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천주현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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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처리사건 분석(형사)

36회차 - [대구지검 아동청소년성추행 수사변호 사건] 학교내 강제추행 (대구 성범죄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첨부 :    2021-05-02 15:40:11 조회 : 4,329

대구 1호 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는 교사가 아동을 추행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수사변호한 결과 아래와 같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 사건

 

교사와 아동 간 부적절한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신고된 사건이었다.

 

2. 경과

 

일부 신체접촉이 있었더라도 추행의 고의가 아니라거나 객관적 태양을 중심으로 변론하였고, 신고의 동기와 구체성에 대해서도 탄핵하였다.

 

3. 특징

 

아동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어려운 실무의 난관을 극복하고 무혐의 결과를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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