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연도 | 출신학교 및 전공 | 학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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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법과대학 1등 3회 |
법학사 |
2011 | 경북대학교 법학석사 - 전공 : 형사법 |
법학석사 |
2014 | 경북대학교 법학박사 - 전공 : 형사법 - 최단기 박사, 전체 박사학위 수여자 113명 중 수석 |
법학박사 |
2011 | 경북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
2009 | 대법원 사법연수원 수료 - 전공 : 형사법 |
법조인 |
년도 | 주요경력 |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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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2005 | 국가고시 1차 3회 합격 (제44회, 제47회 각 사법시험, 제16회 군법무관임용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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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 제48회 사법시험 합격 | |
2007 | 사법연수원 제38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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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형사 |
2008 | 대구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 |
2008 | 삼성그룹 법무실 전문기관연수 | |
2009 |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등록(12160호) | |
2009 | 대한변리사회 변리사 등록(5007호) | |
2010-현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전국 현직 3호, 대구·경북 현직 1호 형사전문변호사) |
형사 |
2015-현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변호사 | |
2010-2015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회사법 전문변호사 | |
2011-2020 | 대구지방법원 파산관재인 (544건의 개인 및 법인파산관재사건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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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 現 법무부 중소기업법률지원단 자문변호사 | |
2015-2016 | 법무부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 자문변호사 | |
2014 | 경북대학교 테크노파크 기업경영자문단 자문위원 | |
2017 | 現 경북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 총동창회 감사 | |
2010 | 계명대학교 정책대학원 형사법 특강 강사 | 형사 |
2014 | (형법연습)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형사법 외래교수 | 형사 |
2019 | 現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송실무연수원 형사변호실무 교수 | 형사 |
2019-2022 | 경북경찰청 교통사고민간심의위원회 위원 | 형사 |
2022 | 경북경찰청 ‘포항 지하주차장 참사’ 수사자문단 법률전문가 | 형사 |
2011-2015 | 대구광역시 성과평가위원회 위원(건설·교통 소위) | |
2015-2017 | 북대구세무서 국세심사위원 | |
2017-2019 | 서대구세무서 국세심사위원 | |
2020 | 現 동대구세무서 국세심사위원 | |
2013-2018 |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지·회보발간위원회 위원 | |
2019-2020 | 대구지방변호사회 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
2015 | 대구지방변호사회 개인파산·회생지원변호사단 간사 | |
2009-2011 | 대한변호사협회 여성폭력방지법률지원변호사단 소속 변호사 | 형사 |
2016 | 대한변호사협회 ‘피의자신문시변호인참여권개선 TF' 위원 | 형사 |
2016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소송법 개정안(제243조의2 등) 공청회 주제발표자 | 형사 |
2016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법 전문연수 강사 (수사과정의 변호인 역할과 제문제 : 신입회원 간담회) |
형사 |
2019 | 대구지방변호사회 제20회 인권세미나(검경 수사권 조정) 주제발표자 (수사권 조정과 인권) |
형사 |
2019 |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형사법센터·IT와 법 연구소·대검찰청 검찰미래기획단 공동주최 2019년 하계공동학술세미나 지정 토론자 (ICT 환경에서 형사실체·절차법의 주요쟁점) |
형사 |
2020 | 대구중부경찰서 수사주체성 향상을 위한 형사법 특강 강사 (‘진술 신빙성’을 바탕으로 한 경찰 수사) |
형사 |
2020 | 대구지방경찰청·대구지방변호사회 업무간담회 지정 참석자 (변호인 조력권 보장 강화 등) |
형사 |
2022 | 대구경찰청 수사부 수사과 수사평가위원회 위원 | 형사 |
2022 | 대구경찰청 ‘무고 판단 및 무고범죄 수사 역량 강화’ 전문가 특강 교수 (무고죄 법리 및 주요사례) |
형사 |
2022 | 대구달서경찰서 청원심의위 위원 | 형사 |
2014. 12. 18. | 대구지방법원 배석판사·대구지방변호사회 간담회 지정 참석자 | |
2016. 01. 18. | 대구지방법원 배석판사·대구지방변호사회 간담회 지정 참석자 | |
2016. 12. 05. | 대구지방법원 배석판사·대구지방변호사회 간담회 지정 참석자 | |
2018. 07. 02. | 대구지방법원 단독판사·대구지방변호사회 간담회 지정 참석자 | |
2018. 11. 15. | 대구고등법원 고법판사 및 배석판사·대구지방변호사회 간담회 지정 참석자 | |
2015 | 한국전문기자협회 형사분야 전문인 인증 | 형사 |
2018 | 한국전문기자협회 형사소송(성범죄 부문) 우수 변호사 선정 | 형사 |
2016 | 위클리피플 1026호 표지 인물(2016. 10. 28.) (이론과 실무능력을 갖춘 형사 전문변호사를 만나다) |
형사 |
2017 | 위클리피플 형사법 신지식인 위원 위촉 (형사전문변호사 인증) | 형사 |
2018 | 위클리피플 「법조계 사회공헌 대상」 수상 | |
2020 | 現 (사)한국조정학회 상임이사 | |
2020 | (사)한국창의정책학회 감사 | |
2015 | 대구YMCA 자문변호사 | |
2022 | 대구의료원 등기이사 | |
2023 | 해양수산부 한국항로표지기술원 등기이사 | |
2023 | 대구남구청 민간위탁심의위원 | |
2023 |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인사위원회 위원 | |
2017-2018 | 대한변협신문(現 법조신문) 「전문분야 이야기-형사법」 칼럼니스트 | 형사 |
2020-2021 | 법률신문 「월요법창」 칼럼니스트 | 형사 |
2017-2019 | 영남일보 형사칼럼 「변호인 리포트」 고정 칼럼니스트 | 형사 |
2017-2020 | 공무원수험신문·고시위크 「변호인 리포트」 고정 칼럼니스트 | 형사 |
2020 | 공무원수험신문·고시위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고정 칼럼니스트 | 형사 |
2020 | 대구경북기자협회보 제105호(2020. 6. 30.) 기고 (언론의 신호) |
형사 |
2020 | 내일신문 (2020. 4. 6.) 기고 (아동·청소년 성매매알선에 대한 기소재량과 제언) |
형사 |
2019 | 대구지방변호사회보 통권 제103호(2019. 9.호) 논평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게 남겨진 유산) |
형사 |
2018 | 대구지방변호사회 통권 제96호(2018. 7.호) 「수사와 변호」 저자·형사전문변호사 인터뷰 대상자 |
형사 |
2020 | 법률신문 기획기사 ‘대구 1호 형사전문, 천주현 변호사’ 인터뷰 대상자 | 형사 |
2021 | 숙명여대 법과대학 ‘법지’ 인터뷰 대상자 (형사소송법) |
형사 |
2020 | 제7회 유기천법률문화상 대구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호사협회 단독 피추천인 | 형사 |
2022 | 제53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 후보자 대구지방변호사회 피추천인 | 형사 |
2022 | 대한변호사협회 제19회 우수변호사상 수상자 (무죄·무혐의 공적) |
형사 |
2012 | 대구일보(2012. 4. 24.) 법의 날 기념 특별기고 (법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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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 월간로스쿨 통권 제4호(2018. 9.호) 특별기고 (수사와 변호 : 변호사가 알아야 할 수사기법과 조력자로서의 역할) |
형사 |
2022 | 국가인권위원회, 자문 (촉법소년 연령 하향) |
형사 |
2022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자문 (형사절차에서의 권익의 경합 및 충돌 사례 해결에 관한 연구 - 실체적 진실발견과 적법절차원칙의 간극) |
형사 |
기관 · 단체 · 학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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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① 법무부 중소기업법률지원단, ②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③ 경북대학교 테크노파크, ④ 대구광역시, ⑤ 북대구세무서, ⑥ 서대구세무서, ⑦ 동대구세무서, ⑧ 한국로봇산업진흥원, ⑨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구미지부, ⑩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⑪ 경북경찰청, ⑫ 대구경찰청, ⑬ 대구달서경찰서, ⑭ 대구남구청, ⑮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⑯ 국가인권위원회, ⑰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단체 | ① 대구YMCA, ② (사)아젠다21, ③ 위클리피플 |
학교 | ① 경북대사대부속초등학교, ② 대구들안길초등학교, ③ 대구성동초등학교, ④ 대구성북초등학교, ⑤ 대구파호초등학교, ⑥ 대구대진중학교, ⑦ 대구성화중학교, ⑧ 대구학남중학교, ⑨ 칠곡중학교, ⑩ 대구달서고등학교 |
기관 · 명사특강 | 구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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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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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특강 | ① 대구들안길초등학교, ② 대구대진중학교, ③ 인평중학교, ④ 동명중·고등학교, ⑤ 대구달서중·고등학교 |
주요 처리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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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 2023. 5. 1.) 현재 기준 총 519건의 형사사건 처리 |
C& 그룹, 대림종합건설 등 시공사 수사 및 재판, 엠에이치에셋 등 시행사 수사 사건 |
금포지구 및 문성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 수사 및 재판, 수성1가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관련 민사 사건 |
구미버스, 일선교통 등 운수업체 수사 사건, 대구시 택시운송사업조합 관련 민사 사건 |
해인병원 등 병원관련 수사 사건, △△이연합치과 등 의료소송 |
베스코○○○, ▽▽자원 등 철거공사업체 수사 및 재판 사건 |
대한예수교장로회 경북노회 소속 목사 관련 수사 및 재판 사건 |
경상북도 상대 국가배상 사건 |
종중관련 분묘 개장 수사 및 재판 사건 |
로스쿨 교수 간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피고인 형사재판 사건 (무죄) |
학부모의 교사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수사 사건 (무혐의) |
SNS 상 인격말살에 가까운 명예훼손·모욕 피해자 대리 고소 사건 (가해자에 대한 전 범죄 기소), 민사소송 |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출마자 간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위반(허위 명예훼손) 피해자 대리 고소 사건 (가해자 기소) |
공무원의 정보통신망법위반 형사 2심 사건 (원심파기, 선고유예) |
대학 연구센터 교수의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수사 사건 |
철거공사업체 대표이사 및 이사의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수사 및 재판 사건 (2人 모두 무죄) |
회사 간부의 업무상배임 수사 사건 (무혐의) |
회사 대표이사의 업무상배임, 사기 수사 사건 (무혐의) |
건설회사 대표자의 중동지역 법인 업무상횡령 2건의 수사 사건 (2건 모두 무혐의) |
회사 간부의 수출에 따른 계약금 횡령 수사 사건 (무혐의), 별 건도 무혐의 |
다수 피해자에 대한 사기, 유사수신, 방문판매법위반 형사재판 사건 |
다수인이 조직적으로 범한 대출사기(재직증명서 및 전세계약서 이용) 각 형사재판 사건 |
프랜차이즈 가맹점 양도인의 사기 수사 사건 (무혐의), 동 사건의 민사 피고 대리 사건 (전부 승소) |
영업양수도에 따른 경업금지로 피소당한 민사 피고 대리 사건 (전부 승소) |
장물 수억 원을 보관 중 발생한 사기 수사 사건 (무혐의) |
회사 간부의 물품납품 관련 금품 수수 사기 수사 사건 (무혐의) |
8회의 절도 전과자가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수차 절취한 절도, 절도미수 수사 사건 (절도미수 무혐의, 상습 미적용, 그 외 불구속기소), 동 사건 형사재판 사건 (벌금) |
대형할인매장 절도 수사 사건 (기소유예) |
돈을 떼인 피해자 대리 고소 사건 (다수 사건 : 구속, 합의, 공증, 피해변제 성공) |
금융기관 지점장, 생계형 운전자 등의 삼진아웃 음주·무면허 각 형사재판 사건 (재집행유예, 벌금 등) |
요식업 대표자의 특정범죄가중법(위험운전치사상, 도주차량),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수사 및 재판 사건 (항소심 원심파기, 집행유예 석방) |
다수 피해자가 발생된 기업대표 비서실장의 관할을 달리한 3건{제1사건 : 특정범죄가중법(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 음주측정거부), 제2사건 : 공무집행방해, 제3사건 : 특정범죄가중법(도주치상),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의 수사 사건 (각 사건 전부 불구속기소), 동 사건 형사재판 사건 (집행유예) |
대구은행 본사 간부 준강간, 강간, 강제추행 수사 및 재판 사건 (무죄), 동 사건의 항소심 사건 (검사가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 피감독자간음_위력간음 무죄, 강간에 대한 검사항소 기각), 동 사건의 상고심 사건 (검사 상고 기각) |
대기업 직원의 고교 동창생에 대한 강간,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촬영) 수사 사건 (강간 무혐의, 강제추행과 카메라촬영죄로 불구속기소), 동 사건 형사재판 사건 (집행유예, 신상정보 공개·고지 면제, 취업제한 면제) |
대학 선후배 간 준강간 수사 사건 (무혐의), 동 사건 피해자가 불복하여 항고한 사건 (항고 기각), 동 사건 피해자가 불복하여 재정신청한 사건 (재정신청 기각) |
대기업 직원의 동료에 대한 유사강간치상수사 사건 (유사강간 무혐의, 특수상해죄로 불구속기소), 동 사건 피해자가 유사강간 무혐의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한 사건 (항고 기각), 이후 재항고도 기각 (무혐의 확정) |
이혼한 전처에 대한 강간 수사 사건 (무혐의, 고소인은 무고죄로 기소) |
사제 간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강제추행) 수사 사건 (무혐의) |
사제 간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성폭법위반(카메라촬영), 아동복지법위반(음행매개·강요·성희롱등) 수사 사건 (피해자 1인에 대한 복합범죄 불기소, 피해자 1인에 대해서는 아청법상 위계등간음이 혐의 없어 아동복지법상 학대죄로 기소, 총 피해자 3인에 대한 복합범죄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 기각) |
교원 임용 준비생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수사 사건 (무혐의) |
대학생 피의자의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재판 사건 (벌금 80만원 및 취업제한과 신상정보공개·고지청구 각 기각 → 개정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더라도 공무원 임용결격을 피함) |
과거 연인 간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수사 사건 (무혐의) |
회사원의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장애인간음) 수사 사건 (무혐의) |
회사원의 성폭력처벌법위반(장애인준강간) 수사 사건 (무혐의) |
개인택시 기사의 강제추행 수사 사건 (무혐의) |
경찰공무원 간 강제추행 수사 사건 (무혐의), 동 사건의 징계 사건 (무징계) |
공공기관 간부의 계약직 여직원 사내 성추행 수사 사건 (무징계) |
대기업 직원의 피해여성 2명에 대한 나이트클럽 내 강제추행 형사재판 사건 (선고유예, 신상정보 공개·고지 면제) |
공무원시험 준비생의 나이트클럽 내 강제추행 형사재판 사건 (선고유예, 신상정보 공개·고지 면제, 취업제한 면제) |
택시기사의 여성 승객에 대한 준강제추행 수사 사건 (벌금) |
회사원의 준강간, 유사강간,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촬영)으로 구속기소된 형사재판 사건 (집행유예 석방) |
강제추행상해 형사재판 사건 (집행유예 석방, 보호관찰명령청구 기각) |
무도인의 같은 체육관 미성년피해자에 대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강제추행) 형사재판 사건 (항소심 원심파기, 6개월 형 감경, 신상정보 공개·고지 면제, 취업제한 면제) |
회사 대표자의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강간, 유사성행위), 협박 경찰 수사 사건 (무혐의 의견 송치) |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성매매 각 수사 사건 (다수 사건 : 기소유예) |
본형에 부대한 부수처분 중 신상정보 공개·고지청구 사건 (다수 사건 : 청구 기각) |
신법 소급 적용으로 신상정보 공개·고지청구된 사건 (다수 사건 : 청구 기각) |
간통 각 수사 사건 (다수 사건 : 무혐의) |
폭력배 4명과의 쌍방 상해 수사 및 재판 사건 (의뢰인 3人 모두 무혐의, 상대방은 특수상해죄로 전부 기소 - 그 중 2人은 실형 선고) |
렌트카 업체 대표자 특수상해 형사재판 사건 (특수상해 무죄) |
건설업 전문기술인의 특수상해 수사 사건 (기소유예) |
학생의 교사에 대한 상해, 공무집행방해 수사 사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 |
기술직 종사자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수사 사건 (형사처벌 면,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 |
기업 대표이사의 친자에 대한 아동학대처벌법위반(아동학대중상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형사재판 사건 (항소심 원심파기, 집행유예) |
존속상해, 존속폭행 피해자 대리 고소 사건 (가해자 기소) |
의사 부인 살인 피해자 유족 대리 형사재판 사건 (검사 구형 징역 17년, 실제 판결 징역15년) |
남편의 불륜으로 고통받던 아내의 상간녀 남편에 대한 폭행, 협박 수사 사건 (폭행은 죄안됨, 협박은 무혐의) |
상간녀 부부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위반(공포심, 불안감 유발) 등 고소 사건 (가해자인 상간녀 부부 모두 기소) |
폭행을 수반한 공무집행방해, 상해 형사재판 사건 (다수 사건 : 벌금, 선고유예, ※ 이미 구속기소된 채로 찾아온 피고인은 집행유예 석방) |
피해자 2인에 대한 흉기휴대 특수협박 형사재판 사건 (선고유예) |
회사 대표이사의 타 기업 업무방해 수사 사건 (무혐의) |
특가법 운전자 협박죄 수사 사건 (기소유예) |
국립대 학생의 강간상해 구속영장청구 사건 (영장기각), 동 사건 형사재판 사건 (강간상해 무죄) |
교사의 미성년 제자들에 대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계등간음), 아동복지법(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촬영) 구속영장청구 사건 (영장기각, 피해자 전부에 대한 아청법 위력등간음죄는 모두 무혐의) |
체육관 관장이 다수의 관원을 추행, 유사강간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된 형사재판 사건 (일부 무죄, 양형기준 최하한형) |
미성년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추행한 사건 피해자 고소 대리 (전범죄 기소의견 반복 송치) |
업무상과실치상죄 피해자 고소 대리 (정식재판 회부, 1심 유죄) |
공사현장 및 운전자 업무상과실치사(교특법) 재판 사건 다수 금고형 집행유예 |
특수상해죄 등 집행유예기간 중 특수협박 재범으로 구속된 피고인 형사재판 사건 (벌금 석방) |
교회 장로의 상해 보석청구 사건 (보석허가), 동 사건 형사 2심 사건 (원심파기, 집행유예), 민사 피고 대리 사건 (전부 승소) |
검찰수사관 동생의 통화위조, 위조통화행사, 사기 보석청구 사건 (보석허가), 동 사건 형사재판 사건 (집행유예) |
다수의 이혼 위자료 청구소송 피고 대리 사건 (각 사건 : 전부 승소) |
GM코리아 대구지역 공식 딜러 노블모터스와의 캐딜락 차량 할부금융약정 및 리스계약과 관련하여 억울한 원고 5人이 하나은행 및 하나캐피탈에 대해 청구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대구고등법원 2심 승소 및 대법원 3심 승소) |
검사의 사건기록 열람·등사거부에 대한 취소소송 (대구지방법원 1심 승소 및 대구고등법원 2심 승소로 확정됨) |
세안○○△△(주) 등 건설사 기업회생 사건 (회생인가) |
☆☆테크, 삼우 ▽▽▽, ○○축산 등 제조 및 축산업체 기업회생 사건 (회생인가) |
△△치과, ◇◇이비인후과 등 의료전문직 회생 사건 (회생인가) |
강간, 강간상해·치상, 준강간, 강제추행, 강제추행상해·치상, 준유사강간, 준유사강간상해·치상, 미성년자 간음·강제추행, 장애인 간음·강제추행 등 성폭력처벌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상 가중처벌 사례, 카메라촬영, 신상정보공개·고지 사건 등 다수의 성범죄 사건 |
처리사건 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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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 ① 피의자 경찰 변호, ② 피의자 검찰 변호, ③ 피의자 구속영장심사 변론, ④ 피의자 구속적부심사 변론, ⑤ 피의자 재정신청 사건 변론 |
피고인 | ① 피고인 보석재판 변론, ② 피고인 형사 1심 재판 변론, ③ 피고인 형사 2심 재판 변론, ④ 피고인 형사 3심 재판 변론, ⑤ 피고인 항고 및 재항고 |
피해자 | ① 피해자 고소 대리, ② 피해자 항고 대리, ③ 피해자 재정신청 대리, ④ 피해자 재항고 대리, ⑤ 피해자 형사 1심 재판 대리 |
경찰 · 검찰 · 법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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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 ① 대구경찰청, ② 경북경찰청, ③ 대구수성경찰서, ④ 대구중부경찰서, ⑤ 대구동부경찰서, ⑥ 대구서부경찰서, ⑦ 대구남부경찰서, ⑧ 대구북부경찰서, ⑨ 대구강북경찰서, ⑩ 대구성서경찰서, ⑪ 대구달서경찰서, ⑫ 대구달성경찰서, ⑬ 칠곡경찰서, ⑭ 경산경찰서, ⑮ 포항북부경찰서, ⑯ 포항남부경찰서, ⑰ 김천경찰서, ⑱ 구미경찰서, ⑲ 경주경찰서, ⑳ 고령경찰서, ㉑ 성주경찰서, ㉒ 서울송파경찰서, ㉓ 부산중부경찰서, ㉔ 울산중부경찰서, ㉕ 전북완주경찰서, ㉖ 제주지방경찰청, ㉗ 창녕경찰서, ㉘ 부산경찰청 |
검찰 | ① 대구고등검찰청, ② 대구지방검찰청, ③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④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⑤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⑥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⑦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⑧ 서울동부지방검찰청, ⑨ 부산지방검찰청, ⑩ 울산지방검찰청, ⑪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 ⑫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 ⑬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 ⑭ 전주지방검찰청, ⑮ 제주지방검찰청 |
법원 | ① 대법원, ② 대구고등법원, ③ 대구지방법원, ④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⑥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⑦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⑧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⑨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⑩ 대구지방법원 경산시법원, ⑪ 대구가정법원, ⑫ 서울중앙지방법원, ⑬ 수원지방법원, ⑭ 청주지방법원, ⑮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
형사사건 처리 및 주요 성공 실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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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 2023. 5. 1.) 현재 기준 총 519건의 형사사건 처리 | |
무혐의 38건 |
아청법위반(장애인간음, 강제추행, 위계등간음), 성폭력처벌법위반(장애인준강간, 카메라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유사강간 피항고 건, 간통,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사기, 특정범죄가중법위반(도주차량), 상해, 업무방해, 약사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음행매개·강요·성희롱등), 절도, 협박 및 폭행,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사건 등 |
무죄 14건 (일부/이유 무죄 포함) |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강간상해, 준강간, 강간, 강제추행, 위력간음(피감독자간음), 장애인강제추행, 아청법위반(강간, 위계등유사성행위, 위계등추행 등), 성폭법위반(강간등상해, 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특수상해, 업무상배임, 무고, 의료법위반, 모욕 사건 ① 제1사건 : 무고 ② 제2사건 : 의료법위반, 모욕 ③ 제3사건 : 특정경제범죄법(횡령) ④ 제4사건 :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⑤ 제5사건 : 강간상해 ⑥ 제6사건 : 준간강, 강간, 강제추행 ⑦ 제7사건 : 아청법위반(강간등) ⑧ 제8사건 : 성폭법위반(강간등상해) ⑨ 제9사건 : 특수상해 ⑩ 제10사건 : 업무상배임 ⑪ 제11사건 : 장애인강제추행 ⑫ 제12사건 : 강간, 위력간음(피감독자간음) ⑬ 제13사건 : 위력간음(피감독자간음) ⑭ 제14사건 :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아청법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위계등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무징계 3건 (감찰 사건) |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① 제1사건 : 강제추행 (공공기관) ② 제2사건 : 강제추행 (경찰청) ③ 제3사건 : 성범죄 (금융기관/중노위 재심인용 원인) |
경한 죄로 변경 5건 (수사처분) |
특수상해 -> 상해 강간상해 -> 상해 유사강간치상 → 특수상해 강간, 카메라촬영 → 강제추행, 카메라촬영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 아동복지법위반(학대) |
기소유예 19건 |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공무원 등 성매매, 상해, 존속상해, 공동공갈, 절도, 운전자협박 사건 등 |
선고유예 11건 |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촬영), 공무집행방해, 상해, 폭행, 정보통신망법위반, 의료법위반, 피해자 2인 강제추행, 피해자 2인 특수협박 사건 등 |
벌금 34건 |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촬영,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보험사기), 절도, 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법위반(알선수재), 폭력행위처벌법위반(특수폭행, 공동상해), 폭행치상, 상해,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무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위반, 주거침입 사건 등 |
구속기소 사건 벌금 석방 1건 |
특수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기간 중 특수협박하여 구속기소된 피고인 => 벌금 석방 |
집행유예 61건 |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위계등추행, 강제추행, 아동 성매수 등),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촬영), 강제추행상해, 강제추행, 준강간, 준유사강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통화위조 및 동행사(사기 포함),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야간주거침입절도, 절도, 상습 무면허·음주운전, 음주운전·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공무집행방해·음주측정거부 병합 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업무상과실치사, 공무집행방해(3人에 대한 상해, 업무방해 포함), 폭력행위처벌법위반(집단·흉기등협박, 공동상해), 특수상해, 상해 사건 등 |
구속 사건 집행유예 석방 5건 |
① 통화위조, 위조통화행사, 사기죄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 보석석방 후 집행유예 확정 ② 특정범죄가중법위반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사죄로 1심 구속된 피고인 => 2심 집행유예 석방 ③ 준강간, 유사강간, 성폭력처벌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 1심 집행유예 석방 ④ 상해죄 부인으로 1심 구속된 피고인 => 2심 집행유예 석방 ⑤ 동네 지적장애 여아 성추행죄로 1심 구속된 피고인 => 2심 집행유예 석방 |
2심 원심파기 (집행유예, 벌금, 선고유예) 23건 |
성폭력처벌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사기, 특수절도, 대부업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특정범죄가중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처벌법위반(집단·흉기등상해, 공동상해, 집단·흉기등재물손괴),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위반(아동학대중상해), 상해, 존속상해, 폭행, 협박, 정보통신망법위반, 위증교사, 업무방해, 공용서류손상, 자동차관리법위반, 의료법위반 사건 등 |
검사 청구기각, 항소기각 21건 |
사후 신법에 의해 소급청구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강간등), 성폭력처벌법위반(강간등상해,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카메라촬영), 절도, 사기, 재물손괴, 폭력행위처벌법위반(집단·흉기등상해), 상해, 폭행·업무방해, 명예훼손, 위증, 강간(2심), 위력간음(3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사건 등 |
영장기각, 보석인용 15건 |
강간상해,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위계등간음),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성폭력처벌법위반(주거침입 강제추행, 카메라촬영),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업무상횡령, 특정범죄가중법위반(절도), 특수절도, 특수강도, 상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무고,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통화위조 및 동행사(사기 포함) 사건 등 |
내사종결 3건 |
유사수신행위법위반, 업무상배임, 사기 사건 |
공소권없음, 공소기각 4건 |
준강제추행,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간통 특수협박 사건 |
아동·소년보호사건 송치 2건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피의자 : 학생) |
고소대리 기소, 합의, 재기수사 36건 |
업무상횡령, 횡령, 사기, 사기미수, 사문서변조 및 동행사, 배임, 대부업법위반, 살인(가해자 징역 15년 선고),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공갈), 특수상해(가해자 4인 모두 기소), 상해, 존속상해, 존속폭행, 업무상과실치상, 무고, 특정범죄가중법위반(도주차량),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위반(공포심, 불안감 유발), 모욕, 간통 사건 등 |
고소대리 보완수사결정 득 (1건) |
아동학대 사건 |
고소대리 기소의견 송치 (1건) |
아동복지법위반,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강제추행 사건 (전범죄 송치) |
검사의 사건기록 열람·등사 거부에 대한 취소 판결 2건 |
불기소사건기록 열람·등사신청에 대해 검사가 검찰보존사무규칙을 들며 거부하여,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상대로 열람·등사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1심 대구지방법원, 2심 대구고등법원) |
전자정보에 대한 열람·등사 허용 결정 1건 |
검사가 압수하여 복원한 피의자 핸드폰 통신내역 일체(검사가 압수목록에만 기재하고 증거로 제출하지 않은 전자증거)에 대해 2차례의 열람·등사신청과 1차례의 환부·가환부신청으로 결국 입수에 성공 |
증거개시결정 2건 |
① 검찰 측 증인들을 포함한 참고인 진술이 담긴 수사과정의 통화 녹음 CD에 대하여 검사가 열람·등사를 거부하여 법원에 증거개시신청을 한 결과, 참고인 8명에 대한 진술녹음의 개시를 명하는 결정을 획득 ② 범행현장 압수 CCTV 동영상 전부, 피해자들 수사과정 영상녹화 CD 전부의 개시를 명하는 결정을 획득 |
그 외 구속기소를 면한 사건 다수 |
각종 형사사건 (※ 사건이 중함에도 불구하고 불구속기소 처리된 사건들) |
년도 | 주제 | 기관 | 구분 |
---|---|---|---|
2011 | 공소장일본주의와 실제사례분석 | 법학석사 학위논문. 경북대학교 |
형사 |
2011 | 영상녹화물의 증거법상 의미와 기능 | 형평과 정의 제26집. 대구지방변호사회 |
형사 |
2012 |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 | 형평과 정의 제27집. 대구지방변호사회 |
조세 |
2013 | 불심검문의 적법요건 | 형평과 정의 제28집. 대구지방변호사회 |
형사 |
2013 | 명의신탁과세제도에 대한 법적검토 | 학술발표. 대구세법판례연구회 |
조세 |
2014 | 수사단계의 변호권 강화방안 | 법학박사 학위논문. 경북대학교 |
형사 |
2014 | 피해자 변호권 강화방안 | 형평과 정의 제29집. 대구지방변호사회 |
형사 |
2015 |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 형평과 정의 제30집. 대구지방변호사회 |
형사 |
2016 |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참여권 강화방안 | 대한변호사협회·국회 공청회(2016. 6.) | 형사 |
2016 |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참여권 강화방안 | 형평과 정의 제31집. 대구지방변호사회 |
형사 |
2017 | 구속제도 연구 | 형평과 정의 제32집. 대구지방변호사회 |
형사 |
2018 |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각계 입장 연구 | 형평과 정의 제33집. 대구지방변호사회 |
형사 |
2019 | CCTV의 형사법적 제문제 | 형평과 정의 제34집, 대구지방변호사회 | 형사 |
2019 | 수사권 조정과 인권 | 형평과 정의 제34집, 대구지방변호사회 | 형사 |
2021 | 성범죄 진술신빙성 사례연구 | 형평과 정의 제36집. 대구지방변호사회 | 형사 |
년도 | 제목 | 출판사 | 구분 |
---|---|---|---|
2015. 10. | 수사와 변호 | 박영사 | 형사 |
2019. 06. | 시민과 형법 | 박영사 | 형사 |
년도 | 제목 | 언론사 |
---|---|---|
2017-2019 | 변호인 리포트 | 영남일보 |
2017-2020 | 변호인 리포트 | 공무원수험신문·고시위크 |
2020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 공무원수험신문·고시위크 |
2017-2018 | 전문분야 이야기[형사법] | 대한변협신문 |
2020-2021 | 월요법창 | 법률신문 |
2012 | 법의 날 기념 특별기고 「법춘」 | 대구일보 (2012. 4. 24.) |
2020 | 아동·청소년 성매매알선에 대한 기소재량과 제언 |
내일신문 (2020. 4. 6.) |
2018 | 수사와 변호 : 변호사가 알아야 할 수사기법과 조력자로서의 역할 |
월간로스쿨 통권 제4호 (2018. 9.호) 특집기고 |
2019 |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게 남겨진 유산 | 대구지방변호사회보 통권 제103호 (2019. 9.호) 논평 |
2020 | 언론의 신호 | 대구경북기자협회보 제105호 (2020. 6. 30.) 기고 |
2021 | 형사소송 절차에 대해 천주현 변호사와 말하다 | 숙명여대「법지」별간호 제17호 인터뷰 (2021. 9. 1.) |
년도 | 내역 | 구분 |
---|---|---|
2011 | 경북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총동창회 공로패 | |
2015 | 한국전문기자협회 형사 분야 전문인 인증 | 형사 |
2018 | 한국전문기자협회 형사소송(성범죄 부문) 우수 변호사 | 형사 |
2017 | 위클리피플 형사법 신지식인 위촉 | 형사 |
2018 | 위클리피플 「법조계 사회공헌 대상」 수상 | 형사 |
2017 | 경북대학교 경영대학원장 감사패 | |
2017 | 북대구세무서장 감사장 | |
2022 | 위클리피플·신지식인소셜포럼 탑어워즈(Top Awards) 한국인물대상(법조계·형사부문 대상) |
형사 |
2022 | 대한변호사협회 제19회 우수변호사상 | 형사 |
언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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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 9, KBS7뉴스, KBS뉴스, MBC 뉴스데스크, MBC 시시각각, MBC 시사톡톡 이슈인사이드, SBS 8 뉴스, SBS 모닝와이드, SBS뉴스, TBC 8 뉴스 및 굿모닝뉴스, TBS, LG헬로비전 영남방송 대구경북기자회견, 연합뉴스, 매일신문, 영남일보, 동아일보, 주간동아, 중앙일보, 내일신문, 서울신문, 한국일보, 국민일보, 문화일보, 세계일보, 한겨레신문, 뉴시스, 뉴스토마토, 매일경제, 아주경제, 아시아경제, 이투데이, 천지일보, 데일리안, 법률신문, 대한변협신문, 법조신문, 로톡뉴스, 공무원수험신문, 월간로스쿨, 고시계, 숙명여대 법지, 대구경북기자협회, 대구지방변호사회 등 |
주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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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와 형벌 |
선거법 수사 및 재판, 허위사실공표죄, 선거과정 명예훼손, 국가보안법, 군사기밀보호법, 병역법위반죄(면탈 대책), 성폭력처벌법, 비신체적 비접촉 성폭력 범죄화 논의, 강간치상죄 항소심 무죄 근거, n번방 방지법,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 집단성폭행, 준강간, 미성년자 간음,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죄, 딥페이크 영상편집, 리벤지포르노법(카메라촬영・유포죄), 불법촬영물 소지・시청죄, 딥페이크 제작 의뢰자에 대한 강요 위법성(사회상규의 한계), 협박행위와 협박죄, 미투 운동, 성희롱(성폭언)과 상해, 성희롱 형사처벌 입법문제, 스토킹처벌법 장단점 평가, 스토킹범죄와 전자장치 부착, 스토킹방지대책, 공연음란죄, 아동학대, 아동학대치사죄와 살인고의, 친모의 부작위 살인죄 성립요건, 부작위 살인죄 고의 규명, 미성년자 약취 범죄수사 제문제, 아동학대 처벌강화 입법 평가, 소년범죄, 학교폭력 소송현상, 노인범죄, 윤창호법, 민식이법, 음주운전방조죄의 성립요건과 수사의 필요성, 마약범죄 대처방안, 군무원범죄, 직권남용죄, 불법 출국금지 무죄 분석, 독직폭행 재판향방, 공무상비밀누설죄, 로펌사칭과 구인사기, 변호사법위반죄, 뇌물죄, 사기죄, 비대면 대출범죄, 투자 채권자 유의점, 강제집행면탈죄, 지자체장 횡령배임죄, 공무집행방해죄, 업무개시명령, 감염병예방법위반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증거인멸죄, 교사범, 무고죄, 성범죄 무고 수사 강화 정책평가, 살인죄, 존속살해죄 재판과 범죄대책, 간병살인, 자살방조죄, 대구 방화살해 사건과 분노범죄 대책, 이태원 참사 형사처벌 향방, 이태원참사 지휘책임, 특수상해죄, 존속상해죄, 체육계 선수 폭행 등, 정당방위, 낙태죄, (상습)절도죄, 도박죄, 사문서위조죄, 공무원의 공문서범죄, 집시법, 집회제한명령, 종교의 자유, 반려견주 책임(과실치상), 과실치사죄와 동물보호법위반죄, 공공기관 중대재해책임, 혐오범죄, 가짜뉴스, 언론보도 기준과 위법성, 댓글,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죄 대책, 디지털교도소, 청와대 국민청원, 허위민원, 개인정보처리자, 매크로와 업무방해죄, 부정채용(업무방해) 취소, 기업폐쇄(근로기준법)와 경영권, 사후적 경합범, 자수 제도, 형사 합의제도, 형사공탁특례 규정 전망, 구속피고인의 모성권과 감형의 관계, 심신미약 형감경 제도, 고의범과 과실범 성립요건, 형사미성년자 조문 개정, 공연 암표거래 처벌입법, 온라인 암표 판매 처벌 문제, 공연법 개정안, 경제형벌 비범죄화 |
형사소송 | 형사소송법, 수사권 조정, 수사권 조정 후 경찰 수사, 경찰 수사종결처분 후 이의불복, 검사 재수사요청 보완수사요청에 대한 경찰 수사 경향, 검찰 개혁안, 수사기소 분리 법안 평가, 검찰 보완수사권 제한 타당성, 검수완박 국회 본회의 수정안 분석, 검수완박법 무력화 시행령 위헌성, 검수완박법 헌재 결정, 공수처법 개정법률, 공수처의 이첩사건 재이첩 문제, 검사의 수사개시 의무와 직무유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법무부장관의 직무명령(검찰청법등), 검찰총장의 수사검사 직무이전․배제조치 타당성, 특검 제도, 임의동행, 구속 제도, 구속사유와 절차 문제점과 개선방향, 고위공무원 구속영장 발부 예상, 법정구속, 교정행정과 개방성, 보호수용 제도, 영창제도와 영장주의, 보석 제도, 일반보석과 전자보석의 차이 및 전자보석제도 전망, 전자발찌 경량화와 재범위험, 전자발찌 대책 평가와 대안, 가석방, 신상정보 공개, 범죄인 인도 제도, 재판권, 압수・수색 제도, 형소법 영장 사본교부의 의미, 무영장 압수・수색과 위법성, 압수・수색과 행정조사, 압수수색영장 사전 심리제도, (성범죄) 함정수사, 청소년성보호법 그루밍 성범죄 신분위장수사 입법(온라인 그루밍 처벌법) 평가, 고소인과 피해자, 보이스피싱 피해 고소절차, 성범죄피의자 사망과 전망, 외교관 성범죄 수사 분석과 전망, 흉악범 변론과 변호사 윤리, 검찰퇴직 변호사의 윤리, 형사전문변호사, 전문변호사 제도 변화 평가, 피의자 소환방식, 진술거부권, 공소제기 후 수사, 기소 적법성, 검사의 기소 방식, 기소 죄명 문제, 공소장일본주의, 추가 기소, 공소장변경 제도, 검사 불기소처분 검증책, 항고수사 문제점, 재판독립, 국민참여재판, 형사재판과 증거, 검사작성 피신조서 지위 변화, 검사작성 피신조서 증거능력 변화에 따른 대장동재판 전망, 개정 형사소송법(제312조 제1항) 시행을 앞둔 법원・검찰 시각 대립, 목격증언 증명력, 뇌물죄 공범자 진술 신빙성, 비밀녹음 녹취록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영상재판, 형사소송기록 전산화, 형사항소심 재판, 상고제도 개선, 형사보상, 모해위증 수사 전망과 재심사유, 주가조작 피의자소환 의미와 기소 가능성 |
기타 | 분노범죄 대책과 ADR 제도, 법조 방호대책, 사법 불신, 대한변호사협회 징계규정의 위헌성 문제, 법관 탄핵심판 전망, 검찰 정보공개, 검사장 상대 행정소송, 국가배상청구, 시험출제와 소송, 구상권,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고소, 종교단체 법인설립 취소, 검찰총장 징계처분 집행정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집행정지신청, 교원 징계와 형사처벌, 대법원규칙 위헌성, 차임증감청구권, 보호의무위반 책임, 방역패스와 기본권, 방역패스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탈북주민 강제송환 법적 평가 등 |
솜방망이 처벌 마약사범 키워... 50% 1심 벌금·집유형
매일신문2023. 4. 13.
엘리베이터 버튼에 ‘압정 테러’... “특수상해죄 해당, 실형 가능”
법조신문2023. 3. 30.
헌재 “위장탈당 등 ‘검수완박’ 절차상 하자 있지만 입법은 유효”
법조신문2023. 3. 23.
헌재 “검수완박 입법 유효”... 與 권한쟁의 청구 일부 인용
매일신문2023. 3. 23.
“연진아, 이런 건 죄가 아니래”... 넷플릭스 ‘더 글로리’ 속 법적 쟁점들
법조신문2023. 3. 22.
“더 이상 ‘애들 싸움’ 아냐”... ‘학폭 전문 변호사’까지 등장
영남일보2023. 3. 1.
매크로 이용 ‘티켓 싹쓸이’ 금지... 공연법 개정안, 16일 국회 법사위 통과
법조신문2023. 2. 20.
“정통 형사법 논리에 안 맞아”... 법리 해석 갈리는 ‘긴급 출금’ 항소심서 뒤집힐까
아주경제2023. 2. 16.
‘압색영장 대면 심리’ 法-檢 신경전... “피의자 권리구제” vs “수사 밀행성 저해”
아주경제2023. 2. 9.
마약사범 독직폭행 무죄? 검·경, 법조계 갑론을박 지속
매일신문2023. 2. 3.
천주현 형사전문 변호사,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이사 임명
영남일보2023. 1. 27.
천주현 변호사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이사 임명
매일신문2023. 1. 27.
[30년만에 상고제도 개선 이뤄지나]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보장이 중요(대법원, ‘상고심사제’ 도입 입법의견 6년간 대법관 4명 증원방안도 제안)
내일신문2023. 1. 25.
[단독]손목자해·약물복용... 체육계·고위공직자 자녀들 엽기적인 병역면탈
아시아경제2023. 1. 20.
아시아경제2023. 1. 20.
KBS 아침7시뉴스2023. 1. 18.
KBS 저녁9시뉴스2023. 1. 17.
KBS 저녁7시뉴스2023. 1. 17.
[단독] 궁핍한 대구 경찰?…간부가 5만6천원 아끼려 범칙금 납부서 ‘허위’ 작성
영남일보2023. 1. 17.
“형사 피고인이 피해자 정보 알아낼 수 없게”... 공탁금 예치 시 인적정보 몰라도 된다
법조신문2022. 12. 21.
최재훈 달성군수, 재판부에 ‘코카인흡입설’ 유포자 엄벌 탄원서 제출 검토
영남일보2022. 12. 4.
‘업무개시명령’ 기본권 침해 논란(“정당한 사유 없이, 국가경제 심각위기” 입증해야 의료공백 사태 때도 명령 송달 못받은 의사 ‘무죄’)
내일신문2022. 11. 29.
“원가의 3배로 팔아도 정상 거래”... 온라인이라 제재 못한다?
KBS뉴스2022. 11. 20.
임영웅 티켓 60만 원?... 신고했는데 “암표도 판매 가능”
SBS뉴스2022. 11. 9.
[OK!제보] “제재 대상 아니다”... 온라인 플랫폼에 방치된 암표 거래
연합뉴스2022. 11. 9.
‘밀어 밀어’ 무리 형사처벌될까(살인 고의 입증 불가능... 폭행치사나 상해치사 적용 가능 토끼머리띠 남성 신상유포... “마녀 사냥 당하고 있어”)
내일신문2022. 11. 2.
이재명 대표 배임 성립 가능할까(대법원, 배임 판단 기준 엄격... 고의·손해 여부 검찰이 입증해야)
내일신문2022. 10. 26.
“구속위원회 만들어 세부 기준 제시해야”(천주현 변호사)
내일신문2022. 10. 14.
천주현 <변호사 천주현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법치주의수호·법조계 발전에 앞장서는 형사전문 변호사
위클리피플2022. 9. 22.
검수완박법-시행령 충돌... 수사·재판 혼선 우려(“피의자, 검찰 수사 불법 주장할 수도” 검수완박법 모호성 제거가 근본 해법)
내일신문2022. 8. 16.
천주현 형사전문 변호사, 대한변협 ‘우수변호사’ 선정 영예
위클리피플2022. 8. 4.
경찰, ‘불송치 이유 구체적 통지’ 등 개선책 발표... 변호사들 “‘수사지연’ 해결부터”
법조신문2022. 8. 4.
공무원수험신문2022. 7. 29.
변협, 우수변호사 12인 선정...‘근로자성·불파 판결’ 등 공로 인정
월간노동법률2022. 7. 27.
세계일보2022. 7. 27.
내외일보2022. 7. 26.
‘형사법 전문’ 천주현 변호사, 대한변협 ‘우수변호사’ 선정
경북일보2022. 7. 26.
리걸타임즈2022. 7. 26.
변협 우수변호사상, 김재희·박범진·방광호·이광원·천주현·한용현 등
로리더2022. 7. 26.
OBS뉴스2022. 7. 26.
대한변협 ‘정의·인권’ 김가람 등 12명 우수변호사 시상
세이프타임즈2022. 7. 26.
천주현 형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협 ‘우수변호사상’ 수상
영남일보2022. 7. 26.
법률신문2022. 7. 26.
‘체육계 미투·영창 위헌’ 이끈 변호사들 변협 우수변호사상
SBS 뉴스2022. 7. 26.
변협, 우수변호사상에 ‘체육계 미투·군 영창 위헌’ 이끈 변호사들 선정
아시아경제2022. 7. 26.
대한변협, 김가람·홍민호 변호사 등 ‘우수변호사 12인’ 선정 시상
조세일보2022. 7. 26.
천주현 대구 형사전문 변호사 제19회 우수변호사상 수상
매일신문2022. 7. 26.
대한변협, 김가람·김한가희 변호사 등 우수변호사 12인 선정
조선비즈2022. 7. 26.
대한변협, 19~20회 우수변호사상 시상식 개최... 12인 선정 (19·20회 각각 6명 선정)
이데일리2022. 7. 26.
뉴스12022. 7. 26.
‘체육계 미투·영창 위헌’ 이끈 변호사들 변협 우수변호사상
연합뉴스2022. 7. 26.
“음지를 밝히는 국민 권익 수호자들”... 대한변협, 우수변호사 12인 선정
법조신문2022. 7. 26.
대구 죽곡정수장 질식사고, 공공분야 첫 중대재해법 적용되나
매일신문2022. 7. 21.
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할까(보수단체 18일 고발)(탈북어민 북송사건 국내법·국제법상 위법 여부 수사 대북관계·국민안전 고려한 ‘통치행위’ 가능성 주장도)
내일신문2022. 7. 19.
[단독] 로펌 사무장 등 사칭 구인사기 급증... “자기도 모르게 범죄 가담할 수도”
법조신문2022. 7. 15.
영남일보2022. 7. 6.
[테러로 이어진 사법불신] 공격받는 법조인들 “사법 불신, 이제는 치료해야”
매일신문2022. 6. 28.
[심층분석]한동훈의 촉법소년 연령조정 ‘드라이브’... 일각선 ‘찬반양론’·그 효과는?
더퍼블릭2022. 6. 26.
“우린 사람 숨지게 해도 교도소 안 가” 옛말 되나... ‘촉법소년 연령 하향’ 본격 검토
매일신문2022. 6. 23.
227명 중 78명만 100만원 손해배상 인정(니켈 검출 얼음정수기, PL법 인정 안돼 계약당사자 아닌 피해가족은 구제 못 받아 “자체적 배상해야”... 코웨이 “이미 노력”)
내일신문2022. 6. 21.
SBS 8시뉴스2022. 6. 13.
변호사 사무실 방화범 확인된 1심 소송만 5건…전문가 “가망 없는 소송 남발, 결국 비극적 결말로
영남일보2022. 6. 13.
[르포]“우짜다 이래 되었노”... 새까맣게 탄 현장, 통곡 소리로 가득 찬 분향소
법조신문2022. 6. 13.
“재판 ‘분노’ 막기 위해 조정·중재 활성화”(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에 법조계 ‘충격’ “효율적인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활용” 제기)
내일신문2022. 6. 10.
[법조계에 물어보니 ㊵] ‘핏줄이 핏줄을 살해하다’... 존속살해 해법은?
데일리안2022. 6. 7.
대한변협 로톡 변호사 징계 방침 고수(소개료냐 광고료냐... 각자 유리하게 해석 검찰은 무혐의 처분... 행정소송서 판가름 날 듯)
내일신문2022. 5. 30.
[‘검수완박’ 국회 본회의 수정안 살펴보니] ‘부패·경제범죄 등’ 수사 범위 해석 분분(대통령령으로 검찰 직접 수사 확대 가능... 보완수사권 일부 수정)
내일신문2022. 4. 29.
중재안 검찰 보완수사권 ‘있으나마나’(“공범, 심지어 진범 발견돼도 수사 못해” “빠른 보완수사, 피해자와 피의자 보호”)
내일신문2022. 4. 26.
“계곡 살인, 조직범죄 가능성 높아”(전국 돌며 도피행각, 다수 조력자 등장... 묵비권 행사, 직·간접 정황증거 넘쳐)
내일신문2022. 4. 20.
‘검수완박’ 괜찮은가?... 대구 경찰·변호사들도 갑론을박
매일신문2022. 4. 15.
전북일보2022. 4. 5.
‘비접촉’ 범죄 빈번... 상대방 ‘성적 대상’ 행위 법적규제
영남일보2022. 3. 26
윤석열, 손으로 짚어가며 “여기가 지하벙커”... 국가보안법 위반은 아냐
이투데이2022. 3. 22.
무고처벌 강화, 성범죄 피해자 위축시킬까(형사전문변호사들도 입장차 뚜렷)
내일신문2022. 3. 17.
천주현 <변호사 천주현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탑어워즈 한국인물대상’ 수상 영예
위클리피플2022. 3. 15.
“구속·압수수색때 영장사본 교부하라” 수사기관-법조계 의견 갈려
영남일보2022. 2. 13.
살인도구 된 ‘악플’... 국회서 잠만 자고 있는 ‘설리법’
데일리안2022. 2. 21.
'철회냐, 유지냐' 기로에 선 방역패스... 법원, 이번주 집행정지 여부 판결내릴듯
영남일보2022. 1. 10.
잇따르는 '방역패스' 소송, 기본권과 공익의 충돌... 법원 판단 주목
영남일보2022. 1. 5.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 시행] 피고인이 '내용부인' 한 검찰조서 증거 인정 안돼(형사소송법 개정안 내년 1월 1일 시행... 영상녹화물 증거능력 인정 등 대안 필요)
내일신문2021. 12. 28.
윤석열 장모, '통장잔고증명 위조' 실형 1년(요양급여 부정수급 이어 잇달아 유죄... 검찰 '선택적 수사관행' 다시 도마 위에)
내일신문2021. 12. 24.
대장동 주요 혐의자(4인방 제외) 12월내 기소될 듯(1월부터 검찰 피신조서 '내용부인'하면 증거능력 없어... 관련자 대부분 혐의 부인해 공판기일 길어질 가능성 커)
내일신문2021. 12. 16.
“증거기록 43권, 진술인만 50명”(대장동 사건 본공판은 내년에나 시작... 정영학 녹취록 신빙성 놓고 공방 예상... 법원 인사 맞물려 새 재판부 구성될 듯)
내일신문2021. 12. 7.
[법조계에 물어보니 ⑱] 조카 변호에 이재명 주장한 '심신미약', 요즘도 통할까?
데일리안2021. 12. 3.
“재판절차 단축, 사회적 비용 절약될 것”(법조계, 영상재판 기대하면서도 우려... 소송지휘권 행사로 제3자 개입 막아야)
내일신문2021. 11. 17.
[스토킹처벌법 시행 D-1] “스토킹범죄 '반의사불벌죄' 부작용 우려”(피해자 보호 시금석 기대되지만, 합의강요 가능성도... 지속성·반복성 개념 구체화해 규정해야)
내일신문2021. 10. 20.
[스페셜리포트] 보복 수단 vs 면죄부... 직권남용 '두 얼굴’
이투데이2021. 10. 17
[스페셜리포트] 직권남용 기준 모호... “입법 뒷받침, 판례 축적해야”
이투데이2021. 10. 17
[디케의 눈물 ⑩] 갓난아기 데리고 법정 나온 '8살 딸 살인 부부’
데일리안2021. 9. 27.
[강윤성 사건에 보호수용제 도입 논란] 전자발찌, 성범죄 재범률 낮췄지만 한계도 뚜렷(출소한 성범죄자 격리 주장 확산... 법조계 "이중처벌에 따른 위헌 가능성 높다")
내일신문2021. 9. 23.
숙명여대「법지」2021. 9. 1.
20개월 딸 성폭행·살해 20대... 검·경은 왜 신상공개 안했을까 [법잇슈]
세계일보2021. 9. 1.
[디케의 눈물 ②] “합의기간 길게 줬더니 피해자 14번 찾아가 합의 종용”
데일리안2021. 8. 24.
'민식이법' 과잉 입법 논란 여전... 법 정비해 '과실' 세분화 목소리도
영남일보2021. 8. 16.
데일리안2021. 7. 23.
'전자발찌' 작고 가볍게 만든다... '인권보호 vs 과도한 편의' 논란(법무부 '낙인효과 개선 작업' 추진... "크기·무게 늘어나 부착자 불만 증가")
아시아경제2021. 6. 17.
변호사 광고에 '전문' 자유롭게 사용... 지역 전문 변호사들 '우려’(변호사 업계 전체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매일신문2021. 6. 13.
[대구경북 더 짙어지는 고령화의 그늘 .2] 범죄 노출된 노인들(노인타깃 피해자도 늘고... '욱' 하는 폭력 가해자도 늘었다)
영남일보2021. 6. 3.
대구교도소 이전... 대구시·달성군 "후적지에 아파트는 안돼"
영남일보2021. 5. 10.
로톡뉴스2021. 4. 22.
혐오스런 바퀴벌레와 거미 모형 소포로 보냈어도 '협박죄'(대구지법, 항소 기각)
내일신문2021. 4. 8.
로톡뉴스2021. 3. 8.
[임은정 검사 직무배제 논란] "한명숙 사건에서 배제" vs "배당한 적도 없다"(서보학 교수 "대검이 수사팀 수사 무마하려는 의도로 보여“)
내일신문2021. 3. 3.
'정인이 사건' 2차 공판 어린이집 원장 "입양 초부터 신체 곳곳 멍"... 대구시민 "끝까지 지켜볼 것"
영남일보2021. 2. 17.
'구미 3살 여아 사망 사건' 친모 살인죄 적용 가능할까
영남일보2021. 2. 15.
신천지 무죄에 '역학조사 범위' 논란... "교인 명단 없이 어떻게 추적하나"
한국일보2021. 2. 3.
내일신문2021. 2. 2.
앞다퉈 쏟아지는 '정인이법'... 무더기 입법으로 현장에 혼선 줄 수도
영남일보2021. 1. 7.
매일신문2021. 1. 6.
['윤석열 총장 정직 2개월' 집행정지 22일 심문] 회복 어려운 손해·긴급 필요성 여부가 쟁점(절차 적법성·공공복리도 공방... 재복귀 여부 이번주 판가름)
내일신문2020. 12. 21.
MBC 뉴스데스크2020. 10. 30.
MBC 뉴스데스크2020. 10. 6.
봇물 이루는 '코로나19' 구상권·손배소... 배상, 쉽지 않다(재판 절차 시작된 사건 아직 없어... 형사사건 결과, 인과관계 입증이 관건)
뉴스토마토2020. 10. 4.
MBC 뉴스데스크2020. 9. 24.
매일신문2020. 9. 23.
페이지 일부 닫고 차단 피한 디지털 교도소... '사적 제재' 논란은 여전
영남일보2020. 9. 15.
전광훈 보석취소 구치소 재수용(보석조건 위반··· 전 목사측 항고)
내일신문2020. 9. 8.
TBC 뉴스2020. 9. 6.
매일신문2020. 9. 3.
'허위명단 제출, 확진자 도주'…전광훈 등 중형 가능성 높다(감염병예방법 위반, 공무집행방해…상해죄는 어려워,, 국가·서울시, 방역비용 등 손배소송 1천억대 넘을 듯)
뉴스토마토2020. 8. 20.
매일신문2020. 8. 18.
내일신문2020. 8. 14.
우면산 판결로 본 국가 지자체의 산사태 책임(자연재해라도 정부와 지자체의 無경보와 無통제 책임 폭넓게 인정…산지 개발은 명확한 인과관계 나와야 손해로 산정)
주간동아2020. 8. 12.
[인터뷰] ‘대구 형사전문 1호’ 천주현 변호사 “정당한 반대신문 행사는 형사변호사의 책무”
법률신문2020. 8. 6.
동성 성추행 의혹 외교관, 주요국 총영사로 또 보낸 외교부
중앙일보2020. 7. 30.
매일신문2020. 7. 24.
영남일보2020. 7. 24.
영남일보2020. 7. 22.
[주간팩트체크] 공소권 없는 사건의 진실 규명은 어떻게?(‘박원순 성추행’ 의혹 사건,, 피해자? 피해 호소인?)
뉴스톱2020. 7. 20.
연합뉴스2020. 7. 17.
[대구경북 기자회견 #21] ′민식이법′ 시행 100일...대구·경북은?
LG헬로비전 대구경북 기자회견2020. 7. 16.
고 최숙현 폭행 혐의 감독·주장 집 압수수색… 곧 소환
SBS 뉴스2020. 7. 14.
TBC 뉴스2020. 7. 14.
매일신문2020. 7. 14.
'실무에 강한 법률사무직원 배출' 자부심,, 대구변호사회 부설 ‘소송실무연수원’ 27기 수료식(천주현 변호사 ‘형사변호실무’ 교수)
법률신문2020. 7. 13.
박원순 서울시장, 심리적 압박감에 극단적 선택 했나(인권변호사로서 명성을 쌓아온 데다,, 성 평등·여성 정책에 큰 관심 보여,, 시민들은 혼란스러워하는 기색 역력)
영남일보2020. 7. 10.
"검찰청법상 검사장 회의로 장관에게 항명 못해"(천주현 변호사 "지휘 위법성 입증 못하는 한 무조건 따라야",, 추미애 장관 "좌고우면 말고 장관 지휘 신속히 이행해야")
내일신문2020. 7. 8.
대구지방변호사회 부설 소송실무연수원 27기 수료식 개최(천주현 변호사 ‘형사변호실무’ 교수)
매일신문2020. 7. 7.
매일경제2020. 7. 7.
연합뉴스2020. 7. 6.
왕기춘이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의 득실은?(검찰에 부담 주는 효과…확실한 무죄 증거 없다면 자충수 될 수도.. 농약 사이다 사건·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재판, 배심원 전원 '유죄')
매일신문2020. 7. 5.
대구경찰청·대구지방변호사회 '변호인 조력권 보장 강화' 간담회
매일신문2020. 6. 30.
법률신문2020. 7. 2.
[Q&A - n번방 방지법] “외국에선 합법인 성적 촬영물, 국내에선 불법될 수 있나요”
내일신문2020. 6. 30.
내일신문2020. 6. 29.
“변호인 조력권, 선택 아닌 수사 기본”(대구회-대구지방경찰청, 업무간담회 개최)
대한변협신문2020. 6. 29.
대구경찰청, 대구지방변호사회와 간담회 개최(변호인 조력권 보장 방안 논의)
아시아뉴스통신2020. 6. 24.
“검찰, 자의적으로 변호인 신체 수색”(서울변회, 대검찰청에 의정부지검장 등 징계요구)
내일신문2020. 6. 19.
이재용 부회장 기소여부 검찰수사심의위서 판단(심의위 최종결정, 검찰 기소에 영향 클 듯)
내일신문2020. 6. 12.
매일신문2020. 6. 11.
내일신문2020. 6. 4.
검찰조서 증거능력 제한 즉시 시행 "검찰만 불편"(천주현 변호사 "피고인에겐 문제없어" 지적)
내일신문2020. 6. 1.
TBC 뉴스2020. 5. 29.
법정 안나온 손정우 “미국 송환 위법” 억지 주장(손 “아동음란물 처벌 않는다는 보증 있어야” … 검 “범죄인인도조약 자체로 추가 처벌 금지”
내일신문2020. 5. 20.
손정우, 미국 인도되더라도 음란물제작·배포 처벌 어려워(법원, 3일 구속적부심 기각.. “도주 우려, 계속 구금 필요”)
내일신문2020. 5. 4.
천주현 변호사 “개인정보처리자 불명확, n번방 사건 피해 키워”
내일신문2020. 4. 27.
집유기간 상습절도 전과8범 50대가 실형 면한 이유는...(천주현 변호사 처리사건 보도)
영남일보2020. 4. 23.
내일신문2020. 4. 23.
성관계 틀통나자 상대 고소한 여대생 무고 처벌 받을 판
영남일보2020. 4. 16.
[기고] 아동·청소년 성매매알선에 대한 기소재량과 제언
내일신문2020. 4. 6.
대구 신천지 교인 치료에 300억원 가까운 세금 투입 추정
영남일보2020. 4. 2.
“호기심에 링크 누르니 n번방 … 처벌받나요?”(경찰이 수사망 좁혀오자 ‘이것도 처벌받나’ 문의 이어져 | 유료회원 3명 자수 … “일부범죄 고백만으로는 감경 어려워”)
내일신문2020. 4. 1.
TBS 뉴스 팩트ON2020. 3. 27.
감염병 확산 원인 제공? 신천지 대구교회 민·형사상 책임 어디까지(대구시 직접 고발 3건에 향후 민사소송도 이어질 전망 | 신천지 측 과실 여부 경찰 수사 통해 드러나야)
매일신문2020. 3. 26.
영남일보2020. 3. 19.
"내 청춘 돌려달라" 신천지교회 '청춘반환소송' 승소할까(기망과 금품 제공 인과관계 입증되면 사기죄 | 방역 방해 구상권 인정 가능)
매일신문2020. 3. 17.
임대료 깎아달라는 '차임감액청구권' 있으나마나(감액 받으려면 소송해야, 전례 없어 | 법률상 감액 구체적 기준 마련 필요)
내일신문2020. 3. 11.
환자 이동경로 공개로 입은 손실, 의료기관은 ‘보상’ 민간은 ‘안돼’(감염병예방법 규정에 명시돼 | “헌법에 보상근거 규정, 입법미비”)
내일신문2020. 3. 9.
[코로나19]신천지 압수수색 영장 반려 후폭풍…검찰 "법과 원칙대로“(법조계 의견도 검찰 옹호하는 쪽과 반대하는 의견으로 나뉘어)
매일신문2020. 3. 5.
내일신문2020. 3. 3.
['공소장일본주의' 집중 분석] 검사가 공소장일본주의 위배해도 막을 방법 없다(법원도 위반에 관대 … 처벌규정 입법도 쉽지 않아)
내일신문2020. 2. 14.
피의자·참고인 구분어려운 출석요구서 논란 낳아(출석요구서,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양식과 달라 -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사건)
내일신문2020. 1. 29.
설 명절 가족끼리 재미로 치는 화투, 도박일까?(우연성·재물 성립해도 '일시적 오락' 불과하면 예외로,
일관된 해석 없지만 '사회적 상당성' 범위에 따라 판단)
매일신문2020. 1. 23.
'수사권 조정' 대구지역 법조계·경찰의 시각("檢, 수사에 신중 기할 듯…警, 수사 불신 씻어내야")
영남일보2020. 1. 15.
'눈 뜨고 코 베이는' 세상…사기범죄 대구서만 1만5천건(지난해 대구에서만 1만4857건, 전국적으로도 30만건 육박, 형법상 사기죄 성립되지 않는 경우 많아 피해자들 분통)
매일신문2020. 1. 13.
내일신문2020. 1. 2.
내일신문2019. 12. 17.
정경심 관련 참고인 조서, 증거능력 부인가능성(재판부 '기소 후 참고인 조서 증거능력 부인한 11월 대법원 판결' 인용 - 정경심 교수 사건)
내일신문2019. 12. 13.
검사 불기소처분 검증, 현실적으로 어려워(항고기각 결정 부실해 재정신청 인용률 낮아)
내일신문2019. 12. 2.
tbs 뉴스2019. 12. 2.
"군 영창제도, 영장주의 근간 흔들어 위헌“(사병만 영창, 평등원칙도 위배, 국방부 폐지 약속 안지켜)
내일신문2019. 11. 25.
매일신문2019. 11. 13.
청소년 범죄, 처벌강화 필요성은?(천주현 변호사 토론 패널 출연)
MBC 시사톡톡 이슈 인사이드2019. 11. 10.
"법원 검색 대상자·방법 정한 대법원규칙은 국민 기본권 침해“(천주현 변호사 "위험성 있는 사람만 검색하면 충분", '대법원 법원보안관리대 운영 및 근무내규' 논란)
내일신문2019. 11. 7.
법원, 휴대용 금속탐지기 '검사'는 봐주고 '변호사'만 적용(대법원 보안강화 예외규정 삭제, 변협 "위험사례 없어, 시대역행")
내일신문2019. 11. 5.
지역 법조계, "늦었지만 다행 …검찰 개혁안은 '졸속'“(형사부 강화로 민생 안정에 도움될 거란 의견도 - 조국 법무부 장관 전격 사퇴)
매일신문2019. 10. 14.
매일신문2019. 9. 9.
'ICT와 형사법' 학술대회 경북대 IT와 법 연구소(천주현 변호사 토론)
법률신문2019. 9. 5.
매일신문2019. 8. 27.
反日감정 때문에 저지른 범죄, '혐오 범죄'에 해당할까?(논란 있지만 최근 혐오 범죄는 '가중 처벌' 추세)
로톡뉴스2019. 8. 26.
[법조계 신간 엿보기] 시민과 형법(저자 천주현 변호사, 사시 48회, 박영사)
대한변협신문2019. 8. 19.
법률신문2019. 7. 22.
매일신문2019. 7. 15.
시민 눈높이 맞춘 형법 이야기…주요쟁점 38개 압축 소개(영남일보 칼럼니스트 천주현 변호사, 광범위한 형법서 ‘시민과 형법’ 출간, “법률적인 소양 높이는데 도움 기대”)
영남일보2019. 7. 12.
대구 수성경찰서, 50억원대 깡통주택 사기사건 피의자 쫓기 위해 전담팀 구성(피의자와 거래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수사도 확대)
매일신문2019. 7. 11.
고시위크2019. 7. 11.
현장출동 경찰관 혼선 가려질까… 경찰 폭행한 40대 남성 무죄사건 오는 4일 대법원 선고(유·무죄 의견 엇갈리는 가운데 판결에 따라 혼선 불가피)
매일신문2019. 7. 2.
천주현 대구 형사전문 변호사 '시민과 형법' 펴내(시민의 편에 서서 형사사법체계를 분석하고 제언, 여러 온라인 서점에서 형법 분야 1위)
매일신문2019. 7. 2.
[신간 안내] ‘시민과 형법’ 다양한 형사법 사례·정보 시민 눈높이 맞춰 해설
법률신문2019. 7. 1.
"검찰 수사지휘권은 경찰권한 통제 위해 필요“(대구변회, 제20회 인권세미나, '검경수사권 조정' 주제 토론 - 천주현 변호사 주제발표)
법률신문2019. 7. 1.
전국에 깡통전세 주의보…갭투자 후폭풍에 여기저기서 서민들만 신음
매일신문2019. 7. 1.
MBC 뉴스데스크2019. 6. 27.
대구변호사회, 제20회 인권세미나 “검경 수사권 조정” 개최(천주현 변호사 주제발표, ‘수사권 조정과 인권’)
한국인권신문2019. 6. 25.
대구변호사회, 제20회 인권세미나 ‘검경 수사권 조정’ 개최(천주현 변호사 주제발표, ‘수사권 조정과 인권’)
로이슈2019. 6. 24.
고시위크2019. 6. 20.
MBC 뉴스데스크2019. 6. 14.
MBC 뉴스데스크2019. 5. 14.
지역서 체면 구기는 ‘전관’ 출신 변호사(감형 못받고 3심서 재선임 안돼, 영천시장 재판도 구속은 못피해, 2심맡은 강은희재판에 관심집중)
영남일보2019. 5. 6.
검찰 “권한만 축소” 반발에…경찰 “사후통제 충분”(패스트트랙에 담긴 수사권 조정법안 관련)
매일신문2019. 5. 2.
MBC 뉴스데스크2019. 4. 23.
위기의 대구 교육수장…강은희 교육감 벌금 200만원 항소심 쟁점과 전망
매일신문2019. 4. 16.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결정가능기간' 몇 주로 볼 것인가 숙제로 남겨(헌재, 의학계 의견 근거로 '임신 22'주 내외에서 임신 유지와 출산 여부 존중해야 한다고 봐)
매일신문2019. 4. 11.
영남일보2019. 3. 23.
형사보상급 지급 급증…건수는 줄어드는데 금액은 3배 가까이 증가(법조계에선 ‘검찰 무리한 수사 많았던 증거’ 전문성 강화 촉구)
매일신문2019. 3. 11.
'내부지침' 근거로 사건기록 열람 거부하는 검찰에 법원이 제동(지역 법조계 "위법 인식하고도 거듭 거부…명백한 불법행위")
매일신문2019. 3. 11.
매일신문2019. 2. 20.
'노조파괴' 혐의 경주 자동차부품업체 대표 항소심에서도 실형(도주 우려 없고 방어권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법정 구속은 면해)
매일신문2019. 2. 17.
이재만 재판 새 국면... 구속 수감된 최측근 법정서 "이 전 최고위원 지시 있었다" 자백(이 전 최고위원 지시 여부·공범 관계 밝힐 주요 증거될 듯)
매일신문2019. 2. 10.
대구 인기 유튜버 '감형 촉구' 청와대 국민청원 논란(전후 맥락 고려하지 않고 피고인 두둔 vs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의 권리)
매일신문2019. 2. 8.
대구 미투운동, 그 후(대구은행 간부 성폭행 무죄 선고 관련)
MBC 시시각각 집중취재2018. 12. 18.
TBC 뉴스2018. 12. 14.
KBS 뉴스92018. 11. 27.
KBS 뉴스92018. 11. 19.
로이슈2018. 11. 19.
매일신문2018. 11. 9.
월간로스쿨 9월호 발행... 전문 변호사 심층 인터뷰 등 담아
한국경제2018. 9. 17.
[간병살인 154인의 고백] “날 죽여달라” 부탁받아도 촉탁죄 아닌 살인죄 적용
서울신문2018. 9. 6.
“미성년자라고 가볍게 처벌 되는 것은 부당, 처벌연령 낮추되 범행수법·범죄결과 고려”
영남일보2018. 8. 27.
위클리피플2018. 8. 2.
권영진 시장 檢 조사받고 귀가 “선거법 위반 되는지 몰랐다”
영남일보2018. 8. 1.
두 번 우는 피해자...시민들 공분(‘솜방망이 처벌’에 두 번 운다)
TBC 뉴스2018. 7. 3.
검(檢) “수사 통제장치 미흡” 경(警) “영장청구권 무산 아쉬워”
영남일보2018. 6. 22.
천주현 변호사, “형사사건 무혐의 밝히기 위해선 적극 변론 중요”
국제뉴스2018. 5. 15.
공무원수험신문·고시위크2018. 5. 3.
10초간 ‘깜짝 월경’ 문 대통령, 국보법 위반일까? "통치행위"
에너지경제2018. 4. 27.
'금단의 선' 넘은 文대통령 국보법 위반?…"통치행위"
뉴시스2018. 4. 27.
(사)한국전문기자협회,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를 `형사_성범죄` 부문 우수변호사로 선정
한국경제TV2018. 4. 26.
한겨레신문2018. 4. 18.
TBC 뉴스2018. 3. 7.
「변호인 리포트」 영남일보 독자위원회 호평- 알찬 구성과 재미있는 글로 일반인에게 도움
영남일보2017. 10. 23.
천주현 변호사,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수호하다(정의로운 사회를 꿈꾸는 형사전문변호사)
위클리피플2017. 8. 24.
유사 사건, 서울은 법정구속 대구서는 무혐의!(‘중학생 성관계’ 서울은 구속)
TBC 뉴스2017. 8. 14.
법 분야 베스트셀러 “수사와 변호” 저자 “천주현 변호사”
위클리피플2017. 3. 9.
천주현 변호사 ‘수사와 변호’ 대학교재 3위 올라(형사변론 경험 쉽게 녹여내, 조기완판…높은 보급률 자랑)
영남일보2016. 11. 25.
천주현 변호사, 형사사건 이론·실무 다룬 책 펴내('수사와 변호' 초판 매진 중판 출간)
매일신문2016. 11. 2.
천주현 변호사, 『수사와 변호』저자, 형사 전문 변호사를 만나다(이론과 실무능력을 갖춘 형사 전문 변호사)
위클리피플2016. 10. 28.
119명 변호사, 故 백남기 씨 유족 동의없는 부검은 '위법' 주장
내외통신2016. 10. 7.
변호사 119인 "백남기 유족 동의없는 부검은 위법""이번 사건은 특별검사가 수사해야"
뷰스앤뉴스2016. 10. 7.
“수사기관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이 옆에서 조언할 수 있어야”(변호인 참여권 강화 공청회)
법률신문2016. 7. 4.
“형사소송법 개정해 변호인 참여권 실질적으로 보장해야”(변협-금태섭 의원, 변호인참여권 개선 위한 공청회 개최)
대한변협신문2016. 7. 4.
금태섭 “변호인참여권 유명무실해 ‘전화변론’ ‘전관예우’ 횡행”
로이슈2016. 6. 29.
"변호인 조력권 실질적 힘 발휘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개정돼야"
머니투데이2016. 6. 29.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참여권 보장' 추진(금태섭 국회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내일신문2016. 6. 29.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참여권 개선 위한 공청회 개최(대한변협·금태섭 의원 공동 개최)
로이슈2016. 6. 28.
법률저널2016. 6. 28.
변호인참여권 개선 위한 공청회 개최, 29일 변협회관 대강당서 열려
대한변협신문2016. 6. 20.
한국경제신문2016. 4. 6.
술자리 성관련 형사사건 급증…수사·변호 과정 불이익 줄이려면?
서울신문2016. 4. 5.
천주현 변호사, '회생·파산 분쟁에 있어 소명자료 확보해야'
연합뉴스2016. 3. 16.
천주현 변호사, '이혼 전 재산분할 포기각서 유효할까'
연합뉴스2016. 3. 2.
'뇌물죄, 형사전문변호사 도움으로 혐의 벗거나 형량 줄여야'
연합뉴스2016. 3. 2.
연합뉴스2016. 3. 2.
법률저널2016. 1. 15.
법률신문2015. 12. 8.
대한변협신문2015. 12. 5.
[형사소송 법률신간]형사소송전문 천주현 변호사, 대중 눈높이에 맞춘 ‘수사와 변호’ 출간
경향신문2015. 11. 13.
‘혼인 파탄’ 후 부정행위에 따른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
헤럴드 경제2015. 11. 2.
보이스피싱 가담, ‘사기방조죄’ ‘사기죄’로도 처벌될 수 있어
경향신문2015. 10. 20.
[대구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재판상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 사유’는?
경향신문2015. 9. 10.
형사사건 수사단계와 형사소송에서 피의자·피고인에게 형사전문변호사가 꼭 필요한 이유
경향신문2015. 9. 1.
지하철에서 빈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휴가철 해수욕장에서도 처벌 강화돼 주의해야
동아일보2015. 7. 7.
뺑소니, 도주차량으로 인정되는 경우와 인정되지 않는 경우의 차이
헤럴드 경제2015. 6. 24.
아동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대부분 학대의 가해자,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
헤럴드 경제2015. 6. 5.
경향신문2015. 5. 7.
헤럴드 경제2015. 4. 9.
성범죄 누명 쓴 억울한 경우라면 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무고함 입증해야
헤럴드 경제2015. 3. 11.
천주현 변호사, 한국전문기자협회에서 ‘형사’ 분야 전문 변호사로 인증 받아
경향신문2015. 1. 6.
[법조인 이사람] 사법연수원 시절부터 해당 분야에서 이론과 실무능력 꾸준히 쌓아온 형사법·회사법 전문 천주현 변호사
경향신문2014. 7. 18.
[인터뷰] 대구 지역에서 형사 및 기업의 굵직한 사건 처리에 뛰어난 천주현 변호사
한국일보2014. 3. 4.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나가버리자 그만...(양육권 문제로 다투다 이혼한 전처 흉기 찌른 의사 남편 재판, 알고 보니 중학생 아들 만류에도 출동한 경찰 돌아가버려 참변)
데일리안2012. 5. 12.
대구일보2012. 4. 24.
천지일보2010. 12. 17.
최초 등재 연도 |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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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 네이버 인물 정보 (NAVER) |
2009 | 조인스 인물 정보 (중앙일보사) |
2011 | 매일명감 (매일신문사) |
2011 | 조선닷컴 DB조선 (조선일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