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공판결문
- 영장보석
1. 대구지방법원 2016초보 2** 보석
▷ 통화위조등(2016고합4**)
보석 인용
수차례에 걸쳐 오만원권 지폐를 위조한 후,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교부하고 재산상 이득을 취하여 구속된 사건
2. 대구지방법원 2015초보 9* 보석
▷ 상해(2014고단5***)
보석 인용
전치 12주의 중대 상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미합의로 가중처벌되어 실형이 선고된 즉시 상급심으로 송부 전 1심에서 곧바로 보석을 신청한 사건
3. 대구지방법원 2017-2****호 영장
▷ 강간상해(2017형제 4****)
영장 기각
강간상해죄로 2차례에 걸쳐 영장 청구를 당한 피의자가 억울함을 주장하여 이에 따라 변론한 결과 2차 영장 청구마저도 기각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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