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성폭행변호사 천주현 박사(대한변호사협회 대구 경북 현직 1호 형사전문)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하여, ‘시민 형법_상해와 폭행죄_폭행죄(9)’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민과 형법 323회차]

‘시민 형법_상해와 폭행죄_폭행죄(9)’

‘시민과 형법’ (박영사)

제1편 변호인 리포트

제2편 전문분야 이야기

제3편 시민 형법

[28] 상해와 폭행죄

5. 폭행죄

바. 폭행치사상죄

폭행, 존속폭행, 특수폭행으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형법 제262조).

(1) 폭행으로 인해 사람이 다친 경우 제257조 상해의 예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의 존속이 다친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폭행하였는데 중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는 제258조 중상해의 예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그의 존속이 중상해를 입은 경우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특수폭행을 하였는데 상해, 존속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258조의2 특수상해의 예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고, 특수폭행의 결과 중상해, 존속중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폭행하였는데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제259조 상해치사의 예에 따라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고, 폭행피해자가 존속이고 그가 사망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2) 폭행치사죄와 같은 결과적 가중범은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 및 예견가능성을 요구한다. 특히 인과관계가 있더라도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면 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각주 1)

▶ ｢형법 제15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이른바 결과적 가중범은 행위자가 행위 시에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을 때는 비록 그 행위와 결과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하더라도중한 죄로 벌할 수 없는 것으로 풀이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친구 5명과 같이 술집에서 그 집 작부로 있는 피해자 등 6명과 더불어 밤늦도록 술을 마시고 모두 각자의 상대방과 성교까지 하였는데 술값이 부족하여 친구 집에 가서 돈을 빌리려고 위 일행 중 피고인과 공소외 1, 2가 함께 봉고차를 타고 갈 때 공소외 1과 성교를 한 피해자도 그 차에 편승하게 된 사실과 피고인과 피해자가 그 차에 마주앉아 가다가 피고인이 장난삼아 피해자의 유방을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발을 앞으로 뻗어 치마를 위로 걷어 올리고 구두 발로 그녀의 허벅지를 문지르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자 그녀가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차의 문을 열고 뛰어 내림으로써 부상을 입고 사망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피고인이 그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피하기 위하여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려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예견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그 사망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묻지 아니하고 다만 강제추행으로 다스리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과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결과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겼거나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내세우는 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 아니면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위의 견해와 반드시 상반된다고 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각주 2)

폭행치사죄 부정사례

◉ 삿대질을 했을 뿐인데 피해자가 뒷걸음질 치다가 걸려 넘어져 사망한 경우 통상 삿대질로 인해 피해자가 넘어져 죽게 되리라고는 예상할 수 없으므로 폭행치사죄로 벌할 수 없고,(각주 3) ◉ 피고인의 폭행정도가 서로 시비하다가 피해자를 떠밀어 땅에 엉덩방아를 찧고 주저앉게 한 정도에 지나지 않은 것이었고 또 피해자는 외관상 건강하여 전혀 병약한 흔적이 없는 자인데 사실은 관상동맥경화 및 협착증세를 가진 특수체질자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정도의 폭행에 의한 충격에도 심장마비를 일으켜 사망하게 된 것이라면 피고인에게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결과적 가중범인 폭행치사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각주 4) ◉ 고등학교 교사가 제자의 잘못을 징계코자 왼쪽뺨을 때려 뒤로 넘어지면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위 피해자는 두께 0.5미리밖에 안 되는 비정상적인 얇은 두개골이었고 또 뇌수송을 가진 심신허약자로서 좌측뺨을 때리자 급성뇌성압상승으로 넘어지게 된 것이라면 위 소위와 피해자의 사망 간에는 이른바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폭행치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각주 5) ◉ 속칭 ‘생일빵’을 한다는 명목 하에 피해자를 가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폭행과 사망 간에 인과관계는 인정되지만 폭행 당시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폭행치사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다.(각주 6)

폭행치사죄 긍정사례

각종의 장기와 신경이 밀집되어 있어 인체의 가장 중요한 부위를 점하고 있는 흉부에 대한 강도(强度)의 타격은 생리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신경에 자극을 줌으로써 이에 따른 쇼크로 인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고, 더욱이 그 가격으로 급소를 맞을 때에는 더욱 그러할 것인데, 피할만한 여유도 없는 좁은 장소와 상급자인 피고인이 하급자인 피해자로부터 아프게 반격을 받을 정도의 상황에서 신체가 보다 더 건강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1분 이상 가슴과 배를 때렸다면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을 부정할 수도 없을 것이며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이루어진 폭행이 장난권투로서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각주 7) 이 사건의 판결이유에서는 자백의 임의성, 신빙성, 인과관계, 예견가능성, 피해자의 승낙에 대해 유의미한 분석을 하고 있다.

< 각주 >

1) 대법원 1988. 4. 12, 선고 88도178 판결.

2) 대법원 1988. 4. 12, 선고 88도178 판결.

3)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96 판결.

4) 대법원 1985. 4. 3, 선고 85도303 판결.

5) 대법원 1978. 11. 28, 선고 78도1961 판결.

6)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2680 판결.

7)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도201 판결.

이상으로 대구성폭행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해 ‘시민 형법_상해와 폭행죄_폭행죄(9)’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천주현 변호사는 대구에서 폭행치사상죄, 존속폭행, 특수폭행 피의자 사건 등 다수의 형사사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