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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처리사건 분석(형사)

38회차 - [대구지검 아동성매수사건 수사변호] 청소년성보호법위반죄 (성범죄 우수변호사 : 한국전문기자협회)
첨부 :    2021-05-02 16:03:23 조회 : 4,210

대구의 권위있는 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는 아동성매수 사건의 수사변론을 맡아 일부죄 무혐의, 일부죄 불구속기소의 결과에 도달했다.

 

1. 사건

 

아동인 줄 모르고 성을 매수했다는 피의자의 사건을 변호하였다.

 

2. 경과

 

아동성매수 일부행위는 무혐의, 일부행위는 불구속기소됐다.

 

3. 특징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성매수 사건은 높은 법정형이 규정돼 있고 이 사건 피의자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었으므로, 변명 내용에 신빙성이 없을 경우 구속기소될 가능성이 있었다.

 

합리적 변론을 통해 일부 무혐의, 일부 불구속 기소 처리된 조심스런 사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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