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성범죄변호사 천주현 박사(대한변호사협회 대구 경북 현직 1호 형사전문)의 저서 ‘시민과 형법’의 ‘판례색인(2)’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민과 형법 577회차]

‘판례색인(2)’

‘시민과 형법’ (박영사)

제1편 변호인 리포트

제2편 전문분야 이야기

제3편 시민 형법

제4편 실무 논문

판례색인

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도3621 판결 393

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도5187 판결 130, 869

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611

대법원 2000. 2. 8, 선고 99도5395 판결 902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459 판결 1114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579 판결 934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794 판결 518, 702, 879, 913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375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126, 956, 961, 964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704, 804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485, 694, 712, 730, 793, 1129, 1131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757 판결 957

대법원 2000. 3. 10, 선고 2000도159 판결 1178

대법원 2000. 3. 10, 선고 98도2579 판결 1122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도4273 판결 487, 708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도5377 판결 843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도3099 판결 878

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 631, 1018, 1029, 1031, 1033

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20 판결 132

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28 판결 1133

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310 판결 601

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442, 453

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559, 560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210 판결 839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513 판결 1267

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 487, 1012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도745 판결 435, 436

대법원 2000. 5. 12, 선고 98도3299 판결 1008

대법원 2000. 5. 16, 선고 2000도123 판결 358

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도5622 판결 936

대법원 2000. 5. 26, 선고 2000도1338 판결 593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 판결 131, 869, 870

대법원 2000. 5. 26, 선고 99도2781 판결 1094

대법원 2000. 6. 13, 선고 2000도778 판결 1159

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611, 1034, 1058, 1059, 1063, 1065

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2000감도62 판결 277

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 60, 316, 319, 705, 774, 837

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570, 621, 636, 1070, 1072, 1095, 1096, 1133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도2466 판결 544, 712

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1914 판결 551

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231 판결 379, 643, 646

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943 판결 519, 522

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도2855 판결 1038, 1148, 1159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도3590 판결 1040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오1 판결 329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1129, 1143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9도782 판결 593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도3338 판결 205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도4372 판결 920

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도2563 판결 827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도4870 판결 1123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도2903 판결 593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도4942 판결 116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1216 판결 616, 710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22, 1012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5395 판결 857, 862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380, 644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도5318 판결 621, 637, 1096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202 판결 1085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도3172 판결 356, 358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도1092 판결 915

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1도1089 판결 445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55601,55618 판결 1050, 1052

대법원 2001. 6. 1, 선고 99도5086 판결 383

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809 판결 128, 347, 350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707 판결 17, 1072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3312 판결 617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3447 판결 603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도6026 판결 831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도2832 판결 602, 631, 1155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도2917 판결 485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도3167 판결 483

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1도1550 판결 79

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1도2372 판결 959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3997 판결 644

대법원 2001. 10. 2,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 1008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106 판결 344, 345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도2991 판결 1099

대법원 2001. 10. 26,ﾠ선고 2000도2968 판결 137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도3463 판결 602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도2015 판결 997, 999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도4283 판결 128, 360, 366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도205 판결 1096, 1144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도5074 판결 883, 885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304 판결 11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도1881 판결 1100, 1104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2869 판결 808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5369 판결 827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5925 판결 703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37531 판결 946, 948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도1696 판결 519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425 판결 688, 890, 897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468 판결 748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669 판결 535

대법원 2002. 2. 21, 선고 2001도2819 전원합의체 판결 300, 888, 1120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도5075 판결 903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도5380 판결 1008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7121 판결 839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2도158 판결 356, 360

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도5666 판결 80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982, 1002, 1012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도2624 판결 957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485 판결 762, 763, 794, 795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도53 판결 1122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864, 865, 866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도2807 판결 523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도5019 판결 616, 710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1도1779 판결 603, 618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1도300 판결 316, 440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도1731 판결 800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92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도4595 판결 346, 963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도5987 판결 831, 832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256 판결 613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937 판결 612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도3045 판결 557, 960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001 판결 809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425 판결 380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029 판결 885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134 판결 281, 282, 1117, 1119

대법원 2002. 7. 18, 선고 2002도669 전원합의체 판결 621, 627, 1095

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0도746 판결 578

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1도6281 판결 594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도1855 판결 580, 612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도5592 판결 997, 1000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2800 판결 385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2860 판결 865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2812 판결 722

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도2131 판결 983, 1021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3488 판결 1086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3570 판결 962

대법원 2002. 10. 2, 선고 2000도5669 판결 1002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1140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도4452 판결 810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도4089 판결 376, 379, 437, 549, 550, 642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도4220 판결 840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도2219 판결 600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4586 판결 722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085 판결 1087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487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716, 717, 720, 739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도3292 판결 417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2363 판결 888, 1121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380 판결 637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37647 판결 947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265 판결 1086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783 판결 725, 726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427 판결 636, 1096, 1144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632 판결 831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4293 판결 1018, 1031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도5374 판결 132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도7335 판결 616, 711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도5883 판결 761, 1001

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도5748 판결 824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567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 550, 1128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도949 판결 677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도7420 판결 942, 943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939 판결 523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373 판결 1101, 1104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601,2003감도9 판결 961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도235 판결 1149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1256 판결 880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도6410 판결 1042, 1087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279 판결 1055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477 판결 1042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924 판결 688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도1868 판결 126, 941, 961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2다64384 판결 949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다62494 판결 947, 949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도7225 판결 1008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3도1951 판결 1099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도1609 판결 1023, 1024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도3667 판결 403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다63558 판결 949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4606 판결 876

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0도4993 판결 1027, 1163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282 판결 71, 281, 282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516 판결 569, 571, 1058, 1061, 1067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도3718 판결 210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도4772 판결 896

대법원 2003. 10. 30, 선고 2003도4382 판결 204

대법원 2003. 11. 11, 선고 2003모402 결정 1195, 1197, 1201, 1205, 1206, 1208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441, 963, 964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687 판결 1008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도4327 판결 308, 309, 310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976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도4450 판결 1052, 1053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도1863 판결 991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도6349 판결 1026, 1027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도7339 판결 94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6036 판결 957, 964, 965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1도1429 판결 519, 522, 621, 635, 1042, 1051, 1096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7393 판결 487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다53387 판결 947, 949

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3도4023 판결 962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333 판결 1100, 1101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126 판결 572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818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도3842 판결 461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927 판결 986, 1000, 1013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8226 판결 132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8231 판결 1129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1037, 1045, 1070, 1071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 946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664 판결 348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353 판결 1123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865, 866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176 판결 724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377, 646, 1072, 1079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3도4531 판결 1049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도2018 판결 728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4151 판결 1104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551, 567, 577, 680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7124 판결 1102, 1110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1751 판결 634, 635, 1091, 1094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611 판결 851, 859, 1265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2도631 판결 1014, 1015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도8336 판결 763, 778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도2390 판결 617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도4732 판결 1006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4426 판결 241, 332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3912 판결 970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4467 판결 483, 992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4705 판결 1129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도3919 판결 963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3405 판결 488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183 판결 1148, 1159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259 판결 210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도4049 판결 300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5257 판결 638, 850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도5493 판결 315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4663 판결 1165

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도8484 판결 961

대법원 2005. 2. 24, 선고 2002도18 전원합의체 판결 109, 1155, 1157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7615 판결 753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도5004 판결 983, 992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도8644 판결 785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329 판결 745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60 판결 604

대법원 2005. 4. 14, 선고 2005도790 판결 812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2도3453 판결 1012, 1013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8701 판결 996, 997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630 판결 580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2도7262 판결 88, 321, 1040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2137 판결 964, 967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551, 552, 1127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741 판결 1094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2도5566 판결 1052, 1053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3도5519 판결 634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694, 876, 878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도62 판결 519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도8447 판결 987, 991, 1011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1373 판결 649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835 판결 519, 525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도2911 판결 920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222, 851, 853, 854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도6859 판결 1039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도1731 판결 1026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2014 판결 560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3108 판결 387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3518 판결 1042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도4205 판결 541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3940,2005감도15 판결 453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051 판결 618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5236 판결 1040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도4435 판결 358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377, 1072, 1081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다13045 판결 417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4731 판결 763, 779, 785, 787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4462 판결 356, 359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774 판결 1071, 1072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996 판결 279, 615, 619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6088 판결 1149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6575 판결 833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3도2213 판결 17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5021 판결 1050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5981 판결 819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5도8427 판결 903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1264 판결 920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873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7125 판결 840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8873 판결 1012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788 판결 1147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1160 판결 1056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4764 판결 1162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8264 판결 825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도8704 판결 125, 625, 626, 627, 628, 1092, 1093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도8965 판결 114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1079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9422 판결 864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도6733 판결 526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도382 판결 1014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다52142 판결 949, 950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6도1297 판결 488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120, 519, 521

대법원 2006. 4. 7, 선고 2005도9858 전원합의체 판결 87, 1100, 1113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4도207 판결 953, 957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도8074 판결 521, 1012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3도80 판결 663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947, 979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도6525 판결 300, 888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도3945 판결 95, 558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도1313 판결 981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277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14 판결 17, 1130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도1904 판결 179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도3431 판결 589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6도2864 판결 1085

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도6810 판결 846

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6도3126 판결 1117, 1118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6도3636 판결 601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2621 판결 896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743, 744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961, 974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148 판결 60, 316, 764, 775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2860 판결 1038, 1123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4127 판결 204, 1122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1545 판결 1149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2963 판결 557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8404 판결 834, 846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5도8699 판결 601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도5811 판결 1109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2732 판결 60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6795 판결 1099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853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도6155 판결 740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도6356 판결 315, 626

대법원 2006. 12. 18, 선고 2006모646 결정 1227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5도9213 판결 417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도4487 판결 1002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4도3870 판결 593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4도8071 판결 93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5다57752 판결 340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도6599 판결 998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851, 864, 865, 866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15, 16, 18, 1061, 1071, 1072

대법원 2007. 1. 31, 선고 2006모656 결정 1208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508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도9229 판결 412

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5도10233 판결 621, 623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2704 판결 335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453 판결 888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463 판결 604, 605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7도210 판결 351, 353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8189 판결 1028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7도914 판결 727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도9298 판결 576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7도472 판결 18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7도828 판결 804

대법원 2007. 4. 13,ﾠ선고 2006도558 판결 135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7도425 판결 356, 357

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5도7288 전원합의체 판결 1062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1794 판결 454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35 판결 568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428 판결 568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4도5163 판결 1061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36 판결 697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780 판결 1087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2372 판결 625, 628, 1093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134 판결 1042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1419 판결 125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1977 판결 421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1125 판결 741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1813 판결 88, 1062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4449 판결 782, 785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5561 판결 94, 588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62 판결 300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도4573 판결 957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61, 488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5도3832 판결 687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도9221 결정 1056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1390 판결 210, 211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3391 판결 512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3687 판결 535, 536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3906 판결 284, 1265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도5041 판결 578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도3591 판결 1113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4739 판결 601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도9157 판결 521, 1008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302, 479, 739, 741, 746, 749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1738 판결 813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4962 판결 348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101 판결 1023, 1024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5077 판결 943, 944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도5924 판결 939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도7968 판결 519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333,2007감도22 판결 512, 513, 657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6014 판결 946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도1721 판결 1002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도9624 판결 723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5다8262 판결 949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5다75736 판결 949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658 판결 1040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8155 판결 936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도11013 판결 886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004 판결 5, 80, 628, 1093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9354 판결 664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8도3 판결 794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11339 판결 356, 360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10050 판결 866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7724 판결 1017, 1018, 1026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7933 판결 486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89 판결 587, 664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9987 판결 1149, 1152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576, 579

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7도10467 판결 1018, 1020, 1022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53214 판결 949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도10058 판결 912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도1652 판결 1050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도2170 판결 843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도5711 판결 853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도6188 판결 794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도7760 판결 1265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6다63273 판결 1034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도4310 판결 579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2794 판결 729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3438 판결 328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069 판결 887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어4 결정 306, 307

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8도3090 판결 371, 428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4351 판결 756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도8376 판결 641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7204 판결 555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5364 판결 599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1085, 1086, 1087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924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도1220 판결 940, 942, 951, 954, 955, 971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 816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640 판결 766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5200 판결 1164, 1165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515 판결 126, 944, 945, 946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7614 판결 329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2556 판결 757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694, 702, 780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143 판결 595, 638

대법원 2008. 11. 17, 선고 2006도2016 판결 1152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56118 판결 1050, 1051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6728 판결 940, 943, 1005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9182 판결 595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9606 판결 467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도11137 판결 132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도7836 판결 1152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도9169 판결 625, 627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6도6687 판결 1038, 1071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10365 판결 19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1005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919 판결 762, 763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6950 판결 983, 984, 987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124 판결 987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462 판결 853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9985 판결 1069, 1070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9도39 판결 613, 758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1321 판결 1018, 1028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7156 판결 779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3520 판결 726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5다65494 판결 947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978 판결 58, 1016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5634 판결 623, 625, 629, 1161, 1267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도128 판결 1111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도1554 판결 1018, 1026, 1030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도9924 판결 983, 991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595 판결 755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2001 판결 71, 131, 869, 872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834 판결 628, 1093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973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8627 판결 805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9437 판결 1024, 1028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156 판결 964, 966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114 판결 484, 731, 780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도1697 판결 1037, 1038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1936 판결 963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789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295 판결 1087, 1088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도10195 판결 1158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335 판결 915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772 판결 1004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075 판결 15, 519, 1123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987, 988, 992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5900 판결 1107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도3584 판결 716, 782, 783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7150 판결 538, 539, 682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7973 판결 924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5704 판결 918

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4166 전원합의체 판결 761

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6058 전원합의체 판결 344, 349, 362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11448 판결 304, 306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9939 판결 128, 356, 358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5도8980 판결 405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도6243 판결 487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0845 판결 630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109,2009감도38 판결 388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9963 판결 71, 210, 551, 1127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도7312 판결 148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627 판결 329, 1133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443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9807 판결 376, 382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716 판결 866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1004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7070 판결 372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810 판결 551, 634, 1127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930 판결 723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도10056 판결 608, 613, 1092, 1130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2680 판결 362, 363, 716, 734

대법원 2010. 7. 8, 선고 2009도14558 판결 612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1017 판결 302, 740, 742, 744, 747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2935 판결 843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94 판결 890, 891, 897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10도5795 판결 331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6924 판결 572, 577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8도4762 판결 356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8591 판결 777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도11999 판결 631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도9590 판결 1018, 1020, 1022, 1023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2877 판결 126, 944, 945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6668 판결 925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9도11523 판결 779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1015 판결 1267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6256 판결 1036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891 판결 134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9630 판결 890, 891, 897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1996,2010전도86 판결 304, 305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7412 판결 785, 793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927 판결 581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482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697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4316 판결 741, 749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5986 판결 785, 787, 1023, 1025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8361 판결 1153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7512 판결 1042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4394 판결 147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4856 판결 1087, 1088

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6도8839 전원합의체 판결 492

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993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4393,2010전도120 판결 304, 306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10104 판결 422, 427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769 판결 1055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7도7514 판결 763, 768, 792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도2170 판결 334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도284 판결 568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14442 판결 338, 494, 953, 955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1442 판결 1098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1765 판결 324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도10305 판결 763, 793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412 판결 745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60, 316, 440, 774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0677 판결 926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1025 판결 1149, 1150, 1158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6032 판결 309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639 판결 479, 748, 749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11104 판결 761, 1002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1739 판결 210, 550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9다52649 전원합의체 판결 940

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937, 940, 945, 946, 947, 1005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7262 판결 132, 982, 1104, 1112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8도9109 판결 641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14587 판결 1162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6223 판결 109, 1149, 1155, 1157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9253,2011전도152 판결 306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7081 판결 999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3390 판결 482, 994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639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8109 판결 203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0539 판결 71, 534, 1158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9919 판결 1034, 1035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도9242 판결 621, 639

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도8873 판결 1106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927 판결 568, 571, 578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7264 판결 351, 360, 362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도14734 판결 588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7704 판결 1147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도4141 판결 988, 991, 1002, 1005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11381 판결 788, 794, 795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12732 판결 1035, 1036, 1107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5639 판결 1069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1283 판결 88, 1062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947,2012전도65 판결 306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3927 판결 625, 628, 1093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031 판결 222, 851, 856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805 판결 864, 865, 867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300, 302, 740, 742, 1028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6027 판결 132, 479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6503 판결 621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도15206 판결 1162, 1163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6079 판결 634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639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6910 판결 1044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도6676 판결 591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974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도11162 판결 441, 763, 772, 834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2689 판결 511

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3475 판결 988, 1002, 1005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다108579 판결 947

대법원 2013. 2. 21, 선고 2010도10500 전원합의체 판결 601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도7259 판결 763, 779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14607 판결 58, 1017, 1116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도10797 판결 1039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도15257 판결 210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도14788 판결 851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0도13609 판결 485, 763, 769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도9937 판결 764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701, 742, 751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279 판결 184, 926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도4763 판결 764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도2744 판결 549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도7754 판결 329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865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도4440 판결 1116, 1117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09다51271 판결 588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도12244 판결 124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10011 판결 72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5117 판결 984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9138 판결 763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11050 판결 783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8085,2013전도165 판결 132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9933 판결 203, 204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도12064 판결 639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0625 판결 764, 767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도1206 판결 204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1도8870 판결 72, 335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5885 판결 811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5356 판결 763, 767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9990 판결 764, 767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6099 판결 1115, 1121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도11204 판결 480, 481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도229 판결 210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4도1414 판결 19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2285 판결 764, 768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1894 판결 722, 791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6101 판결 424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309 판결 924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19734 판결 947, 948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도8423,2014전도151 판결 886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3도1198 판결 781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도8984 판결 327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8076 판결 326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다207286 판결 134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4다44547 판결 1208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0086 판결 1035, 1036, 1111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5182 판결 591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마188 결정 204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도1362 판결 308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도3160 판결 330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4도11315 판결 430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 369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314, 1266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2015모2524 판결 539, 865, 867, 868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도12451 판결 800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12838 판결 631, 1092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378, 646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판결 675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도11533 판결 241, 334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3도8481 판결 843, 847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도2477 판결 122, 463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5669 판결 304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17847 판결 922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4두2621 판결 223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1084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6도6297 판결 203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도7273 판결 308, 309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6172 판결 928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939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699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도16676 판결 185, 927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도15226 판결 1098

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 1056, 1058, 1059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9907 판결 10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도1405 판결 1044, 1045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6도19255 판결 937, 942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도12865 판결 550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도3045 판결 133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도3894 판결 133, 556, 1097, 1098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16121 판결 844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920, 921, 922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4558 판결 166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11687 판결 621, 622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도9458 판결 763, 776

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5도8335 전원합의체 판결 1018, 1030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649 판결 11, 1035, 1062, 1069, 1131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0326 판결 125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537 판결 782, 784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222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2844 판결 427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도6304 판결 59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도1818 판결 135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두60109 판결 1042, 1052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134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1481 판결 185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5다69853 판결 203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11767 판결 216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도11378 판결 162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도14171 판결 934

대법원 2019. 1. 4, 선고 2018스563 결정 222

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8도20835 판결 864

대법원 2019. 3. 19, 선고 2018마6364 결정 250

고등군사법원 2015. 4. 9, 선고 2014노315 판결 581, 865, 867

고등군사법원 2015. 8. 17, 선고 2015노84 판결 688, 689

광주고등법원 1985. 6. 28, 선고 82노328 판결 355

광주지방법원 2013. 9. 11, 선고 2013노1552 판결 618

국가인권위원회 2013. 7. 16, 12진정0456100 결정 1208

국가인권위원회 2014. 2. 12, 13진정0573206 결정 1208

대구고등법원 1972. 12. 14, 선고 72노944 판결 616

대구고등법원 1981. 12. 4, 선고 81노527 판결 487

대구고등법원 1983. 11. 15, 선고 83노1266 판결 592

대구고등법원 2001. 4. 17, 선고 2000노673,2001노73 판결 575

대구고등법원 2009. 6. 11, 선고 2009노36 판결 918

대구고등법원 2015. 11. 19, 선고 2015노501 판결 737

대구지방법원 1988. 2. 24, 선고 87노1851 판결 364

대구지방법원 2006. 4. 11, 선고 2005노4020 판결 833

대구지방법원 2008. 12. 17, 선고 2008고합783 판결 433

대구지방법원 2009. 9. 29, 선고 2009고단1743 판결 60, 838

대구지방법원 2012. 5. 16, 선고 2011고합500 판결 289

대구지방법원 2012. 8. 8, 선고 2012고합190 판결 1190

대구지방법원 2015. 1. 22, 선고 2014고단4289 판결 28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0. 12. 9, 선고 2009고합190 판결 106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1. 10. 19, 선고 2011고단552 판결 636

대전고등법원 2009. 4. 22, 선고 2009노22 판결 907

대전고등법원 2011. 4. 14, 선고 (청주)2010노180 판결 721

대전지방법원 1995. 4. 25, 선고 95고단200 판결 60

대전지방법원 2006. 10. 18, 선고 2006고합102 판결 442

대전지방법원 2015. 1. 29, 선고 2014노1768 판결 33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07. 2. 7, 선고 2004고단230 판결 96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 6. 13, 선고 2012고합182 판결 835

마산지방법원 1987. 12. 11, 선고 87노192 판결 1035

부산가정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드단8189 판결 243

부산지방법원 1985. 7. 5, 선고 85노638 판결 743

부산지방법원 2011. 7. 8, 선고 2011노810 판결 57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가단209302 판결 236

서울고등법원 1974. 11. 8, 선고 74노733 판결 883

서울고등법원 1974. 11. 21, 선고 74노1017 판결 630

서울고등법원 1984. 8. 30, 선고 84노399 판결 1164

서울고등법원 2006. 2. 8, 선고 2005노177,2005노2782(병합) 판결 1129

서울고등법원 2006. 5. 26, 선고 2005노1861 판결 720

서울고등법원 2006. 8. 7, 선고 2006노509(분리) 판결 1100, 1105, 1106, 1110

서울고등법원 2006. 10. 20, 선고 2006노1275 판결 1089

서울고등법원 2007. 5. 9, 선고 2007노337 판결 109, 116

서울고등법원 2009. 5. 13, 선고 2008노3261 판결 522, 1080, 1084, 1125

서울고등법원 2009. 10. 23, 선고 2009노1291 판결 16, 1073

서울고등법원 2010. 8. 9, 선고 2010노733,1858(병합) 판결 576

서울고등법원 2011. 6. 24, 선고 2011노639 판결 1104, 1105, 1106

서울고등법원 2014. 6. 19, 선고 2014노138,2014노848(병합) 판결 656

서울고등법원 2016. 3. 4, 선고 2015노3544 판결 380

서울고등법원 2018. 11. 8, 선고 2018누51814 판결 215

서울고등법원 2019. 1. 4, 선고 2018노2073 판결 474

서울고등법원 2019. 1. 17, 선고 2018노2040 판결 47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12. 5, 선고 2013고단1712 판결 1039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6. 9, 선고 2015고정402 판결 486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 6. 19, 선고 2005고합216,2006고합15(병합),2006고합106(병합),2006고합107(병합) 판결 565, 636, 1146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 7. 5, 선고 2007노318 판결 46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8. 30, 선고 2005노1712 판결 84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 19, 선고 2006고합1291,2006고합1403(병합),2006고합1412(병합) 판결 110, 111, 1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2. 12, 선고 2007고단7030 판결 35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5. 16, 선고 2008노734 판결 35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5. 7, 선고 2007고합1375(분리)-2,2008고합1247(병합),2009고합10(병합) 판결 561, 564, 1076, 113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5. 29, 선고 2008가합40668 판결 98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7. 21, 선고 2010노1784 판결 58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1. 3, 선고 2010노639 판결 35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4. 28, 선고 2010고단7083 판결 300, 30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7. 22, 선고 2011노1419 판결 301, 30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7. 19, 선고 2009가소328669 판결 120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2, 선고 2015고합294 판결 79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15, 선고 2015가단5372675 판결 23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20, 선고 2018고합20 판결 47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28, 선고 2015가단5130680 판결 234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1991. 3. 29, 선고 90고합428,662 판결 355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1984. 12. 14, 선고 84고단1006 판결 325

서울지방법원 1995. 8. 17, 선고 95고합661 판결 963

서울형사지방법원 1993. 5. 20, 선고 92노5251 판결 354

서울행정법원 2018. 11. 30, 선고 2018구합4083 판결 179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9773 판결 166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3905 판결 166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3611 판결 166

수원지방법원 2007. 1. 30, 선고 2006고정1777 판결 126, 939

수원지방법원 2015. 7. 28, 선고 2015보6 결정 120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1. 10. 20, 선고 2009고단1660 판결 789

울산지방법원 2018. 1. 9, 선고 2017노928 판결 366

울산지방법원 2018. 12. 6, 선고 2018고단558 판결 207

의정부지방법원 2004. 6. 24, 선고 2003노1212 판결 624

의정부지방법원 2016. 9. 8, 선고 2016노1619 판결 570

인천지방법원 1994. 1. 13, 선고 93노1041 판결 1161

인천지방법원 2008. 12. 18, 선고 2008고정299 판결 836

인천지방법원 2010. 10. 22, 선고 2010노1955 판결 1026

인천지방법원 2013. 12. 27, 선고 2013고합730 판결 650

인천지방법원 2014. 2. 5, 선고 2014고단23 판결 650

전주지방법원 2005. 10. 7, 선고 2005노1035 판결 536, 11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 11. 14, 선고 2017고합67 판결 873

청주지방법원 2004. 11. 19, 선고 2004노854 판결 839

청주지방법원 2006. 5. 3, 선고 2005노1200 판결 463

청주지방법원 2009. 6. 25, 선고 2009고합6 판결 384

청주지방법원 2016. 5. 19, 선고 2016노69 판결 743

청주지방법원 2018. 12. 7, 선고 2018노575 판결 218

춘천지방법원 1989. 2. 2, 선고 88노951 판결 786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 2. 1, 선고 2017고합17 판결 384

이상으로 대구성범죄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저서 ‘시민과 형법’의 ‘판례색인(2)’을 살펴보았습니다.

천주현 변호사는 대구에서 안동경찰서, 포항경찰서, 대구 서부경찰서 등 수사기관 형사사건 을 전문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