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사건변호사 천주현 박사(대한변호사협회 대구 경북 현직 1호 형사전문)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하여, ‘시민 형법_상해와 폭행죄_폭행죄(5)_특수폭행죄 위험한 물건 불해당’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민과 형법 319회차]

‘시민 형법_상해와 폭행죄_폭행죄(5)_특수폭행죄 위험한 물건 불해당’

‘시민과 형법’ (박영사)

제1편 변호인 리포트

제2편 전문분야 이야기

제3편 시민 형법

[28] 상해와 폭행죄

5. 폭행죄

위험한 물건에 불해당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현재 삭제됨) 소정의 위험한 물건의 위험성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그 상대방이나 제3자가 곧 위험성을 느낄 수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물건인가의 여부에 따라 이를 판단해야 할 것인바,(각주 1)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해자인 윤수○가 먼저 문제의 식칼을 들고 나와 피고인을 찌르려하자 피고인이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그 칼을 뺏은 다음 피해자를 훈계하면서 위 칼의 칼자루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볍게 쳤을 뿐이라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사정 아래에서는 피해자가 위험성을 느꼈으리라고는 할 수 없다.(각주 2) ◉ 피고인이 원심 상피고인으로부터 길이 2미터, 직경 5센티미터 되는 쇠파이프로 머리를 구타당하면서 이에 대항하여 그 곳에 있던 길이 1미터, 직경 5센티미터의 각목을 들고 위 원심상피고인의 허리를 구타하여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경우 위 각목은 위 원심상피고인이 사용한 쇠파이프와의 관계 및 이를 사용하게 된 동기, 경위를 보면 그 상대방인 위 원심상피고인이나 일반 제3자가 그 위험성을 느낄 수 있는 정도의 물건이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각주 3) ◉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경륜장 매표소에서 행패를 부리자 피해자들을 비롯한 다수의 경륜장 직원들이 피고인을 제지했고 이에 피고인이 경륜장 사무실로 들어가자 위 직원들이 따라 들어갔고, 피고인은 사무실 안에서도 위 직원들 5-6명이 있는 상태에서 소화기들을 던지며 소란을 피웠는데 특정인을 겨냥하여 던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지 않은 경우 피고인이 위 소화기들을 던진 행위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피해자들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꼈던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각주 4) ◉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여 생긴 상처가 주된 상처로 보이고, 당구공으로는 피해자의 머리를 툭툭 건드린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 아래에서는 피고인이 당구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행위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피해자나 제3자에게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끼게 하였으리라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위 당구공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각주 5) ◉ 피고인이 2002. 6. 초순 18:30경 피고인의 자취방 안에서 길이 50∼60cm 정도의 당구큐대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4회, 배 부위를 1회 가량 폭행하였으나, 피고인은 당초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줄 것을 요청하였다가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면서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인 강창구 등과 함께 피고인의 자취방으로 가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당구큐대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4회 가볍게 톡톡 때리고 배 부위를 1회 밀어 폭행한 것이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흔적도 없으며, 피해자도 위 폭행에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아니한 사정, 피고인과 피해자는 나이 차이가 두 살 차이에 불과하고 이 사건 전후에도 함께 어울리며 지낸 사정 등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 아래에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피해자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성을 느꼈으리라고 보여지지는 아니하므로, 같은 취지에서 위 당구큐대를 위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각주 6)

< 각주 >

1) 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도1046 판결.

2) 대법원 1989. 12. 22, 선고 89도1570 판결.

3) 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도1046 판결.

4)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930 판결.

5)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도9624 판결.

6)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176 판결.

이상으로 대구형사사건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해 ‘시민 형법_상해와 폭행죄_폭행죄(5)_특수폭행죄 위험한 물건 불해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천주현 변호사는 대구에서 경찰 사건 등 다수의 형사사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