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천주현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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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리포트

번호 제 목 날짜 조회
132 [ 변호인 리포트 131 ] 무죄를 선고한 2심을 뒤집고 유죄를 인정한 대법원 2021/03/03 1189
131 [ 변호인 리포트 130 ] 공소장부본 송달과 피고인 출석의 중요성 2021/03/03 1437
130 [ 변호인 리포트 129 ] 금융감독원 부국장 뇌물수수죄 등으로 구속 수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사건) 2021/03/03 1210
129 [ 변호인 리포트 128 ] 상해의 고의와 살인의 고의는 어떻게 구분될까(관악구 PC방 살인미수 사건 고찰) 2021/03/03 1170
128 [ 변호인 리포트 127 ] 맘카페에 허위글(아동학대)을 올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건 2021/03/03 1193
127 [ 변호인 리포트 126 ] 검사의 객관의무 위반 사례 (미국 루이지애나주 전 검사의 회고) 2021/03/03 1204
126 [ 변호인 리포트 125 ] 환경부 블랙리스트 형사재판 사건 ‘공소장 위법’ 지적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문제) 2021/03/03 1135
125 [ 변호인 리포트 124 ] 일감 몰아주기 뒷돈 수수는 배임수재 구속사유 2021/03/03 1127
124 [ 변호인 리포트 123 ] 미래 사회 범죄 2021/03/03 1122
123 [ 변호인 리포트 122 ]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씨 항소심 선고 임박 2021/03/03 1120
122 [ 변호인 리포트 121 ] 안희정 전 지사 유죄판결 확정된 업무상위력간음죄와 업무상위력추행죄 고찰 (유죄와 무죄는 근소한 것에서 갈린다.) 2021/03/03 1112
121 [ 변호인 리포트 120 ] 경우회 전 회장의 횡령과 배임 유죄 판결 2021/03/03 1149
120 [ 변호인 리포트 119 ] 의사자격 가진 보건복지부 고위 공무원의 일탈행위 2021/03/03 1189
119 [ 변호인 리포트 118 ] 김학의 전 차관의 “생뚱맞은 기소” 표현의 법적 의미는? 2021/03/03 1160
118 [ 변호인 리포트 117 ] 영화 같은 알리바이, 제보로 꼬리 잡혀 구속기소된 선주와 방화범 (현주선박방화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2021/03/03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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