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형사변호사 천주현 박사는 피의자가 회식 직후 여성 피해자를 준강간하고, 이를 빌미로 이후 계속하여 강제추행, 강간하였다는 사건의 수사변호를 맡아 불구속 기소케 하였다.

1. 사건

상급자인 피의자가 여직원을 준강간, 강제추행, 강간하였다는 사건이다.

2. 경과

피의자가 억울해한 반면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 진실판정을 받지 못해 억울함이 더 커진 사건이었고, 효과적 수사변호를 통해 검사의 공격권을 약화시켰다.

3. 특징

중대 성범죄 사건의 경우 혐의를 부인하는 피의자를 구속수사하는 관례에 비춰보면, 영장청구 없이 수사절차를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이례적 결과였다.

다음 번 글에서 적절히 소개하겠지만, 피고인은 1심에서 전 범죄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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