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개인파산, 법인파산 변호사 천주현 박사(대한변호사협회 대구 경북 현직 1호 형사전문)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하여, ‘개인회생신청 급증 원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민과 형법 143회차]

‘개인회생신청 급증 원인’

‘시민과 형법’ (박영사)

제1편 변호인 리포트

[143] 개인회생신청 급증 원인

개인회생은 개인파산․면책제도와 다르다. 파산면책제도는 변제능력이 전혀 없는 채무자의 책임을 완전 면제해 주는 반면, 회생제도는 변제기간을 설정하여 일정액의 빚을 갚고 나면 나머지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 주는 제도다.

두 제도 모두 법원의 인가 또는 면책결정이 요구되는 점에서 채권자단과 자율협상하는 워크아웃과는 다르다. 채권자단과 임의의 교섭이 실패할 경우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채무자 구제절차가 파산면책, 회생 제도이다.

개인파산 또는 법인파산은 기본적 요건에 미달되지만 않는다면 지방법원 파산부 또는 회생법원 판사의 파산선고 결정이 내려지고, 이후부터는 법원이 임명한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배당 순위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배당함으로써 사건이 종결된다.

다만 개인파산의 경우 환가배당과 면책은 별도이므로, 채무의 발생원인이 사행적이라거나 실제로는 재산을 은닉한 상태에서 책임만 면하려고 파산신청을 했다든가, 관재인의 조사에 불응한 경우 면책불허 결정이 떨어질 수도 있어 더 큰 주의가 요망된다.

이와 달리 개인회생과 기업회생(법인회생)은 기본적 수입이 있어서, 일정 기간 변제를 유예해 주거나 일정액을 변제책임에서 면해 주면 상당액의 채무이행이 가능한 경우 이용되는 제도다. 그러므로 회생신청을 하더라도 실제로는 변제계획안이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면 회생신청이 기각되고, 또 회생계획안이 인가된 후라도 지급불능이 이어지면 인가된 회생결정이 폐지된다. 폐지 후 직권으로 파산선고가 내려진 경우 파산관재인을 임명하여 보수를 지급하고, 이후부터는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하게 된다.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종전에는 5년이었다가 2018. 6. 13. 시행된 개정 채무자회생법으로 인해 3년으로 줄었다(2017. 12. 12. 일부개정, 2018. 6. 13. 시행된 법률 제15158호). 법 개정 이유는 변제기간 장기화로 채무이행을 중도에 포기하는 채무자가 많아 개인회생 제도의 실익이 반감되고 있으므로, 제도의 도입취지에 맞게 회생 가능한 채무자들을 조속히 적극적인 생산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미국․일본과 같이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단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법제처 제정․개정이유 참조).

기간 단축(동법 제611조 제5항)으로 채무자는 3년간만 일정 채무액을 변제하면 되고, 그 결과 제도 이용자가 늘었다는 것이 법원 설명이다. 서울회생법원의 발표에 따르면, 2014년부터 기하급수적으로 신청 건수가 줄다가 2018년에는 지난 해 접수 건보다 16% 증가했다고 하니, 채무자 입장에서는 매우 반가운 제도 개선이 맞다.

반면 직접적 이해관계자인 채권자는 위 개정법으로 인해 종전보다 미달된 변제금을 받게 됐다. 그런 가운데 일부 사건은 법원이 개정법을 소급적용하기까지 해 이의 건수가 늘었다고 한다. 채권자는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상급법원에 항고,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다.(각주1)같은 법원의 발표에 따르면, 항고 건수 역시 올 5월보다 약 9배 가까이 증가했고, 그 중 상당수는 변제기간 단축 관련 항고 사건이다.

개정 채무자회생법 부칙 제2조(적용례) 제1항은 변제기간 단축을 규정한 제611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개인회생사건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각주 >

1) 최근 대법원은 재항고인인 채권자의 손을 들어줬고(대법원 2019. 3. 19, 선고 2018마6364 결정), 서울회생법원은 단축 지침을 폐기하기로 했다.

이상으로 대구 개인파산, 법인파산 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해 ‘개인회생신청 급증 원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천주현 변호사는 대구에서 파산신청, 기업회생, 파산관재인 사건 등 도산 사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