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성범죄변호사 천주현 박사(대한변호사협회 대구 경북 현직 1호 형사전문)의 저서 ‘시민과 형법’의 ‘판례색인 (1)’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민과 형법 576회차]

‘판례색인(1)’

‘시민과 형법’ (박영사)

제1편 변호인 리포트

제2편 전문분야 이야기

제3편 시민 형법

제4편 실무 논문

판례색인

대법원 1948. 8. 17, 선고 4281형상80 판결 541

대법원 1954. 1. 30, 선고 4286형상103 판결 534, 535

대법원 1955. 6. 7, 선고 4288형상88 판결 374, 433, 713, 715

대법원 1955. 6. 21, 선고 4288형상98 판결 442

대법원 1955. 7. 15, 선고 4288형상110 판결 539, 541

대법원 1956. 3. 2, 선고 4288형상343 판결 629, 1160

대법원 1956. 5. 1, 선고 4289형상35 판결 547

대법원 1956. 11. 30, 선고 4289형상217 판결 532, 536

대법원 1956. 12. 12, 선고 4289형상297 판결 716, 719

대법원 1957. 3. 8, 선고 4290형상18 판결 443

대법원 1957. 3. 29, 선고 4290형상48 판결 763

대법원 1957. 3. 29, 선고 4290형상58 판결 355

대법원 1958. 5. 16, 선고 4291형상61 판결 452

대법원 1959. 5. 18, 선고 4292형상34 판결 541

대법원 1959. 7. 31, 선고 4292형상308 판결 542, 682

대법원 1960. 6. 15, 선고 4293형상60 판결 547

대법원 1960. 7. 30, 선고 4292형상1081 판결 210

대법원 1960. 8. 3, 선고 4293형상397 판결 1002

대법원 1960. 9. 21, 선고 4293형상411 판결 452

대법원 1960. 10. 26, 선고 4293형상823 판결 961

대법원 1960. 11. 16, 선고 4293형상244 판결 934

대법원 1961. 1. 18, 선고 4293형상859 판결 109

대법원 1961. 2. 24, 선고 4293형상864 판결 126, 938, 993

대법원 1961. 4. 28, 선고 4294형상85 판결 279

대법원 1961. 7. 12, 선고 1961형상213 판결 560

대법원 1961. 9. 28, 선고 4294형상415 판결 789

대법원 1961. 10. 15, 선고 4294형상396 판결 591

대법원 1962. 1. 11, 선고 4293형상883 판결 355

대법원 1962. 3. 29, 선고 4294형상598 판결 582

대법원 1962. 5. 17, 선고 4293형상297 판결 558

대법원 1963. 11. 7, 선고 63도265 판결 532

대법원 1964. 6. 2, 선고 63다804 판결 399

대법원 1965. 1. 19, 선고 64도740 판결 768

대법원 1965. 1. 26, 선고 64도687 판결 693

대법원 1965. 7. 20, 선고 65도2 판결 283

대법원 1965. 8. 24, 선고 65도493 판결 591

대법원 1965. 10. 5, 선고 65도597 판결 322

대법원 1965. 12. 10, 선고 65도826 전원합의체 판결 603

대법원 1966. 2. 28, 선고 66도105 판결 324

대법원 1966. 3. 15, 선고 66도63 판결 444

대법원 1966. 3. 15, 선고 65도984 판결 210

대법원 1966. 4. 26, 선고 66도30 판결 1026, 1027

대법원 1966. 6. 28, 선고 66도693 판결 615

대법원 1966. 7. 26, 선고 66도634 전원합의체 판결 125

대법원 1966. 9. 20, 선고 66도928 판결 617

대법원 1966. 11. 22, 선고 66도1150 판결 452

대법원 1966. 11. 22, 선고 66도1199 판결 1149

대법원 1966. 12. 6, 선고 66도1317 판결 539

대법원 1966. 12. 6, 선고 66도1392 판결 603

대법원 1967. 1. 24, 선고 66도1586 판결 590

대법원 1967. 5. 23, 선고 67도650 판결 1027

대법원 1967. 6. 13, 선고 67도610 판결 891

대법원 1967. 10. 31, 선고 67도1086 판결 1000

대법원 1967. 10. 4, 선고 67도1791 판결 657

대법원 1967. 12. 5, 선고 67도1152 판결 1046

대법원 1968. 3. 5, 선고 68도105 판결 347

대법원 1968. 5. 7, 선고 68도370 판결 442, 456

대법원 1968. 7. 30, 선고 68도754 판결 322

대법원 1969. 2. 25, 선고 68도1676 판결 534

대법원 1969. 3. 11, 선고 69도161 판결 702, 879, 1266

대법원 1969. 6. 24, 선고 69도692 판결 599

대법원 1969. 7. 22, 선고 69도684 판결 390

대법원 1969. 12. 23, 선고 65도1544 판결 1087

대법원 1969. 12. 9, 선고 69도1671 판결 320, 381

대법원 1970. 1. 27, 선고 69도2225 판결 560

대법원 1970. 1. 27, 선고 69도2260 판결 1032

대법원 1970. 3. 24,ﾠ선고 69도2330 판결 135

대법원 1970. 5. 12, 선고 70도561 판결 782

대법원 1970. 6. 30, 선고 70도861 판결 532

대법원 1970. 7. 21, 선고 70도1133 판결 604

대법원 1970. 7. 28, 선고 70도1358 판결 500

대법원 1970. 8. 31, 선고 70도1393 판결 303, 618

대법원 1970. 9. 17, 선고 70도1473 판결 442

대법원 1970. 9. 22, 선고 70도1206 판결 526

대법원 1970. 9. 22, 선고 70도1615 판결 1068

대법원 1970. 9. 22, 선고 70도1638 판결 557

대법원 1970. 9. 29, 선고 70도1516 판결 862

대법원 1970. 9. 29, 선고 70도1734 판결 1068

대법원 1970. 9. 29, 선고 70도1790 판결 210

대법원 1971. 3. 9, 선고 70도2406 판결 474, 770

대법원 1971. 3. 9, 선고 71도186 판결 1032

대법원 1971. 4. 30, 선고 71도527 판결 452, 453

대법원 1971. 7. 27, 선고 71도905 판결 1158

대법원 1972. 2. 22, 선고 71도2231 판결 386

대법원 1972. 3. 31, 선고 72도64 판결 525

대법원 1972. 4. 20, 선고 71도2277 판결 573

대법원 1972. 5. 9, 선고 72도722 판결 595

대법원 1972. 6. 27, 선고 72도863 판결 589

대법원 1972. 9. 12, 선고 72도1175 판결 210

대법원 1972. 9. 26, 선고 72도1783 판결 782, 785

대법원 1972. 10. 31, 선고 72도2005 판결 773

대법원 1972. 11. 14, 선고 72도1946 판결 364

대법원 1974. 2. 26, 선고 73도2380 판결 450

대법원 1974. 3. 12, 선고 74도164 판결 1047

대법원 1974. 3. 26, 선고 74도196 판결 1109

대법원 1974. 5. 28, 선고 74도509 판결 552

대법원 1974. 11. 12, 선고 74도2676 판결 525

대법원 1974. 11. 26, 선고 74도2817 판결 598, 1043

대법원 1974. 12. 10, 선고 74도2841 판결 1032

대법원 1975. 2. 10, 선고 73도2296 판결 1157

대법원 1975. 2. 10, 선고 74도2479 판결 616

대법원 1975. 3. 25, 선고 75도422 판결 1164

대법원 1975. 3. 25, 선고 75도70 판결 210

대법원 1975. 4. 22, 선고 75도727 판결 647

대법원 1975. 5. 27, 선고 75도1184 판결 615, 616

대법원 1975. 5. 27, 선고 75도760 판결 1035, 1036

대법원 1975. 5. 27, 선고 75도990 판결 718

대법원 1975. 6. 10, 선고 75도204 판결 352

대법원 1975. 7. 8, 선고 75도324 판결 1018, 1020, 1022

대법원 1975. 8. 19, 선고 75도1712 판결 242

대법원 1975. 9. 23, 선고 74도1684 판결 1152

대법원 1975. 10. 7, 선고 74도2727 판결 739, 741

대법원 1975. 12. 23, 선고 75도3155 판결 616, 620

대법원 1976. 1. 13, 선고 74도3680 판결 525

대법원 1976. 1. 27, 선고 74도3442 판결 1155

대법원 1976. 2. 10, 선고 74도2046 판결 432

대법원 1976. 3. 9, 선고 75도3779 판결 787

대법원 1976. 4. 13, 선고 75도781 판결 326

대법원 1976. 4. 27, 선고 76도578 판결 352

대법원 1976. 5. 11, 선고 76도988 판결 785

대법원 1976. 5. 25, 선고 75도1549 판결 538

대법원 1976. 6. 8, 선고 76도144 판결 479, 709

대법원 1976. 7. 13, 선고 74도2035 판결 1149

대법원 1976. 7. 27, 선고 75도2720 판결 548

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도107 판결 242

대법원 1976. 11. 23, 선고 76도3067 판결 598

대법원 1976. 11. 9, 선고 76도2703 판결 782

대법원 1976. 12. 14, 선고 76도3375 판결 711, 750

대법원 1976. 12. 14, 선고 76도3673 판결 130, 869

대법원 1977. 1. 11, 선고 76도3871 판결 659

대법원 1977. 2. 8, 선고 76도3685 판결 1033

대법원 1977. 2. 8, 선고 76도3758 판결 717

대법원 1977. 4 26, 선고 77도814 판결 72

대법원 1977. 6. 7, 선고 77도1069 판결 631, 1092

대법원 1977. 7. 12, 선고 77도1320 판결 620

대법원 1977. 7. 12, 선고 77도1736 판결 629, 1160

대법원 1977. 9. 13, 선고 77도284 판결 1018, 1028

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도1350 판결 637, 890, 897

대법원 1978. 1. 17, 선고 77도2193 판결 435, 715

대법원 1978. 2. 14, 선고 77도3564 전원합의체 판결 1124, 1125

대법원 1978. 3. 28, 선고 77도4049 판결 536, 537

대법원 1978. 9. 26, 선고 78도1787 판결 596

대법원 1978. 9. 26, 선고 78도1996 판결 1043

대법원 1978. 9. 26, 선고 78도2082 판결 583

대법원 1978. 10. 10, 선고 78도2134 판결 769

대법원 1978. 11. 14, 선고 78도2388 판결 709

대법원 1978. 11. 28, 선고 78도1961 판결 375, 734

대법원 1978. 12. 13, 선고 78도2545 판결 609

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도3090 판결 616, 710

대법원 1979. 4. 24, 선고 79도456 판결 281

대법원 1979. 6. 12, 선고 79도792 판결 22

대법원 1979. 7. 10, 선고 79도840 판결 635, 1094

대법원 1979. 7. 24, 선고 79도1201 판결 788

대법원 1979. 8. 21, 선고 79도1249 판결 583

대법원 1979. 8. 28, 선고 79도1671 판결 513, 521

대법원 1979. 9. 25, 선고 79도1735 판결 516, 891

대법원 1979. 10. 10, 선고 79도2040 판결 374

대법원 1979. 10. 10, 선고 79도2093 판결 604

대법원 1979. 10. 30, 선고 79도489 판결 599

대법원 1979. 12. 11, 선고 79도2371 판결 615, 616

대법원 1980. 3. 25, 선고 79도2874 판결 324, 325

대법원 1980. 4. 22, 선고 79도3034 판결 1152

대법원 1980. 4. 22, 선고 80도533 판결 1112

대법원 1980. 5. 13, 선고 78도2259 판결 1054

대법원 1980. 5. 20, 선고 80도306 판결 122, 321, 461, 462, 471, 474, 477, 478

대법원 1980. 6. 24, 선고 80도7260 판결 882

대법원 1980. 7. 8, 선고 79도2734 판결 1043

대법원 1980. 9. 24, 선고 79도1387 판결 438

대법원 1980. 9. 9, 선고 79도249 판결 1005

대법원 1980. 9. 9, 선고 80도1335 판결 325

대법원 1980. 9. 9, 선고 80도1731 판결 657

대법원 1980. 10. 14, 선고 80도2155 판결 598

대법원 1980. 10. 27, 선고 80도1127 판결 95, 765

대법원 1980. 10. 27, 선고 80도1448 판결 360

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도131 판결 327

대법원 1980. 11. 25, 선고 80도2310 판결 1041, 1097

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도384 전원합의체 판결 625, 627, 1096

대법원 1980. 12. 23, 선고 80도135 판결 895

대법원 1981. 1. 31, 선고 80도2210 판결 361

대법원 1981. 2. 10, 선고 80다2966 판결 53

대법원 1981. 3. 10, 선고 80도3321 판결 544, 711

대법원 1981. 3. 24, 선고 81도326 판결 782, 783, 785, 786

대법원 1981. 5. 26, 선고 81도811 판결 606

대법원 1981. 6. 23, 선고 81도1250 판결 976

대법원 1981. 6. 9, 선고 81도277 판결 1048

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므77 판결 242

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도1046 판결 723, 726

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도529 판결 635, 1054, 1094, 1166

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도898 판결 558

대법원 1981. 8. 20, 선고 81도1638 판결 1046

대법원 1981. 8. 25, 선고 80도800 판결 441, 443, 444

대법원 1981. 9. 8, 선고 81도2159 판결 546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도2466 판결 657

대법원 1981. 11. 10, 선고 81도1171 판결 361

대법원 1981. 12. 8, 선고 81도1451 판결 1110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도2605 판결 1040

대법원 1982. 1. 12, 선고 81도1811 판결 434

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도1931 판결 132

대법원 1982. 2. 23, 선고 81도2958 판결 486

대법원 1982. 2. 23, 선고 81도3074 판결 727

대법원 1982. 4. 13, 선고 80도2667 판결 1068

대법원 1982. 4. 27, 선고 82도274 판결 132

대법원 1982. 6. 8, 선고 82도117 판결 210

대법원 1982. 6. 8, 선고 82도403 판결 588

대법원 1982. 6. 8, 선고 82도781 판결 584

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도705 판결 596

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도938 판결 619

대법원 1982. 7. 27, 선고 82도1301 판결 1027

대법원 1982. 7. 27, 선고 82도822 판결 597

대법원 1982. 9. 14, 선고 80도2566 판결 550

대법원 1982. 9. 14, 선고 81도2538 판결 210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도1679 판결 486, 1088

대법원 1982. 9. 28, 선고 81도2526 판결 1108

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도1633 판결 210

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도1656 판결 626

대법원 1982. 10. 12, 선고 81도2621 판결 687

대법원 1982. 10. 12, 선고 82도2023 판결 1149

대법원 1982. 10. 12, 선고 82도2183 판결 872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도1529 판결 1106

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2055 판결 610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1도1872 판결 769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도1446 판결 375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도2024 판결 377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도2442 판결 592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2210 판결 595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2500 판결 618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2525 판결 662, 663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2588 판결 694, 696

대법원 1983. 1. 18, 선고 82도2341 판결 438

대법원 1983. 1. 18, 선고 82도697 판결 433

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2486 판결 982, 1006

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도3139 판결 1047, 1070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363 판결 915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3248 판결 132, 313, 379, 439, 468, 479, 482, 555, 693

대법원 1983. 3. 22, 선고 81도2545 판결 560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도3065 판결 210

대법원 1983. 3. 22, 선고 81도2763 판결 524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도2837 판결 1045

대법원 1983. 3. 22, 선고 83도231 판결 319, 704, 705

대법원 1983. 4. 12, 선고 82도2938 판결 635, 1068

대법원 1983. 4. 12, 선고 83도422 판결 596

대법원 1983. 4. 26, 선고 82도3079 판결 1089

대법원 1983. 4. 26, 선고 83도188 판결 635, 1069, 1112, 1114

대법원 1983. 4. 26, 선고 83도267 판결 1265

대법원 1983. 4. 26, 선고 83도323 판결 631, 862, 863

대법원 1983. 4. 26, 선고 83도524 판결 710

대법원 1983. 5. 10, 선고 82도2279 판결 385

대법원 1983. 5. 10, 선고 83도340 전원합의체 판결 1085

대법원 1983. 5. 24, 선고 82도1426 판결 465

대법원 1983. 5. 24, 선고 83도887 판결 1267

대법원 1983. 5. 24, 선고 83도942 판결 718

대법원 1983. 6. 28, 선고 82도1823 판결 1160

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도399 판결 864

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도180 판결 590

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도1910 판결 1095

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도1258 판결 878

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도1262 판결 504, 512

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도1419 판결 72

대법원 1983. 7. 26, 선고 83감도108 판결 336

대법원 1983. 7. 26, 선고 83도1239 판결 514

대법원 1983. 7. 26, 선고 83도1431 판결 356, 358

대법원 1983. 7. 26, 선고 83도706 판결 600

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017 판결 126, 944

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288 판결 626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927 판결 523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375 판결 1267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도1404 판결 558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도1610 판결 389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도1864 판결 1017, 1026, 1027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도516 판결 360

대법원 1983. 10. 11, 선고 82도2584 판결 1006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2도571 판결 279, 283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1520 판결 976, 1038, 1150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1566 판결 1113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2257 판결 1149, 1152

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도1667 판결 694, 696

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도1798 판결 992

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도2031 판결 599

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도711 판결 609

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도2224 판결 481, 482

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도2495 판결 635, 1094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1458 판결 590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276 판결 320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609 판결 1124, 1125

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2813 판결 647, 661

대법원 1984. 1. 31, 선고 83도1501 판결 1041

대법원 1984. 1. 31, 선고 83도2290 판결 1030

대법원 1984. 1. 31, 선고 83도2941 판결 581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2967 판결 537, 680, 681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2995 판결 1056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3146 판결 125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160 판결 625, 1092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331 판결 535

대법원 1984. 3. 13, 선고 84도76 판결 505

대법원 1984. 3. 27, 선고 83도3260 판결 210

대법원 1984. 4. 10, 선고 84도353 판결 727

대법원 1984. 4. 24,ﾠ선고 84도242 판결 443

대법원 1984. 4. 24, 선고 83도973 판결 1108

대법원 1984. 5. 22, 선고 83도3020 판결 452

대법원 1984. 5. 22, 선고 84도39 판결 468, 482, 483

대법원 1984. 6. 12, 선고 82도3199 판결 409

대법원 1984. 6. 12, 선고 84도647 판결 721

대법원 1984. 6. 12, 선고 84도683 판결 444

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도3090 판결 442

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도831,84감도129 판결 432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도1246 판결 512

대법원 1984. 8. 14, 선고 84도1139 판결 528, 605, 619

대법원 1984. 8. 21, 선고 84도1550 판결 631, 863

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도1440 판결 443, 486

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도1547 판결 961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도1581 판결 619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도1611 판결 443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도312 판결 377, 1037, 1072, 1073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4도1880 판결 889

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도1729 판결 1154

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도1945 판결 599

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도2001,84감도319 판결 721, 725, 727, 792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1545 판결 44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1862 판결 1162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1906 판결 597, 636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2263 판결 601, 687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2도3019 판결 538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도2183 판결 433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도2524 판결 531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도1573 전원합의체 판결 596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도2433 판결 531

대법원 1985. 2. 8, 선고 84도2625 판결 631, 1092

대법원 1985. 2. 8, 선고 84도2682 판결 351

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도2956 판결 546

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도301 판결 1045

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도365 판결 328

대법원 1985. 4. 3, 선고 85도303 판결 433, 734

대법원 1985. 4. 9, 선고 85도242 판결 1046

대법원 1985. 4. 9, 선고 85도75 판결 389

대법원 1985. 4. 23, 선고 85도464 판결 531

대법원 1985. 5. 14, 선고 84도2118 판결 544, 552, 711

대법원 1985. 5. 28,ﾠ선고 84도2919 판결 135

대법원 1985. 5. 28, 선고 85도588 판결 944

대법원 1985. 6. 11, 선고 84도1958 판결 590

대법원 1985. 6. 25, 선고 85도696 판결 515

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740 판결 608

대법원 1985. 7. 29, 선고 85모16 결정 770

대법원 1985. 8. 13, 선고 85도1275 판결 614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도1273 판결 127, 66, 345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도1370 판결 316, 448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도1481 판결 241

대법원 1985. 9. 24,ﾠ선고 84도1737 판결 135

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도1489 판결 914

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도1591 판결 727

대법원 1985. 10. 8, 선고 85도1537 판결 434, 882

대법원 1985. 10. 8, 선고 85도1915 판결 718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도1457 판결 617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도1527 판결 891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도1629 판결 126, 933, 937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1940 판결 352, 353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02 판결 532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도490 판결 1070

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도1367 전원합의체 판결 540

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도1892 판결 435, 466, 467, 543, 544, 560, 562

대법원 1985. 12. 24, 선고 85도2317 판결 1089

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도2371,85감도347 판결 573

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도2658 판결 630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773 판결 532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798 판결 1164

대법원 1986. 3. 25, 선고 86도255 판결 1155

대법원 1986. 5. 27, 선고 86도507 판결 889

대법원 1986. 6. 10, 선고 85도119 판결 730, 751

대법원 1986. 6. 10, 선고 86도778 판결 1143

대법원 1986. 6. 24, 선고 85도2070 판결 389

대법원 1986. 7. 8, 선고 85도2042 판결 876

대법원 1986. 7. 8, 선고 86도1048 판결 371

대법원 1986. 7. 8, 선고 86도765 판결 511

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도1012 전원합의체 판결 303

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도1140 판결 743

대법원 1986. 9. 9, 선고 85도2433 판결 374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1245 판결 1027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1273 판결 598, 1268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956 판결 1045

대법원 1986. 9. 23, 선고 85도1775 판결 1034

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도1091 판결 439

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도1796 판결 718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4도2368 판결 1104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517 판결 591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64 판결 1012

대법원 1986. 11. 11, 선고 86도1109,86감도143 판결 531

대법원 1986. 11. 11, 선고 86도1862 판결 450

대법원 1986. 11. 11, 선고 86도1984 판결 1163

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도198 판결 550, 1128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도1491 판결 442, 452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도2256 판결 531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다카1469 판결 409, 411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도1728 판결 597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도2360 판결 637, 882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도2395 판결 557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도2731 판결 621, 622, 630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도2673 판결 519

대법원 1987. 4. 8, 선고 87모19 결정 283

대법원 1987. 4. 11, 선고 87도399 판결 1159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도2799 판결 95

대법원 1987. 4. 14, 선고 87도177 판결 1163

대법원 1987. 4. 28, 선고 87도453,87감도41 판결 989

대법원 1987. 5. 2, 선고 87도739 판결 933

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694 판결 604, 862

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도527 판결 606, 619

대법원 1987. 6. 23, 선고 87도1045 판결 1041

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1091 판결 642

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546 판결 619

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564 판결 629, 1160, 1161

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도1707 판결 344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도1240 판결 378, 562, 645, 683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도1042 판결 1055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도1745 판결 705, 706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도1880 판결 877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도2020 판결 44, 346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도2195 판결 644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6도1175 판결 523, 526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852 판결 1104

대법원 1988. 1. 12, 선고 87도2256 판결 1149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도1217 판결 1164, 1165

대법원 1988. 2. 9, 선고 87도58 판결 608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도2193 판결 1124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도2358 판결 473, 474, 475, 477

대법원 1988. 3. 8, 선고 85도2518 판결 128, 353, 354

대법원 1988. 3. 22, 선고 88도3 판결 1153

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도2368 판결 569, 892

대법원 1988. 4. 12, 선고 88도178 판결 432, 434, 733

대법원 1988. 5. 10, 선고 87도2079 판결 1018, 1020, 1022

대법원 1988. 6. 14, 선고 88도692 판결 642, 645

대법원 1988. 6. 28, 선고 88도740 판결 1070

대법원 1988. 8. 23, 선고 88도855 판결 388

대법원 1988. 9. 9, 선고 88도1240 판결 890

대법원 1988. 9. 13, 선고 88도1114 판결 569, 895

대법원 1988. 9. 13, 선고 88도55 판결 1106

대법원 1988. 9. 20, 선고 86도2683 판결 938

대법원 1988. 9. 20, 선고 87도964 판결 1110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5다카29 판결 948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8도1238 판결 314

대법원 1988. 11. 8, 선고 88도1580 판결 619

대법원 1988. 11. 8, 선고 88도1628 판결 881, 1265

대법원 1988. 11. 22, 선고 88도1523 판결 788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도184 판결 524, 527

대법원 1989. 1. 31, 선고 88도831 판결 877

대법원 1989. 2. 14, 선고 87도1860 판결 524, 527

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도899 판결 962, 968

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도1397 판결 126, 938

대법원 1989. 5. 23, 선고 89도570 판결 619

대법원 1989. 6. 13, 선고 89도582 판결 332, 613, 1090, 1133, 1134

대법원 1989. 6. 20, 선고 89도648 판결 23, 137, 603, 608, 633, 634

대법원 1989. 7. 11, 선고 89도346 판결 1059

대법원 1989. 8. 8, 선고 89도358 판결 445

대법원 1989. 9. 12, 선고 87도506 전원합의체 판결 1148, 1158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도383 판결 386

대법원 1989. 9. 26, 선고 88도1411 판결 387

대법원 1989. 9. 26, 선고 89도1334 판결 608, 633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7도1901 판결 591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9도623 판결 446

대법원 1989. 10. 13, 선고 89도1012 판결 1094

대법원 1989. 10. 13, 선고 89도204 판결 388

대법원 1989. 10. 13, 선고 89도556 판결 374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도1605 판결 599, 1094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9도1426 판결 487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도1309 판결 635, 1072, 1091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도201 판결 467, 734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도1934 판결 770

대법원 1989. 12. 22, 선고 89도1570 판결 723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9도1204 판결 785, 786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9도2087 판결 379

대법원 1990. 1. 23, 선고 89도1328 판결 486

대법원 1990. 1. 25, 선고 89도1211 판결 596

대법원 1990. 1. 25, 선고 89도252 판결 626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716, 717, 719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2366 판결 1265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도2304 판결 281

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도2083 판결 736

대법원 1990. 4. 13, 선고 90도154 판결 703, 874, 879, 913

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도401 판결 728

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도1467 판결 946

대법원 1990. 5. 8, 선고 90도670 판결 797, 882

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도579 판결 402, 412

대법원 1990. 5. 22, 선고 90도748 판결 486

대법원 1990. 5. 25, 선고 90도607 판결 532, 862

대법원 1990. 6. 8, 선고 90도646 판결 72, 540, 1238, 1257

대법원 1990. 6. 22, 선고 90도767 판결 766, 794

대법원 1990. 6. 26, 선고 90도765 판결 791, 796

대법원 1990. 6. 26, 선고 90도833 판결 619

대법원 1990. 7. 10, 선고 90도1176 판결 599

대법원 1990. 7. 10, 선고 90도755 판결 483, 990

대법원 1990. 7. 24, 선고 90도1149 판결 680

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도114 판결 487

대법원 1990. 8. 24, 선고 90도1285 판결 540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88 판결 611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96 판결 716, 733

대법원 1990. 10. 10, 선고 90도1580 판결 602

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도1604 판결 120, 521

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도1815 판결 1130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도1961 판결 1050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도2170 판결 728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도2210 판결 503, 504, 512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도694 판결 410, 411

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도2180 판결 1034, 1058

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도2525 판결 1265

대법원 1991. 1. 23, 선고 90도2852 판결 482, 995

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도2153 판결 717, 719, 730

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도2445 판결 483, 606, 750, 1014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도2501 판결 989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도2547 판결 374

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도2856 판결 375

대법원 1991. 3. 28, 선고 91모24 결정 1196

대법원 1991. 4. 9, 선고 91도288 판결 862

대법원 1991. 4. 9, 선고 91도427 판결 729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도212 판결 582

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741, 744, 745

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도346 판결 484

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도453 판결 764, 772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542 판결 549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다10084 판결 444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636 판결 500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80 판결 451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753 판결 990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96 판결 210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985 판결 913

대법원 1991. 6. 14, 선고 91도253 판결 637, 802, 806

대법원 1991. 6. 14, 선고 91도514 판결 120, 522

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도643 판결 621, 624

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944 판결 997, 1002, 1010

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도1077 판결 326

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도458 판결 1049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다19913 판결 445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도1610 판결 1159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도1722 판결 635

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도1473 판결 378, 503, 504, 509, 512, 642

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도1314 판결 772

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도1824 판결 485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950 판결 135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도1832 판결 703, 879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도2174 판결 644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도2241 판결 891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도2642 판결 621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도2127 판결 486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도2495 판결 540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도2698 판결 1050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도2527 판결 721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도1834 판결 990, 996, 997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도2797 판결 763, 774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도2951 판결 664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도2666 판결 1102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도3182 판결 864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도3172 판결 391

대법원 1992. 3. 10, 선고 92도37 판결 736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도2831 판결 707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도1831 판결 805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도2427 판결 1108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도3044 판결 989, 1012

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도259 판결 851, 859, 874

대법원 1992. 4. 24, 선고 92도245 판결 518

대법원 1992. 4. 28, 선고 92도220 판결 765, 843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부8 결정 311

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도381 판결 729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도2525 판결 518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도506 판결 763, 773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도894 판결 521

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도445 판결 934

대법원 1992. 6. 9, 선고 91도2221 판결 982, 985, 1013

대법원 1992. 6. 9, 선고 92도77 판결 596

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도1148 판결 649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17 판결 534, 546, 790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99 판결 65, 499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244 판결 766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425 판결 502, 506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도1532 판결 619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도3317 판결 337, 339, 340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도1520 판결 472, 475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1428 전원합의체 판결 896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도2068 판결 540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도1315 판결 986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도1477 판결 522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047 판결 1149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443, 444, 453, 512, 513

대법원 1993. 1. 12, 선고 92도2656 판결 40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도2588 판결 592, 1084, 1147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도3126 판결 300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도2999 판결 597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도3101 판결 1149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도3204 판결 559

대법원 1993. 3. 26, 선고 92도3405 판결 617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도3035 판결 977

대법원 1993. 5. 11, 선고 93도49 판결 637, 806

대법원 1993. 5. 11, 선고 93도711 판결 695, 696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도2622 판결 1048

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도3437 판결 806

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므171 판결 242

대법원 1993. 6. 22, 선고 93도743 판결 613, 1133, 1134

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도14 판결 1046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도2345 판결 61, 466, 467, 703, 710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도135 판결 387

대법원 1993. 8. 13, 선고 92다52665 판결 1041, 1050, 1051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도1329 판결 442, 452, 453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도1674 판결 435, 715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도1560 판결 524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도1790 판결 630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도915 판결 1109

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도1732 판결 976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도1941 판결 1108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도2143 판결 109

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도1873 판결 437

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도1951 판결 541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도1512 판결 28, 613, 620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도1851 판결 532, 533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35155 판결 770, 771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도213 판결 597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도2346 판결 806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도2505 판결 72, 282

대법원 1993. 12. 24, 선고 92도3334 판결 595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도3058 판결 977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도1923 판결 631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도1278 판결 1005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2400 판결 499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도3221 판결 360, 365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도2305 판결 984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도958 판결 318, 771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3612 판결 314, 371, 374, 379, 642, 643, 662

대법원 1994. 3. 22, 선고 94도4 판결 1164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도3535 판결 958

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도2899 판결 472, 1006, 1012

대법원 1994. 4. 15, 선고 94도365 판결 518

대법원 1994. 4. 26, 선고 92도3283 판결 397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도1689 판결 354

대법원 1994. 5. 10, 선고 94도563 판결 303

대법원 1994. 5. 10, 선고 94도659 판결 322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도3358 판결 614

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도581 판결 503, 506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도1839 판결 1034, 1055, 1058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도617 판결 331, 332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도288 판결 986, 1002

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도696 판결 126, 939

대법원 1994. 7. 29, 선고 93도1091 판결 1161

대법원 1994. 7. 29, 선고 93도955 판결 1265

대법원 1994. 8. 9, 선고 94도1318 판결 618

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도1484 판결 562, 716

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도630 판결 864, 866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도1291 판결 382, 385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619 판결 322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701 판결 784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850 판결 806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도886 판결 763, 765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도1880 판결 934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도1911 판결 1046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도2130 판결 321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377, 1072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204 판결 820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도1770 판결 126, 938, 961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도2283 판결 318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3도1166 판결 618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도2186 판결 954

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도1311 판결 877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도1657 판결 481, 1148, 1160

대법원 1994. 12. 9, 선고 93도2524 판결 413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도2584 판결 313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도2511 판결 379, 644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3도1002 판결 587, 591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도2781 판결 463, 880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도2842 판결 791, 797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도1949 판결 379, 726, 787, 788, 793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도2691 판결 806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도3122 판결 358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도252 판결 71, 72, 342, 343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도3163 판결 506, 510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도2746 판결 486

대법원 1995. 3. 17, 선고 93도923 판결 970

대법원 1995. 3. 24, 선고 95도203 판결 1070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도1325 판결 523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도3412 판결 132

대법원 1995. 4. 7, 선고 95도94 판결 896

대법원 1995. 4. 14, 선고 95도110 판결 279

대법원 1995. 4. 28, 선고 95도250 판결 1039

대법원 1995. 5. 9, 선고 94도2990 판결 1017, 1026, 1030

대법원 1995. 5. 9, 선고 94도3016 판결 318, 772

대법원 1995. 5. 9, 선고 95도696 판결 344

대법원 1995. 5. 12, 선고 95도425 판결 375

대법원 1995. 5. 14, 선고 98도3767 판결 985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37226 판결 318

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도826 판결 71, 72, 280, 499

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도1793 판결 518

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도2413 판결 920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도1017 판결 120, 521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도3136 판결 1000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도1814 판결 524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도955 판결 1143

대법원 1995. 7. 25, 선고 94도1351 판결 880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도391 판결 321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도1081 판결 522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도997 판결 607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도594 판결 613, 1041, 1091

대법원 1995. 8. 25, 선고 95도1351 판결 518, 519

대법원 1995. 8. 25, 선고 95도717 판결 525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1053, 1099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도2187 판결 739, 742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456 판결 680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803 판결 1166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도1589 판결 989, 996, 1010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도1942 판결 962, 969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도2088 판결 120, 518, 522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도1680 판결 821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도1836 판결 358

대법원 1995. 12. 5,ﾠ선고 95도1908 판결 135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도3013 판결 1034

대법원 1996. 1. 26, 선고 94도2654 판결 574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2263 판결 386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2461 판결 552, 553, 559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1959 판결 761, 1001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도2121 판결 613, 1041, 1090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도1642 판결 718, 730, 732, 751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도2930 판결 569

대법원 1996. 4. 9, 선고 95누11405 판결 311

대법원 1996. 4. 9, 선고 95도2466 판결 611

대법원 1996. 4. 9, 선고 96도173 판결 279, 281, 282

대법원 1996. 4. 9, 선고 96도252 판결 819

대법원 1996. 4. 12, 선고 94도3309 판결 936, 953, 962, 968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도215 판결 437, 796

대법원 1996. 4. 23, 선고 96도417 판결 606, 617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도281 판결 785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도780 판결 94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419 판결 995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51 판결 595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529 판결 371, 713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도785 판결 1148, 1158

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도979 판결 486

대법원 1996. 5. 31,ﾠ선고 96도771 판결 135

대법원 1996. 6. 3, 선고 96모18 결정 137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835 판결 335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도977 판결 963

대법원 1996. 7. 12, 선고 95도2655 판결 900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007 판결 934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142 판결 375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181 판결 599, 602, 607

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도1081 판결 1048

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도1415 판결 822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도1231 판결 584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도2551 판결 663, 679, 1043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도2945 판결 442

대법원 1996. 9. 6, 선고 96다19246,19253 판결 951

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도1252 판결 277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도1728 판결 610

대법원 1996. 9. 24, 선고 95도245 판결 373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도312 판결 1028

대법원 1996. 10. 17, 선고 94도2865 전원합의체 판결 125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도1473 판결 948, 962

대법원 1996. 11. 8, 선고 95도2710 판결 404, 411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도1742 판결 340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도2214 판결 997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도1395 판결 703, 874, 878, 913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도1741 판결 937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도2049 판결 241, 242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도1755 판결 600

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도2407 판결 823

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도2570 판결 435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도2529 판결 697, 703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도2588 판결 516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도2673 판결 318, 704, 763, 776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도2745 판결 707

대법원 1997. 1. 20. 선고 96도2731 판결 600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도2715 판결 596, 601, 631, 863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도1731 판결 328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도2427 판결 559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1959 판결 751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2234 판결 957, 977, 1149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2904 판결 1040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도3364 판결 645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도3411 판결 721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도2825 판결 1017, 1018, 1020, 1022, 1026, 1032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도2801 판결 988, 1002, 1012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도1639 판결 1043

대법원 1997. 3. 20, 선고 96도1167 전원합의체 판결 322

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도2674 판결 483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도2625 판결 1034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도3191 판결 1149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도3082 판결 396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249 판결 1085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88 판결 962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122, 310, 311, 312, 381, 441, 463, 471, 474, 476, 556, 633

대법원 1997. 4. 22, 선고 95도748 판결 210, 591

대법원 1997. 4. 22, 선고 97도538 판결 391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도2910 판결 937

대법원 1997. 5. 7, 선고 97도770 판결 823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도597 판결 721, 724, 725, 727

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703 판결 304, 305

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957 판결 533

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도1075 판결 715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도508 판결 609, 613, 1039, 1091, 1126

대법원 1997. 7. 8, 선고 97도632 판결 1104

대법원 1997. 7. 11, 선고 95도1874 판결 1101, 1112

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도1180 판결 559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도2422 판결 1102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1095 판결 1035, 1040, 1068, 1131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1142 판결 601

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도937 판결 920

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도133 판결 956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도675 판결 603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도1469 판결 614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도1940 판결 559, 560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도1720 판결 794

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도1405 판결 1087, 1088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도2118 판결 485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1740 판결 543, 544, 586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2475 판결 824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도2396 판결 803, 828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5도2221 판결 1153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 103, 633, 1039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886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도2836 판결 608, 609, 611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도2877 판결 479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도2922 판결 1158

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도183 판결 303, 618, 1149

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도3282 판결 600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1757 판결 900, 901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2786 판결 1100, 1102, 1111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2812 판결 401, 412

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도180 판결 1086

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도51 판결 41, 109

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도70 판결 739, 744, 747, 752

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 629, 634, 937, 971, 977

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3231 판결 376

대법원 1998. 3. 24, 선고 98도34 판결 806

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도164,98감도12 판결 1154

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도549 판결 517

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도3340 판결 604

대법원 1998. 4. 14,ﾠ선고 98도150 판결 135

대법원 1998. 4. 14, 선고 98도16 판결 1160

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662 판결 768, 782

대법원 1998. 5. 21, 선고 98도321 전원합의체 판결 548

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도1126 판결 617

대법원 1998. 6. 9, 선고 98도980 판결 320, 379, 517, 642, 645

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도903 판결 1034, 1058

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도3297 판결 559

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42789 판결 978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도1949 판결 934, 935, 1102, 1103

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948, 953, 956, 957, 962, 964, 965, 968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7도3337 판결 472

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도2313 판결 536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도2526 판결 1070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도2654 판결 377, 570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도3263 판결 1045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도3416 판결 631

대법원 1998. 12. 9, 선고 98도3282 판결 1035, 1069, 1131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도663 판결 996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1480 판결 593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473, 475, 486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732 판결 702, 793, 879, 912

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도3584 판결 494, 611

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도4031 판결 550, 552, 1128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31356 판결 126, 956, 961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도2074 판결 348

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도3443 판결 1055

대법원 1999. 4. 9, 선고 99도519 판결 875, 880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도3619 판결 599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도4560 판결 321

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640 판결 534, 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