법 중 피의자신문(200)에서 중요한 것은 진술거부권이 보장되는 가운데 임의의 진술을 듣는 것이다. 출석요구방법에는 제한이 없고, 피의자는 출석퇴거권이 인정되며, 변호인의 참여권도 보장된다.(각주 17) 조서작성 후 읽어 들려주거나 열람하게 해야 한다. 내용에 이견이 있는 진술인은 증감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피의자신문은 영상녹화를 병행할 수 있다.(각주 18)

 

참고인조사도 임의수사다. 증인과 달라서 강제소환이 불가능하다.(각주 19) 진술거부권을 고지할 필요는 없으며, 미리 증거를 보전할 필요성이 있는 참고인에 대해 1회 공판 전이라도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증거보전). 참고인조사 시에는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를 할 수 있고, 진술조서는 참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성립진정 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수사단계 사실조회는 수사에 관하여 공무소 기타 공사에 조회하는 것으로, 피조회기관은 보고의무가 있다.

 

강제수사를 보자.

체포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단시간 동안 수사관서 등 일정장소에 인치하는 구속의 전 단계적 신변처분이다. 통상체포를 원칙으로 하고(200조의2), 범죄혐의가 상당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거나 그 우려가 있을 것을 요하나 구속사유인 도망, 증거인멸의 우려는 필요하지 않다. 50만 원이하 벌금, 구류 등 경미한 사건은 주거가 없고 출석요구에 불응할 경우 가능하다. 검사의 청구에 의한 영장을 법관이 발부하며, 집행을 완료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체포 피의자는 체포적부심을 통해 재판단 받을 수 있다. 영장체포 시 피의자 발견을 위해 타인의 주거 등을 함부로 수색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결정 : 형소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부분). 피의자가 소재한다는 개연성과 긴급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영장 없는 체포로, 긴급체포현행범체포가 있다. 전자는 중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3년 이상 해당하는 죄)가 있고 구속사유가 존재하고(증거인멸, 도망우려) 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사정 즉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은 긴급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자진출석한 피의자를 체포하면 원칙적으로 위법하다. 경찰이 긴급체포했다면 즉시 검사의 승인을 받고,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동일사유로 재체포 할 수 없다. 긴급체포 시 피의자 발견을 위한 피의자 수색과 체포현장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

 

범죄실행 중이거나 실행직후인 자에 대해 누구라도 현행범체포할 수 있으나, 범행장소를 상당거리 이탈했거나 상당시간이 지났다면 현행범체포 사유가 아니다. 현행범체포 시 실력행사는 체포의 수단에 필요한 정도여야 하고,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체포 시 피의자 발견을 위한 수색,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등이 허용됨은 긴급체포와 동일하다.

 

구속은 체포보다 장시간 신병을 확보하는 대표적 강제수사다. 구속은 무영장 구속이 없다. 구속은 어디까지나 형사소송의 진행과 형벌집행확보를 목적으로 출석을 보장하거나 증거인멸의 폐해를 제거하는 것이어야지, 수사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구속사유는 혐의소명, 주거부정, 도주우려, 증거인멸위험이다. 범죄의 중대성, 피해자에 대한 위해우려, 재범의 위험성은 고려사항이 된다.

도망우려는 중형선고가 예상될 경우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나, 자백여부, 부인 사정의 합리성, 사회경제적 지위, 직장 또는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구체적으로 판단되는 것이 옳다.

증거인멸은 증거방법을 훼손, 변경, 위조하거나 공범에 대해 허위진술을 교사하는 것이어야지, 단순히 피의사실을 다툰다는 이유로 구속해서는 안 된다.

구속피의자에 대해서는 영장실질심사(201조의2)가 있게 되고, 변호인이 없을 경우 국선변호인이 선정된다.

 

구속기간은 사경은 10, 검사는 10+10일이고,(각주 20) 구속기간은 체포 시로부터 산정된다. 단 국가보안사범은 사경 1, 검사 2회까지 연장이 가능하다(국가보안법 제19).(각주 21)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심급마다 2월이고,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해 갱신할 수 있다(원칙).(각주 22)

구속 중 별건수사는 허용되나, 애초부터 별건으로 구속하고 본건 위주로 구속수사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볼 것이다.

별건수사를 제한하는 대검 예규(각주 23)2021. 3.부터 시행 중이다.

 

체포구속적부심은 발부된 영장에 대한 재심사다. 피의자, 변호인, 대리인,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친족, 동거인, 고용주가 청구할 수 있다. 피고인은 청구할 수 없다(전격기소의 경우는 가능하다), 판단대상은 발부의 불법, 부당이다. 특히 부당과 관련해서는 구속계속의 필요성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반드시 중대사정변경이 있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피해변상, 합의, 고소취소를 중요사정으로 본다.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가 많다.

 

피고인에 대한 보석에 대해 본다. 보증금을 조건으로 피고인을 석방하여 방어권을 보충하는 제도다. 제외사유(10년 이상의 죄를 저질렀거나 누범상습범이거나, 죄증인멸, 도망, 주거불명, 가해의 우려)가 없으면 허가하여야 하는 필요적 보석이 있고, 판사 재량 임의적 보석이 있다. 보석에는 보증금 납부, 주거지 제한, 접견금지, 출국금지서약 등 다양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보증금은 현금납부 대신 보석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다. 보석에 부가하는 조건을 어기거나 출석에 불응하면 보석이 취소될 수 있다.

 

한편 대물적 강제처분에는 압수, 수색, 검증이 있다. 범죄와의 관련성이 압수의 요건이다. 압수는 점유를 취득하는 것이고, 증거물에 대한 것과 몰수물에 대한 것으로 구분된다. 압수불능사유는 군사상 비밀, 공무상 비밀, 업무상 비밀사유에 해당할 때다. 일반영장은 금지된다.

압수수색 시 참여권 보장 문제, 디지털 증거 증거능력 요건 문제, 별건 증거 처리 문제가 실무상 주요 쟁점이다.

 

위와 같은 일련의 수사를 거친 후 범죄혐의유무에 대해 명백하게 되었거나 수사계속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검사는 공소여부를 결정한다. 경우에 따라 공소제기 후에도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임의수사 일부가 가능한 경우가 있다. 불기소처분이 내려지면 사건이 종결되나, 검사는 수사를 재개할 수도 있다. 이러한 수사종결권은 검사만이 갖는다.

 

공소제기는 약식기소와 정식재판청구가 있다. 불기소에는 범죄인정안됨(정당방위, 정당행위 등)과 증거불충분을 포함하는 혐의없음(무혐의), 공소권없음, 각하, 기소유예가 있다. 피의자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기소중지, 참고인의 행방을 알 수 없어 수사를 보류하는 참고인중지도 있다. 불기소처분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항고, 재정신청, 재항고가 있다. 재정신청을 거친 사건은 헌법소원이 불가하다.

기소유예 피의자, 고소하지 않은 범죄피해자는 검사의 처분에 불복 시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다.

 

실무에서는 공소시효가 중요한데,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25, 무기는 15, 10년 이상은 10, 10년 미만은 7, 5년 미만은 5년이다. 공소시효가 도과되면 면소사유가 된다. 다만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각주 24)

 

중요 성범죄에서 공소시효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20(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252조제1(각주 25)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ㆍ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7조의 죄(각주 26)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249조부터 제253조까지(각주 27) 군사법원법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1. 15., 2020. 5. 19.>

1. 형법297(강간), 298(강제추행), 299(준강간, 준강제추행), 301(강간등 상해ㆍ치상), 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또는 제305(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2. 9(각주 28) 및 제10(각주 29)의 죄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6조제2,(각주 30) 7조제2(각주 31)ㆍ제5,(각주 32) 8,(각주 33) 9(각주 34)의 죄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형사소송법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3. 23.>

1. 형법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의 죄(강간등 살인에 한정한다)

2. 10조제1(각주 35) 및 제11조제1(각주 36)의 죄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9조제1(각주 37)의 죄

[시행일 : 2021. 9. 24.] 20

 

성폭력처벌법 제21(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252조제1항 및 군사법원법29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개정 2013. 4. 5.>

2조제3호 및 제4(각주 38)의 죄와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각주 39)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8. 20., 2020. 5. 19.>

1. 형법297(강간), 298(강제추행), 299(준강간, 준강제추행), 301(강간등 상해ㆍ치상), 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또는 제305(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2. 6조제2,(각주 40) 7조제2(각주 41) 및 제5,(각주 42) 8,(각주 43) 9(각주 44)의 죄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9(각주 45) 또는 제10(각주 46)의 죄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4. 5.>

1. 형법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의 죄(강간등 살인에 한정한다)

2. 9조제1항의 죄 (각주 47)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0조제1항의 죄 (각주 48)

4. 군형법92조의8의 죄(강간 등 살인에 한정한다)

 

검사의 소추에는 국가소추, 기소독점, 기소편의주의의 3대 원칙이 있다.

기소권에 대한 통제로, 대배심제도, 사인소추주의, 기소법정주의, 법왜곡죄를 채택한 나라가 있다.

 

위와 같이 수사가 종결되고 기소된 후 공판과정에 대해 본다.

공소장제출 - 송달 - 공판준비절차(공판의견서 제출 및 진술, 증거신청) - 1회 공판에서 인정신문, 검사의 모두진술, 피고인의 모두진술(인부, 그 외 의견 또는 이익사실 진술), 증거관계 진술, 증거조사(신청, 제출, 증거결정, 증인신문), 피고인신문, 최종변론, 판결선고의 순서로 공판은 마무리된다.

 

증인신문은 재판 중 생성되는 중요 증거인데, 증인은 피고인 아닌 자여야 하므로 공범 간에는 반드시 분리하여 신문하여야 한다. 증인은 출석과 선서의무가 있으나, 공무원은 증인으로 소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친족 간, 변호사는 증언거부권이 있다.

 

증거와 관련해 본다. 우선 범죄성립, 가중사유 등에 대한 거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는 거증책임, 고문폭행협박신체구속의 부당장기화기망(각주 49) 기타(각주 50) 임의가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유(각주 51)가 있을 경우 그러한 자백을 배제하는 자백배제법칙,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증거(각주 52)는 배제한다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공판기일에 진술에 대신하여 기재한 서류나 기일 외에서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은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전문법칙이 있다.

 

위와 같은 공판진행 결과 판결선고가 있게 된다. 구성요건해당성이 없거나 위법성조삭사유 또는 책임조각사유가 있는 경우 무죄판결을 하게 되고,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 무효이거나 2중 기소, 고소취소, 처벌불원의사표시가 있는 경우공소기각판결을 한다. 이미 판결이 있어 기판력이 발생했거나 사면, 공소시효완성, 형 폐지의 경우 면소판결을 한다.

 

1심 판결에 불복하려면 선고일로부터 7일 내에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조목조목 나누어 판결을 선고한 원심법원에 항소하면 된다. 항소는 일방 또는 쌍방이 할 수 있다. 쌍방항소를 제외하면 원심보다 형이 가중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대폭 제한돼 있어 주의를 요한다.(각주 53)

 

.

 

# 별지 1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1. 1.] [대통령령 제31090, 2020. 10. 7., 제정]

법무부(검찰과), 02-2110-4210

 

1(목적) 이 영은 검찰청법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인권 수호를 위한 수사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행사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2(중요 범죄) 검찰청법(이하 이라 한다) 4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란 다음 각 호의 범죄를 말한다.

1. 부패범죄: 다음 각 목의 죄

. 공무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임직원 등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주요공직자라 한다)이 범한 형법129조부터 제133조까지(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죄 및 그 죄의 뇌물에 대하여 주요공직자가 아닌 사람이 범한 같은 법 제133조에 해당하는 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조ㆍ제3조ㆍ제5조에 해당하는 죄 및 같은 법 제2조의 뇌물에 대한 형법133조에 해당하는 죄

. 변호사법109조부터 제111조까지 및 제114조에 해당하는 죄

. 정치자금법45조에 해당하는 죄(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 의료법88조제2호에 해당하는 죄(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약사법94조제1항제5호의2(같은 법 제47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죄(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97조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 형법357조 및 제359(같은 법 제35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죄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5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9조에 해당하는 죄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40조에 해당하는 죄(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 상법630조에 해당하는 죄

.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3조에 해당하는 죄(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 가목부터 아목까지 및 차목의 범죄에 따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조제4호의 범죄수익등에 대한 같은 법 제3조 및 제4조에 해당하는 죄(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2. 경제범죄: 다음 각 목의 죄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3[형법347, 347조의2, 351(같은 법 제347조 또는 제347조의2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355조 또는 제356조의 죄를 범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6조에 해당하는 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8(조세범 처벌법3조제1항 또는 지방세기본법102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443조부터 제446조까지에 해당하는 죄(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448조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36, 36조의2 및 제37조에 해당하는 죄(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18, 18조의2 및 제18조의3에 해당하는 죄(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645, 646, 655조 및 제656조에 해당하는 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66조부터 제69조까지에 해당하는 죄(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0조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9조 및 제30조에 해당하는 죄(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죄(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41조에 해당하는 죄(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4조에 해당하는 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8조의2에 해당하는 죄

. 대외무역법53, 53조의2 및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에 해당하는 죄(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11조제1(수출입 또는 수출입 목적의 소지ㆍ소유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죄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6조 및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수출입 또는 수출입 목적의 소지ㆍ소유의 경우로 한정하며,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 가목부터 바목까지, 타목 및 하목의 범죄에 따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조제4호의 범죄수익등에 대한 같은 법 제3조 및 제4조에 해당하는 죄(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3. 공직자범죄: 주요공직자가 범한 다음 각 목의 죄

. 형법122조부터 제127조까지(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죄

. 형법227, 229(같은 법 제227조의 죄를 범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및 제235(같은 법 제227조 또는 제229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죄

. 국가정보원법19조에 해당하는 죄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21조제1(같은 법 제9조제1항 또는 제18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15조에 해당하는 죄

4. 선거범죄: 다음 각 목의 죄

. 형법128, 국가공무원법84조제1, 지방공무원법82조제1, 경찰공무원법31조제3, 예비군법15조제3항 및 국가정보원법18조제1항ㆍ제2항에 해당하는 죄

. 공직선거법230조부터 제235조까지, 237조부터 제239조까지, 239조의2, 240조부터 제242조까지, 242조의2 및 제243조부터 제259조까지에 해당하는 죄(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260조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58, 59조 및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에 해당하는 죄(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49, 50조 및 제59조에 해당하는 죄

. 정치자금법46조부터 제49조까지에 해당하는 죄(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 정당법49, 50조 및 제52조부터 제61조까지에 해당하는 죄

. 국민투표법99, 100조 및 제102조부터 제121조까지에 해당하는 죄

. 주민투표법28조부터 제30조까지에 해당하는 죄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28조부터 제33조까지에 해당하는 죄

. 교육공무원법62조에 해당하는 죄

. 군형법94조에 해당하는 죄

. 새마을금고법85조제3항 및 제4항에 해당하는 죄

. 농업협동조합법172조에 해당하는 죄

. 수산업협동조합법178조에 해당하는 죄

. 신용협동조합법99조제3[같은 법 제27조의2(같은 법 제72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3조를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죄

. 산림조합법132조에 해당하는 죄

. 중소기업협동조합법137조에 해당하는 죄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86조에 해당하는 죄

. 염업조합법59조에 해당하는 죄

. 협동조합기본법117조제3항에 해당하는 죄

5. 방위사업범죄: 방위력 개선, 방위산업육성 및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범한 죄

6. 대형참사범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재난과 관련하여 범한 죄

 

3(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법 제4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란 같은 호 가목ㆍ나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이하 해당 범죄라 한다)와 합리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다음 각 호의 범죄를 말한다.

1. 형사소송법11조 각 호에 따른 관련사건. 다만,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1인이 범한 수죄(數罪)는 다음 각 목에 따른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하되,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해당 범죄와 영장에 의해 확보한 증거물을 공통으로 하는 범죄를 포함한다.

. 해당 범죄와 동종범죄

. 범죄수익의 원인 또는 그 처분으로 인한 형법129조부터 제133조까지, 355조 및 제356조의 죄

2. 형사소송법208조제2항에 따른 동일한 범죄

3. 형법19조에 따른 독립행위로서 경합하는 범죄

4. 해당 범죄에 대한 무고죄

 

 

부 칙 <대통령령 제31090, 2020. 10. 7.>

 

1(시행일) 이 영은 202111일부터 시행한다.

 

2(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별지 2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21. 1. 1.] [법무부령 제986, 2020. 10. 13., 제정]

법무부(검찰과), 02-2110-4210

 

1(목적) 이 규칙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주요공직자)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이하 이라 한다) 2조제1호가목에서 공무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임직원 등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공직자윤리법3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수사개시 세부기준) 검사는 검찰청법(이하 이라 한다) 4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수사를 개시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2조에 규정된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다만, 영 제2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범죄 중 별표에 해당하는 범죄는 별표에 따른 수사개시 세부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법 제4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거나 검사가 수사 중 범죄수익의 처분과 관련해서 영 제2조의 중요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수사개시 세부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1(시행일) 이 규칙은 202111일부터 시행한다.

 

2(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

 

수사개시 세부기준 (3조 관련)

범죄

수사개시 세부기준

부패범죄

(영 제2

1)

영 제2조제1호나목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3조에 해당하는 죄

수수금액 합계 5천만원 이상

영 제2조제1

다목부터 자목까지

수수금액 합계 5천만원 이상

영 제2조제1

차목

수수금액 합계 3천만원 이상

영 제2조제1

카목

범죄수익 발생의 원인이 된 범죄의 기준과 같음

경제범죄

(영 제2

2)

영 제2조제2

라목부터 카목까지

시장경제질서의 공정성ㆍ신뢰성ㆍ효율성 등을 우려가 있거나 사회적 이목을 끌만한 사건으로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검사의 수사개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중요 사건

영 제2조제2호하목 중 대외무역법53, 53조의2, 55조 및 제56조에 해당하는 죄(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처벌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수출입 물품 등의 가액(價額)50억원 이상이거나 조작한 가액이 10억원 이상

영 제2조제2호더목

범죄수익 발생의 원인이 된 범죄의 기준과 같음

선거범죄

(영 제2조제4)

금품 선거, 허위사실 공표, 유사기관 설치 등의 선거범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 또는 자격 상실의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거나 사회적 이목을 끌만한 사건으로서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이 검사의 수사개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중요 사건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 내용

 

형사소송법

[시행 2021. 12. 9.] [법률 제17572, 2020. 12. 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조일원화에 따라 로펌 등의 변호사 경력자가 법관으로 임용되면서 법관으로 임용되기 전에 소속되어 있던 로펌ㆍ기업과의 관계에서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후관 예우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바,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이거나 피고인ㆍ피해자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등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법관이 피고인인 법인ㆍ기관ㆍ단체에서 임원 또는 직원으로 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를 제척사유에 추가함.

한편 1954년 제정되어 시행된 현행법은 제정 이후 60년 이상이 경과하였음에도 제정 당시의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등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고, 일상적인 언어 사용 규범에도 맞지 않아 일반 국민들이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는바,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한자어 등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고 문장의 내용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어순구조를 재배열하는 등 알기 쉬운 법률 문장으로 개정함.

<법제처 제공>

 

형사소송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6924, 2020. 2.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2018621일 법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발표한 검ㆍ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의 취지에 따라 검찰과 경찰로 하여금 국민의 안전과 인권 수호를 위하여 서로 협력하게 하고, 수사권이 국민을 위해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행사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도록 함(195조 신설).

 

.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가 하는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하는 규정 등을 삭제하고, 경무관, 총경 등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 범인, 범인사실과 증거를 수사하도록 함(196).

 

. 검사는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도록 함(197조의2 신설).

 

.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고, 송부를 받은 검사는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검사는 시정조치 요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197조의3 신설).

 

. 검사는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사실을 수사하게 된 때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도록 하되,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이 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함(197조의4 신설).

 

.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관할 고등검찰청에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각 고등검찰청에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영장심의위원회를 둠(221조의5 신설).

 

.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함(245조의5 신설).

 

.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함(245조의6 신설).

 

.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받은 사람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도록 함(245조의7 신설).

 

.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사법경찰관은 요청이 있으면 사건을 재수사하도록 함(245조의8 신설).

 

. 특별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음(245조의10 신설).

 

.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음(312).

<법제처 제공>

 

형사소송법

[시행 2019. 12. 31.] [법률 제16850, 2019.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2018. 4. 26 헌법재판소는 수색에 앞서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피의자가 소재할 개연성이 있으면 영장 없이 곧바로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헌법 제16조에 따른 영장주의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음.

또한 2018. 12. 27. 헌법재판소는 즉시항고 제기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실질적으로 즉시항고 제기를 어렵게 하고 제도를 단지 형식적이고 이론적인 권리로서만 기능하게 하므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음.

이에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따라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집행을 위하여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예외사유를 규정함(137조 및 제216조제1항제1).

 

. 즉시항고 및 준항고 제기기간을 현행 3일에서 7일로 연장함(405조 및 제416).

<법제처 제공>

 

형사소송법

[시행 2017. 12. 19.] [법률 제15257, 2017. 12.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권 위축 우려를 감안하여 현행 불이익변경의 금지형종 상향의 금지로 대체하고 양형 상향 시 양형 이유를 기재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형사소송법

[시행 2017. 12. 12.] [법률 제15164, 2017. 12.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은 공무원이 아닌 자가 작성하는 서류와 법원이 피고인을 소환하기 위하여 발부하는 소환장에는 기명날인(記名捺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형사소송 서류에 대한 본인확인 방법에 있어서 공무원이 아닌 자가 작성하는 서류를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와 달리 적용할 이유가 없고, 생활저변에 서명이 보편화되는 추세에 따라 행정기관에 제출되는 서류의 본인확인 표식으로 인장이나 지장뿐만 아니라 서명도 인정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비공무원의 서류와 소환장의 본인확인 방법으로 기명날인 외에 서명도 허용하려는 것임.

 

<각주>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변호사, 경북대 형사법 석사 및 동 박사, 수사와 변호저자, 시민과 형법저자, 변호인 리포트칼럼니스트, 대한변협신문 형사법 전문분야칼럼니스트, 법률신문 필진, 경북대 로스쿨 형법 외래교수 역임.

 

1) 검찰청법 제4(검사의 직무)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개정 2020. 2. 4.>

1.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다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

. 가목ㆍ나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2) 별지 1, 2와 같다.

 

3) 공수처법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2. 15.>

1. “고위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에 재직 중인 사람 또는 그 직에서 퇴직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장성급 장교는 현역을 면한 이후도 포함된다.

. 대통령

.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 대법원장 및 대법관

.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의 정무직공무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공무원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정무직공무원

. 대통령비서실ㆍ국가안보실ㆍ대통령경호처ㆍ국가정보원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의 정무직공무원

. 대법원장비서실,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헌법재판소사무처의 정무직공무원

. 검찰총장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

. 판사 및 검사

.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 장성급 장교

. 금융감독원 원장ㆍ부원장ㆍ감사

. 감사원ㆍ국세청ㆍ공정거래위원회ㆍ금융위원회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2. “가족이란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의 경우에는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을 말한다.

3. “고위공직자범죄란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다만, 가족의 경우에는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범한 죄에 한정한다.

. 형법122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직무와 관련되는 형법141, 225, 227, 227조의2, 229(225, 227조 및 제227조의2의 행사죄에 한정한다), 355조부터 제357조까지 및 제359조의 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3조의 죄

. 변호사법111조의 죄

. 정치자금법45조의 죄

. 국가정보원법21조 및 제22조의 죄

.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14조제1항의 죄

.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인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조제4호의 범죄수익등과 관련된 같은 법 제3조 및 제4조의 죄

4. “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 고위공직자와 형법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가 범한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

.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한 자의 형법133, 357조제2항의 죄

. 고위공직자범죄와 관련된 형법151조제1, 152, 154조부터 제156조까지의 죄 및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14조제1항의 죄

.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

5. “고위공직자범죄등이란 제3호와 제4호의 죄를 말한다.

 

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독립성)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를 둔다.

1.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한 수사

2. 2조제1호다목, 카목, 파목, 하목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고위공직자범죄 및 관련범죄의 공소제기와 그 유지

 

4) 국선 사건 운용현황 : 형사 공판 사건(법원 주도), 기소 전 국선 사건(법원 주도), 논스톱 국선 사건(법원 주도), 피해자 수사 국선 및 재판 사건(검사 주도)이 현재 운용 중이며, 이를 넘어서서 수사단계 피의자에 대해 광범위하게 국선변호인 선정을 하겠다는 것이 법무부가 추진 중인 형사공공변호인제도다.

 

5) 1798년 프항스혁명에 뒤따른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9조의 내용이 우리 헌법에는 제274항과 형사소송법 275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다.

 

6) 헌법재판소도 음주측정은 호흡측정기에 입을 대고 호흡을 불어넣음으로써 신체의 물리적. 사실적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행위에 불과해서 진술로 볼 수 없어 측정거부에 대해 처벌하는 조항을 합헌으로 결정하였다.

 

7)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진실발견을 적극 숨기거나 오도하려는 시도로 보인다면 가중사유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이다.

 

8) 한편 구속피고인, 미성년, 70세 이상, 농아자, 심신장애의 의심있는 자, 단기 3년 이상으로 기소된 자,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한 자, 구속전피의자신문을 신청한 자에게 사선변호인이 없는 경우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주고 있다.

 

9)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10) 다만 질서유지를 위한 시간제한이나 무기수수의 금지는 허용된다.

 

11) 송두율교수 사건 이후 명문으로 규정되기에 이르렀다.

 

12) 다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구속적부심사청구를 한 피의자의 변호인은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등사할 수 있게 되었다.

 

13) 상소권회복(345),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 회복(458)

 

14) 수사서기관, 수사사무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가 사법경찰관이고, 경사 이하는 사법경찰리로서 위 사람의 지휘를 받는다.

 

15) 교도소장, 구치소장, 소년원장, 소년분류심사원장, 산림보호에 종사하는 공무원, 세관공무원, 근로감독관 등.

 

16) 이 직후 얻은 진술은 무효다.

 

17) 참여권 배제 후 얻은 진술은 임의성이 의심된다.

 

18) 피의자 영상녹화는 피의자의 동의가 불요하다.

 

19) 강제소환을 하자는 법안이 제출된 적 있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20) 형사소송법 제202(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203(검사의 구속기간)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203조의2(구속기간에의 산입) 피의자가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ㆍ제201조의22항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인된 경우에는 제202조 또는 제203조의 구속기간은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인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1997. 12. 13., 2007. 6. 1.>

204(영장발부와 법원에 대한 통지)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를 받은 후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지 아니하거나 체포 또는 구속한 피의자를 석방한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는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29.>

205(구속기간의 연장) 지방법원판사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203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전항의 신청에는 구속기간의 연장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1) 국가보안법 제19(구속기간의 연장) 지방법원판사는 제3조 내지 제10조의 죄로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02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지방법원판사는 제1항의 죄로서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03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2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1항 및 제2항의 기간의 연장은 각 10일 이내로 한다.

[단순위헌, 90헌마82, 1992. 4. 14. 국가보안법(1980. 12. 31. 법률제3318, 개정 1991. 5. 31. 법률제4373) 19조중 제7(찬양고무 등) 및 제10(불고지)의 죄에 관한 구속기간 연장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22) 형사소송법 제92(구속기간과 갱신) 구속기간은 2개월로 한다. <개정 2007. 6. 1.>

1항에도 불구하고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7. 6. 1.>

22, 298조제4, 30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 및 공소제기전의 체포ㆍ구인ㆍ구금 기간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1961. 9. 1., 1995. 12. 29., 2007. 6. 1.>

 

23) 검찰 직접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별건범죄 수사단서의 처리에 관한 지침

 

24) 형사소송법 제253조의2(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사람을 살해한 범죄(종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5. 7. 31.]

 

25) 형사소송법 제252(시효의 기산점) 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26) 청소년성보호법 제7(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27) 형사소송법 제249(공소시효의 기간)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1.25, 2007.12.21>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1961.9.1, 2007.12.21.>

 

250(2개 이상의 형과 시효기간) 2개 이상의 형을 병과하거나 2개 이상의 형에서 그 1개를 과할 범죄에는 중한 형에 의하여 전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251(형의 가중, 감경과 시효기간)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한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아니한 형에 의하여 제24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7.6.1>

 

252(시효의 기산점) 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공범에는 최종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전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한다.

 

253(시효의 정지와 효력)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개정 1961.9.1>

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개정 1961.9.1>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신설 1995.12.29>

 

28) 청소년성보호법 제9(강간 등 상해ㆍ치상) 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9) 청소년성보호법 제10(강간 등 살인ㆍ치사) 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0) 성폭력처벌법 제6(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31) 성폭력처벌법 제7(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32) 성폭력처벌법 제7(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33) 성폭력처벌법 제8(강간 등 상해ㆍ치상) 3조제1, 4, 6, 7조 또는 제15(3조제1, 4, 6조 또는 제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조 또는 제15(5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4) 성폭력처벌법 제9(강간 등 살인ㆍ치사) 3조부터 제7조까지, 15(3조부터 제7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형법297(강간), 297조의2(유사강간) 및 제298(강제추행)부터 제300(미수범)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4, 5조 또는 제15(4조 또는 제5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6, 7조 또는 제15(6조 또는 제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5) 청소년성보호법 제10(강간 등 살인ㆍ치사) 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36) 청소년성보호법 제11(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37) 성폭력처벌법 제9(강간 등 살인ㆍ치사) 3조부터 제7조까지, 15(3조부터 제7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형법297(강간), 297조의2(유사강간) 및 제298(강제추행)부터 제300(미수범)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38) 성폭력처벌법 제2(정의)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개정 2013.4.5, 2016.12.20>

3. 형법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강간), 297조의2(유사강간), 298(강제추행), 299(준강간, 준강제추행), 300(미수범), 301(강간등 상해ㆍ치상), 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302(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303(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4. 형법339(강도강간)의 죄 및 제342(339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39) 성폭력처벌법 제3(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319조제1(주거침입), 330(야간주거침입절도), 331(특수절도) 또는 제342(미수범. 다만, 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강간), 297조의2(유사강간), 298(강제추행) 및 제299(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5.19>

② 「형법334(특수강도) 또는 제342(미수범. 다만, 334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강간), 297조의2(유사강간), 298(강제추행) 및 제299(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4(특수강간 등)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297(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5.19>

1항의 방법으로 형법298(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5.19>

1항의 방법으로 형법299(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5(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299(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6(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297(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298(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5.19>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7(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297(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298(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5.19>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299(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8(강간 등 상해ㆍ치상) 3조제1, 4, 6, 7조 또는 제15(3조제1, 4, 6조 또는 제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조 또는 제15(5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9(강간 등 살인ㆍ치사) 3조부터 제7조까지, 15(3조부터 제7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형법297(강간), 297조의2(유사강간) 및 제298(강제추행)부터 제300(미수범)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4, 5조 또는 제15(4조 또는 제5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6, 7조 또는 제15(6조 또는 제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40) 성폭력처벌법 제6(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41) 성폭력처벌법 제7(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42) 성폭력처벌법 제7(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43) 성폭력처벌법 제8(강간 등 상해ㆍ치상) 3조제1, 4, 6, 7조 또는 제15(3조제1, 4, 6조 또는 제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조 또는 제15(5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44) 성폭력처벌법 제9(강간 등 살인ㆍ치사) 3조부터 제7조까지, 15(3조부터 제7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형법297(강간), 297조의2(유사강간) 및 제298(강제추행)부터 제300(미수범)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4, 5조 또는 제15(4조 또는 제5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6, 7조 또는 제15(6조 또는 제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45) 청소년성보호법 제9(강간 등 상해ㆍ치상) 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46) 청소년성보호법 제10(강간 등 살인ㆍ치사) 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47) 성폭력처벌법 제9(강간 등 살인ㆍ치사) 3조부터 제7조까지, 15(3조부터 제7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형법297(강간), 297조의2(유사강간) 및 제298(강제추행)부터 제300(미수범)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48) 청소년성보호법 제10(강간 등 살인ㆍ치사) 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49) 공범이 자백했다는 거짓말을 하거나,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거짓이라고 허위고지하거나, 증거가 발견됐다고 거짓고지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50) 자백하면 기소유예 해주겠다거나, 특가법 대신 가벼운 수뢰죄로 처벌하겠다고 하거나, 부수처분 내지 치료감호를 청구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51) 임의성은 조서의 형식, 내용, 진술자의 신분, 사회적 지위, 학력, 지능 기타를 고려하여 판단하며, 임의성이 있다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52) 영장 없는 불법구속, 영장에 하자가 있는 경우, 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물건을 압수한 경우, 압수절차를 위반한 압수행위, 직무질문 시 동의 없는 소지품 검사, 불법도청, 비밀녹음의 경우를 들 수 있다.

 

53) 형사소송법 제383(상고이유)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 <개정 1961. 9. 1., 1963. 12. 13.>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4.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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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회 소송실무연수원 「2021년 형사소송실무 교재 - Part 2. 형사소송법 시험대비 조문 및 예상문제」 2021-05-17 09:52:27
대구변호사회 소송실무연수원 「2020년 형사변호실무 교재 - Part 2. 형사소송법 시험대비 조문 및 예상문제」 2021-05-17 08:5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