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천 사

김신곤(영남일보 편집국장)

장준영(영남일보 편집부국장)

변종현(영남일보 사회부장)

박종진(영남일보 사회부 기자)

본지 사회면 ｢변호인 리포트｣가 연재된 지 2년이 지났다. 이 칼럼은 헌정사상 최초로 임기 중인 대통령이 파면되고 구속되는 국가의 중대사태를 지켜보면서 법치주의의 확산과 형법 보급을 목적으로 특별히 기획됐다. 형사법에 한정된 연속 칼럼은 일찍이 국내 일간지 어디에도 없었던 의미 있는 도전이었다.

본서는 제1편에 ｢변호인 리포트｣ 칼럼을 게재 시간순으로 싣고 있다. 칼럼에서 저자는 경찰, 검사, 공정위, 대기업 오너, 의사, 변호사, 대학교수 등 우리사회 지도층들의 불법‧부당한 행위를 고발, 건전한 여론 조성에 기여하는 한편 범법자들의 악의적 또는 과실적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소개하며 계몽에 힘써 왔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의 기본원리인 불구속수사원칙, 긴급체포 원리, 구속기준, 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사 등의 제도를 친절하게 소개함으로써 독자들이 법제도에 친숙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한 회, 한 회 이 칼럼을 본지에 실으며 느낀 우리들의 소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저자가 구성한 칼럼은 확정판결로 세상에 널리 공표된 것으로 진부할 수 있는 상황을 경계했다. 재료 대부분은 뉴스에 갓 보도된 기사들로, 저자는 해당 기사의 사실에 대해 법적 평가를 선제적으로 내림으로써 검찰의 수사방향과 법원의 판결을 예측할 수 있도록 재미있고 알차게 구성했다.

둘째, 저자의 글은 간결하고 명료해 읽기가 쉽다. 그리고 친절한 설명은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법조인인 저자가 고상한 문체로 현학적 표현을 즐겨 썼다면 칼럼에 대한 관심은 지금보다 훨씬 더 떨어졌을 것으로 짐작된다. 저자가 눈높이를 맞추려 노력한 대상은 오로지 독자였다. 이 점에서 저자는 언론의 사명을 이해한 법률가로 평가할 수 있다.

셋째, 형사법은 죄‧벌을 다루는 형법과 수사‧재판절차를 다루는 형사소송법으로 나누어지고, 형사법 교수들도 둘 중 하나의 학위, 하나의 교과서를 갖고 있어 주특기가 한 방향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저자는 때로는 형법의 죄에 대해, 때로는 형소법의 절차에 대해 저마다의 합리적 결론을 도출하여 독자들께 제시함으로써 영역 간 경계를 허물었다. 이 점에서 이 칼럼의 장점이 특히 돋보인다.

넷째, 저자는 대구 현직 1호 형사법 전문변호사이자 경북대학교 법학박사 수석졸업자로, 일찍이 ｢수사와 변호｣라는 책을 출판하고 다수의 논문을 발표한 법조인이다. 이런 점이 이 칼럼을 돋보이게 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본서 전체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본다면 법률적 소양을 쌓아 범죄를 피하고, 교양을 늘리는데 적잖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영남일보 편 집 국 장 김신곤

편집부국장장준영

사 회 부 장 변종현

사회부 기자 박종진

추 천 사

서보학(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몇 해 전 ‘수사와 변호’라는 무게 있는 저서를 통해 형사사법 실무가들과 관련 분야 연구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은 천주현 변호사가 이번에는 대중서를 지향한 ‘시민과 형법’이라는 저서를 새롭게 내놓았다. 형사전문변호사이자 형법학박사인 천주현 변호사는 그동안 꾸준한 언론 기고, 다양한 전문위원회 활동, 학술연구논문의 발표 등 활발한 활동을 통해 현행 형사사법제도와 실무관행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일반 시민들에게 구체적 삶과 관련된 형사법적 문제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노력해 왔다.

이 책에는 전문가의 형법을 넘어 ‘시민의 형법’을 지향하는 저자가 시민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시민들과 함께 대화하고 고민하고 싶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 제1편 ‘변호인 리포트’는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발생하고 언론보도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형사사건들의 내용과 법률적 쟁점을 알기 쉽게 풀이해 줌으로써 형사범죄 및 형사규범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있다. 본 저서의 주된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제3편 ‘시민 형법’은 형법총론의 이론 부분과 각론의 개별 범죄 중에서 핵심 쟁점 및 주요 범죄유형을 선별해 명료한 설명과 함께 관련된 주요 대법원 판결들을 상세하게 소개함으로써 독자 누구나 형법의 핵심 이론과 주요범죄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그러면서도 저서는 제2편 ‘전문분야 이야기’와 제4편 ‘실무 논문’에서 그동안 저자가 법조실무를 통해 얻은 경험과 학문연구를 통해 쌓은 소중한 전문지식을 제공함으로써 형사실무종사자 및 연구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죄와 벌’을 규정하고 있는 형법은 시민 누구나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엄중한 법이라는 인상 때문인지 아직 시민들이 쉽게 범접할 수 없는 전문가만이 다룰 수 있는 법으로 남아 있다. 그런데 형법의 직접적 규율대상자가 모든 시민들이라는 점에서 형법은 본래 쉽게 쓰여져야 하고 쉽게 읽혀질 수 있어야 하며 쉽게 이해될 수 있어야만 한다. 이 책을 읽은 독자 누구나 책을 가까이에 두고 우리 삶의 일상에서 자주 발생하는 형사법적 문제들을 쉽게 이해하고 적절한 대처방안을 찾아내며 나아가 합리적 제도개선을 위한 논의마당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면 ‘시민의 형법’을 지향하는 저자의 의도는 성공했으리라 생각한다. 이 책의 출간을 계기로 형법과 형사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의 폭이 한층 넓어지게 될 것을 기대한다.

바쁜 변호사 업무 중에서도 법제도와 현상의 개선을 위한 논의에의 참여와 저술에 힘쓰고 있는 저자의 성실함과 노력에 격려와 박수를 보낸다. 시민과 형법의 출간을 축하하며 저자의 건강과 발전을 기원한다.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 보 학

추 천 사

권오걸(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젊은 법학자이자 변호사인 천주현 박사가 이번에 ｢시민과 형법｣이라는 책을 새롭게 저술했다. 천주현 박사는 이미 ｢수사와 변호｣라는 책을 통해 자신의 법학박사학위 논문을 더욱 심화시켰고, 대구와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왕성히 활동해 온 성실한 법조인이다.

이번에 출간하게 된 ｢시민과 형법｣은 그동안 본인의 언론사 기고 글들을 중심으로 그리고 본인이 평소 가져왔던 형사법 전반에 대한 신념과 해석론이 담겨져 있다. 평소 천주현 박사는 형법이론과 형사실무, 책 속의 형법과 책 밖의 형법, 머릿속의 형법과 행동으로서의 형법 사이의 관계와 긴장관계를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그 갈등을 조화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 책은 그동안의 형법학자로서 그리고 형사전문변호사로서의 경계를 줄이기 위한 고뇌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그래서 이 책은 이름도 아마 ｢시민과 형법｣이 아닌가 싶다. 이 책에서 천주현 박사는 형사 실무를 소개하면서도 형법의 근본적인 이념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자신의 의뢰인인 피고인(피의자)의 편에서 형법을 소개하고, 또 한편으로는 피해자인 의뢰인의 편에서 형법을 소개함으로서 형법의 의사결정규범과 평가규범으로서의 성격을 쉽게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은 형법학자들은 물론 형사전문변호사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반시민의 형사실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다시 한번 이 책의 출간을 축하하면서 앞으로 학자로서 그리고 변호사로서 더욱 건강한 삶을 살기를 기대하면서 추천사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감사합니다.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권 오 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