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고단 6***호

▷ 강제추행

선고유예

​나이트클럽에서 부킹으로 만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추행한 사건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고단 1***호

▷ 성폭법 위반(카메라촬영)

선고유예

​지하철역에서 다수의 미성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휴대폰을 넣어 동영상을 촬영한 사건

3. 대구지방법원 2013초기 2***호

▷ 공개·고지명령
(2010고합 5** 강간상해)

검사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청구 기각

​강간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가 사후 신법에 의해 검사로부터 공개·고지명령이 소급청구 된 사건

4. 대구고등법원 2016노 2***호

▷ 성폭법 위반(장애인 강제추행)

원심파기, 집행유예

​농촌에서 귀가 중인 지적장애가 있는 미성년 피해자를 추행하여 1심 실형 선고된 사건

5. 대구지방법원 2014고합 5***호

▷ (대구고등법원 2015노 1***호)
아청법 위반(위계 등 간음)​

집행유예, 검사 항소 기각

​체육관 관장이 관원인 미성년 피해자를 심야에 체육관에 유인한 후 위력으로써 간음하려 한 사건.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되자 검사가 항소한 사건

6. 대구지방법원 2014고단 4***호

▷ (대구지방법원 2014노 4***호)
성폭법 위반(카메라 촬영)
성폭법 위반(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

벌금, 검사 항소 기각​

​다니던 학교위 여자화장실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공공장소에서 다수의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한 사건.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되자 검사가 항소한 사건

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고합 1***호

▷ 아청법 위반(위계 등 추행)
성폭법 위반(카메라 촬영)

집행유예

​학원 원장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인 여고생의 바지를 벗겨 마사지를 하고, 이 과정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을 촬영한 사건

8. 대구지방법원 2016고합 1***호

▷ 아청법 위반(성매수 등)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집행유예

휴대폰 채​팅을 통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모텔로 불러내어 유사성교행위를 하고, 무면허 상태로 2회에 걸쳐 승용차를 운전한 사건

9. 대구지방법원 20**초기 1***호

▷ 공개.고지명령
(20**고합 4***호 성폭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검사 청구 기각

10. 대구지방법원 20**초기 2***호

▷ 공개.고지명령
(20**고합 7***호 성폭법-특수강도강간 등)

검사 청구 기각

11. 대구고등법원 20**노 5***호

▷ 성폭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대구고등법원 20**전노 7***호

▷ 부착명령

검사 항소 기각

12. 대구지방법원 20**고단 4***호

▷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고단 2***호

▷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14. 대구지방법원 20**고합 4***호

▷ 준유사강간​

집행유예

15. 대구지방법원 20**고합 4***호

▷ 준강간, 유사강간,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16. 대구지방법원 20**고합 4***호

▷ 아청법-강제추행

집행유예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고합 ****호

▷ 준강제추행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전고 ****호

▷ 부착명령

집행유예

18. 대구지방법원 20**고합 3***호

▷ 아청법-성매수 등

집행유예

19. 대구지방법원 20**고정 1***호

▷ 준강제추행​

공소기각결정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고단 1***호

▷ 강제추행

벌금

21. 대구지방법원 2017고단 2***호

▷ 공연음란​

벌금형

수년에 걸쳐 시립도서관 화장실 앞에서 고의로 피해여성들을 마주보고 자위행위를 하여 피해여성 2명이 너무나 놀란 사건

22. 대구지방법원 2017고합 2***호

▷ 강간상해​

강간상해 무죄, 상해에 대해서만 벌금 200만원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 자려던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며 거부하자 강간하기 위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후 범행을 부인하여 검찰과 극렬히 대립하던 사건

23. 대구지방법원 2017고합 3***호

▷ 아청법 위반(성매수 등)

집행유예, 검사의 보호관찰명령 청구 기각

​스마트폰 채팅어플을 이용하여 알게 된 미성년 피해자의 성을 수 차 산 사건에서 재범의 위험이 있다고 보아 검찰이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한 사건

24. 대구지방법원 2017고단 3***호

▷ 공연음란

재차의 집행유예

​다수의 동일전과로 집행유예 처벌 전력도 있던 피고인이 또다시 공공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후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으로 실형이 우려되던 사건

25. 대구지방법원 2017고단 3***호

▷ 강제추행

경미한 벌금형

심야에 차량으로 피해자를 물색하여 포착된 여성 피해자를 은밀히 따라가 기습 추행한 사건

26. 대구지방법원 2017고합 3***호

▷ 강제추행상해

집행유예, 검사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청구 기각

식당 여자화장실에서 처음 본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후 추행하다가 상해피해가 발생하였더니, 검사가 징역 7년을 구형한 사건

27. 대구지방법원 2017고단 4***호

▷ 공연음란

경미한 벌금형

큰 재래시장을 거닐면서 다수의 여성을 쳐다보며 자위행위를 하다가 이를 보고 놀란 피해자가 신고하여 현행범 체포된 사건

28. 대구지방법원 2017고단 4***호

▷ 성폭법 위반(카메라 촬영)

집행유예, 검사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청구 기각

수십 회의 여죄를 증거인멸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으나, 이후 여죄가 모두 발각되어 다시 성폭법 위반죄로 재판받은 사건(피고인이 PC방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수십 회에 걸쳐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들의 신체부위를 촬영한 사건)

29. 대구지방법원 2017고단 4***호

▷ 성폭법 위반(공중밀집장소 추행)

경미한 벌금형, 검사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청구 기각

나이트클럽에서 복잡한 상황을 이용하여 기습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건

30. 대구지방법원 2017고단 4***호

▷ 강제추행

집행유예, 검사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청구 기각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집에 태워준 후, 피해자의 집에 따라 올라가서 손을 잡고 키스를 하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건(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잡은 것만 인정하고,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하여 실형이 우려되던 사건)

3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고합 6**호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성매수 등)

집행유예

대기업에 재직 중인 피의자가 휴대폰 채팅어플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의 성을 매수한 사건

32. 대구지방법원 2017노 4***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촬영)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키고, 원심의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 나아가 검사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청구 기각판결을 확정

자기 범죄의 인멸이 성공하여 1개 범죄에 대해서만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안심하던 피고인이 발각되지 않았던 여성 신체 카메라촬영 29회의 범죄사실에 대해 추가로 기소되어 검찰과 척을 진 사건의 형사 항소심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