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사건변호사 천주현 박사(대한변호사협회 대구 경북 현직 1호 형사전문)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하여, ‘실무 논문_구속제도 연구(15)’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민과 형법 569회차]

‘실무 논문_구속제도 연구(15)’

‘시민과 형법’ (박영사)

제1편 변호인 리포트

제2편 전문분야 이야기

제3편 시민 형법

제4편 실무 논문

[3] 구속제도 연구

Ⅴ. 결 어

불구속수사‧불구속재판을 지향하고 있는 점은 바람직하다. 그리고 영장심사단계에서도 무죄추정원칙을 강조하여 무턱댄 발부를 지양하는 근거도 타당하다.

그러나 위 몇 가지 문제점을 추가로 개선하여 장래에는, (1) 미체포 피의자의 경우 심문기일은 변론준비가 충분할 수 있도록 세심히 고려하여 정해야 하고,

(2) 심문 전 변호인의 열람‧등사권이 신속하고도 최대한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이며,

(3) 변호인에게도 심문기일 피의자신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중요사항이 법정에 현출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검찰은 ‘범죄피해자보호및지원에관한지침(대검예규)’ 제17조, ‘체포‧구속 업무처리지침(대검예규)’ V.의 9.의 라.항에 따라 피해자를 구속전피의자심문절차에 참여시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는데,(각주 1)(각주 2) 검찰이 피해자 진술권을 본안에 준하여 보장하려는 이면에는 영장발부를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한 이유와 피의자 및 변호인의 의견진술을 사실상 제약하는 목적이 있는 만큼(각주 3) 피의자를 위하여 변호인이 보다 적극적으로 변론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크다.

(4) 구속사유를 판단하는 법관이 일정한 기준을 갖고 판단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에 준하여 구속기준을 정립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하며,

(5) 영장기각의 경우에는 그래도 10줄 이상의 기각 사유를 기재한 후 기각하나, 발부의 경우에는 지나치게 짧은 사유만(단어의 집합, 예컨대 “중형예상 되어 도주우려 있음”)을 기재하거나 체크하는 것은 고쳐져야 한다.

(6) 불필요한 의심이 들지 않도록, 그리고 검찰과 변호인이 모두 효과적으로 후속절차를 도모할 수 있게 아예 구속결정문을 작성하여 교부한다면 문제의 상당수를 해결할 수 있다. 끝.

< 각주 >

1) 이재상/조균석, 형사소송법, 제11판, 박영사, 2017, 268면.

2)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피해자는 판사의 허가를 받고 방청할 수 있고(규칙 제96조의14 단서), 판사가 구속 여부 판단을 위해 필요할 경우 심문장소에 출석한 피해자를 ‘심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규칙 제96조의16 제5항)에서 착안한 것이다.

3) 법률신문, 기사, “영장실질심사에 피해자 참여 시켜라”, 2015. 5. 18, 1-2면 참조.

이상으로 대구형사사건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해 ‘실무 논문_구속제도 연구(15)’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천주현 변호사는 대구에서 대구법원 불구속수사, 불구속재판, 검찰 사건 등 다수의 형사사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