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실제 처리사건 분석 [제15편]

▶ 상해죄 (대구지방법원 2018. 6. 28. 판결)

대구지방법원은 2018. 6. 28. 2018고단****호 상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의 부정적 요소로는,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20여회 처벌(그 중 징역형 전과는 7회, 동종전과는 15회)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상해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이었고,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이외에도 공동폭행 및 특수폭행 혐의로 수사받고 있었기 때문에 병합의 가능성도 매우 높았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수임한 천주현 변호사는 수사 중인 사건의 형사법상 조언과 더불어 재판 중인 본 사건의 변론을 통해 피고인의 평소 성격과 이 사건의 강한 폭력성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부각하였고,

공판의 연기(延期) 과정에서 피고인이 수사 사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여 공동폭행에 대해서는 이유 무혐의, 상해에 대해서도 이유 무혐의, 단순폭행에 대해서는 주문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본 변론에서 피고인의 법정태도와 재범위험성을 토대로 위와 같은 단기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어 피고인은 가정과 생업에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는 아래 판결문 스캔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은 상해죄 이외에 대구시민, 경북도민들이 자주 형사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로는 재산범죄와 성범죄 사건이 있습니다.

주요한 재산범죄로는,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자동차등불법사용, 상습절도, 절도미수, 강도, 특수강도, 준강도, 강도상해, 강도치상, 강도살인, 강도치사, 강도강간, 상습강도, 강도미수, 사기, 컴퓨터등 사용사기, 공갈, 특수공갈, 상습공갈, 공갈미수,

횡령, 업무상 횡령, 배임, 업무상 배임, 배임수재, 배임증재, 횡령 미수, 업무상 횡령 미수, 배임 미수, 업무상 배임 미수, 점유이탈물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경가법’ 위반), 장물취득, 장물양도, 장물운반, 장물보관, 장물알선, 상습장물, 업무상과실 장물, 중과실 장물, 손괴, 중손괴, 특수손괴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까탈스러운 형사변호 영역이면서, 성범죄 우수 변호사인 천주현 박사의 특강점 분야인 성범죄사건의 대표적 예로는,

「형법」상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유사강간, 준유사강간, 강간상해, 강긴치상, 준강간상해, 준강간치상, 유사강간상해, 유사강간치상, 위계미성년자간음, 위력미성년자간음,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성폭법」상 특수강간, 특수강제추행, 특수준강간, 특수준강제추행, 특수강간상해, 특수강간치상, 장애인강간, 장애인유사강간, 장애인강제추행, 장애인준강간, 장애인준강제추행, 위계장애인간음, 위력장애인간음, 위계장애인강제추행, 위력장애인강제추행,

미성년자강간, 미성년자유사강간, 미성년자강제추행, 미성년자준강간, 미성년자준강제추행, 위계미성년자간음, 위력미성년자간음, 위계미성년자강제추행, 위력미성년자강제추행,

친족관계강간, 친족관계강제추행, 친족관계준강간, 친족관계준강제추행, 강간등상해, 강간등치상,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성적목적위한다중이용장소침입, 통신매체이용음란, 카메라등이용촬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상 강간, 강제추행, 유사강간, 위계간음, 위력간음, 위계추행, 위력추행, 장애인인아동청소년간음, 장애인인아동청소년추행, 강간등상해, 강간등치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 아동청소년이동음란물판매, 대여, 배포, 제공, 소지, 운반, 전시, 상영, 알선, 소지, 아동청소년성매수, 아동청소년성매수알선영업등 죄가 있습니다.

대구 현직 1호이자 전국 현직 3호 형사전문변호사인 천주현 박사는 위 범죄들 대부분에 대한 다양한 변론사례를 갖고 있으며, 상당수 사건에서 피의자 및 피고인이 무혐의를 받거나 실형 수감되지 않도록 성공시킨 성공실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고소사건에서는 가해자를 다수 기소시킨 성공실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구제와 피고인 구명이 동시에 가능하도록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할 때 형사변호사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아주대 의대 이국종 교수와 같이 생명과 신체의 위급함을 다루는 전문가 중의 전문가입니다. 긴급 중증외상환자를 치료하는 외과의사에 비교하면 정확합니다.

수사변호와 형사재판은 본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위해를 입은 경우 진행되며, 그 과정에는 경찰, 검찰, 법원이 모두 개입하는 여간 어렵지 않은 분야입니다.

따라서 사건수임에 급급해서 저렴한 변호사비로 손님을 유인하는 변호사실 또는 로펌(법무법인)을 택하는 것이 요구되기보다 손님의 억울함을 풀고 형사사법절차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제대로 된 전문가가 요구되는 영역입니다.

충분한 전문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 삼아 변론하다가는 의뢰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큰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천주현 변호사는 현직 대구·경북 1호 형사전문변호사이며, 10년째 형사변호를 전적으로 처리해 온 형법학 법학박사입니다.

법원·검찰·경찰·로스쿨의 필수도서인 「수사와 변호」의 저자이기도 하며, 높은 형법, 형사소송법 실력을 인정받아 영남일보 「변호인 리포트」 칼럼을 72차례 써서 폭넓게 사랑받아 왔고, 나아가 대한변협신문 「형사법 전문분야 이야기」 칼럼을 12차례 게재하여 수준 높은 지식을 법조인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한변호사협회와 국회 공동공청회에서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 주제발표자로, 대구지방변호사회 신입회원 간담회의 형사법 전문연수 강사로 활약한 대한민국의 진정한 형사법 실력자입니다.

그 점을 인정받아 대구지방변호사회는 2018. 7. 발간 대구지방변호사회보 제96호에 형사전문변호사이자 수사와 변호 저자인 천주현 박사에 대한 인터뷰를 수록하기도 하였고, TBC 뉴스, 영남일보, 한겨레신문, 서울신문, 뉴시스 등 주요 언론들이 앞 다투어 주요 현안에 대해 취재 인터뷰를 요청해 왔습니다.

조만간 법서 분야 최상위 출판사인 박영사에서 천주현 변호사의 「시민과 형법」 책이 발간될 예정이오니, 법 교양 및 형법지식을 필요로 하는 시민들께서는 본서를 통해 효과적인 위기관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2018. 9. 27. 현재 대구형사변호사 천주현 박사 처리한 형사사건의 개수와 성공실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09. - 2018. 9. 27. 현재 기준

 총 418건의 형사사건 처리

▶ 무혐의 24건

아청법(장애인 간음,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장애인 준강간, 카메라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강제추행, 간통,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사기, 특정범죄가중법(도주차량), 상해, 업무방해, 약사법위반 사건

▶ 무죄 5건

특정경제범죄법(횡령),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강간상해, 무고, 의료법위반·모욕 사건

▶ 무징계 2건 (감찰 사건)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 기소유예 17건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카메라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공무원 등 성매매, 상해, 존속상해, 공동공갈 사건

▶ 선고유예 8건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카메라촬영), 공무집행방해, 상해, 폭행, 정보통신망법위반, 의료법위반 사건

▶ 내사종결 3건

유사수신행위법위반, 업무상배임, 사기 사건

▶ 벌금 24건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카메라촬영,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기, 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법(알선수재), 폭력행위처벌법(특수폭행, 공동상해), 폭행치상, 상해,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도로교통법(음주, 무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위반 사건

▶ 집행유예 50건

아청법(위계등간음, 위계등추행, 강제추행, 아동 성매수 등), 성폭력처벌법(카메라촬영), 강제추행상해, 준강간, 준유사강간, 특정경제범죄법(사기), 통화위조 및 동행사(사기 포함),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야간주거침입절도, 상습 무면허·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업무상과실치사, 공무집행방해(3人에 대한 상해, 업무방해 포함), 폭력행위처벌법(집단·흉기등협박, 공동상해), 상해 사건

▶ 2심 원심파기(집행유예, 벌금, 선고유예) 21건

성폭력처벌법(장애인준강제추행),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사기, 특수절도, 대부업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특정범죄가중법(위험운전치사상, 도주차량), 도로교통법(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처벌법(집단·흉기등상해, 공동상해, 집단·흉기등재물손괴), 상해, 존속상해, 폭행, 협박, 정보통신망법위반, 위증교사, 업무방해, 공용서류손상, 자동차관리법위반, 의료법위반 사건

▶ 검사 청구기각, 항소기각 18건

사후 신법에 의해 소급청구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아청법(위계등간음, 강간등), 성폭력처벌법(강간등상해,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카메라촬영), 절도, 사기, 재물손괴, 폭력행위처벌법(집단·흉기등상해), 상해, 폭행·업무방해, 명예훼손, 위증 사건

▶ 영장기각, 보석인용 14건

강간상해, 아청법(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주거침입 강제추행), 특정경제범죄법(횡령), 업무상횡령, 특정범죄가중법(절도), 특수절도, 특수강도, 상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무고,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통화위조 및 동행사(사기 포함) 사건

▶ 공소기각, 공소권없음 3건

준강제추행, 간통 사건,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 고소대리 기소, 합의, 재기수사 25건

업무상횡령, 횡령, 사기, 사기미수, 사문서변조 및 동행사, 배임, 대부업법위반, 살인(가해자 징역 15년 선고), 폭력행위처벌법(공동공갈), 특수상해(가해자 4인 모두 기소), 상해, 존속상해, 존속폭행, 특정범죄가중법(도주차량),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간통 사건

▶ 아동보호사건송치 1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전자정보에 대한 열람·등사 허용 결정 1건

검사가 압수하여 복원한 피의자 핸드폰 통신내역 일체(검사가 압수목록에만 기재하고 증거로 제출하지 않은 전자증거)에 대해 1차 열람·등사신청, 2차 환부·가환부신청, 3차 열람·등사신청을 통해 입수에 성공

▶ 증거개시결정 1건

검찰 측 증인들을 포함한 참고인 진술이 담긴 수사과정의 통화 녹음 CD에 대하여 검사가 열람·등사를 거부하여 법원에 증거개시신청을 한 결과, 참고인 8명에 대한 진술녹음의 개시를 명하는 결정을 획득

▶ 그 외 구속기소를 면한 다수의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