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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변호사 선택시 유의사항
첨부 :    2018-02-13 14:36:13 조회 : 15,132

※ 최신의 업데이트 된 「형사변호사 선택」을 아래의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클릭) 

 

 블로그 바로가기 ▶ 형사변호사 선택시 유의사항

 

대구형사변호사, 형사전문 천주현 박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대구·경북 현직 1호, 전국 현직 3호)

| 성범죄 우수 변호사 

  (한국전문기자협회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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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 1호 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형사소송법 박사 /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 무죄 무혐의 공적 /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송실무연수원 형사변호실무 교수 / 경북대 형사법 석사 박사 / 사법연수원 형사법 전공자 / 서울동부지검 검사직무대리 / 경북대 로스쿨 형법 외래 교수역임 / 계명대 정책대하원 중견공무원 형사법 특강 강사 / 대구경찰청 및 대구경찰서 수사 특강 강사 (성범죄 및 무고죄) / 대구시경찰청 수사부 수사과 수사평가위원 / 경북경찰청 수사자문단 법률전문가 / 경상북도 경찰청 교통사고심의위원 / 대구변호사회 변호사전문연수 수사 형법 특강 강사 / 대한변호사협회 및 대구지방변호사회 변호권 및 수사권 공청회 주제발표자 / 대검찰청 형사소송법 학술대회 지정토론자 / KBS 9 뉴스 대구시장 공직선거법 형사재판 출연 / MBC SBS TBC 수사사건 형사소송 형사정책 뉴스 및 패널 출연 / 대구고검 대구지검 대구서부지청 김천지청 포항지청 경주지청 대법원 대구고법 대구지법 대구서부지원 김천지원 청주지법 무혐의 무죄 실적 변호사 / 수사변호서적 형법판례서적 및 성범죄논문 보유자 / 대구의료원 이사 /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이사 / SINCE 2009 / 자격시험 2006년 제 48회 사법시험 / 053-752-7676

     

 

학교생활과 직장생활을 통해 일생에 한 번은 위험한 상황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

 

경제적으로는 위험한 빚보증으로 타인의 부채를 떠안는 경우, 가정적으로는 배우자와 불화를 겪다가 이혼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바로, 인신구속 등 신변에 닥친 형사사법의 처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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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검찰청과 대구지방검찰청사 사진 / 천주현 변호사의 변론사무와 깊은 관계가 있다. / 15년간 수백 건의 수사사건 변론과 고소절차를 진행하였다.

       

 

첫째경제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로는 대여금, 물품대금, 공사대금, 보수금, 약정금, 권리금, 보증금, 상호권, 양수권, 사내 성희롱, 부당해고, 퇴직금, 명의신탁, 상속, 손해배상을 들 수 있다

일단 문제가 터지고 나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주장사실을 법적으로 명쾌히 정리하고, 증거를 체계적으로 제출하며, 부족한 증거는 법원의 강제력을 통해 증거를 입수하여 법정에 드러낼 필요가 있다.

  

 대구에서는 법학박사이자 국가 및 국책기관의 자문변호사, 공공기관 이사, 대구법원 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해 온, 천주현 변호사가 위와 같은 민사소송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다. 천 변호사는 사법시험 2차 시험에서 민사과목 최상위권 점수 보유자다.

 

▶ 천주현 변호사의 예상되는 민사분쟁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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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brotherlaw.co.kr/civil/sub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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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 변호사는 민사 전면 승소 사례, 때에 맞는 가압류 인용 사례를 보유하고 있다. 원고 측을 대리하거 피고 측을 대리할 때에, 의뢰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노력을 기울인다. / 경상북도 상대 승소 변호사 /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 상대 승소 변호사

  

 

둘째가정적 측면에서, 부부의 불화가 자칫 폭력, 외도, 상해, 살인, 학대, 유기로 발전하면서 가족 구성원 모두의 행복을 해치고, 극단적 불리함을 안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까지 이르렀거나 그 횟수가 반복되고 수위가 높아져 간다면, 이혼을 원치 않는 일방 배우자에 대하여 타방 배우자가 강제적 방법으로 이혼을 달성할 수 있다

나아가 혼인과정에서 발생하였거나 증가한 재산에 대한 기여분을 주장하여 재산분할을 받고 이혼함이 공평에 부합하므로, 자신의 몫을 충분히 주장할 수 있어야 하겠다. 재산형성 과정과 청구인의 기여도가 분명히 드러나는 주장을 해야 한다.

 

이혼, 재산분할과 같은 특수영역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15년간 대구에서 이혼전문변호사로 활동해 온 천주현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

천 변호사는 긴 세월 대구, 포항, 김천, 경산 등지의 대구경북 이혼사건을 처리해 왔다.

 

천주현 변호사는 남성 변호사이면서도 특유의 꼼꼼함, 학술적으로 갈고닦은 실력, 수준있는 문장력(법학박사, 전문도서 저술인)으로 성실한 사무처리를 하여왔다. 그런 이유로 남자 의뢰인, 여성 의뢰인 모두로부터 다양한 선택을 받아왔다.

특히 현대사회에서, 여성 의뢰인을 배우자의 재산증식 과정을 상세히 입증하고, 기여도를 주장하여야 한다.

가사조정도 증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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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0409000701&md=20150409114433_BL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1509101625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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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는 이혼전문변호사로도 대구에서 활동 / 천주현 대구 이혼변호사

 

  

   

셋째, 형사적 측면에 들어오면, 피의자나 피고인은 자신이 구속될지, 형량이 얼마나 나올지, 실형을 피하여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을지 매우 궁금해진다.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공무원은 파면되고, 실형을 선고받으면 회사원은 해직된다.

그리고 성범죄 사건은 벌금형 선고만으로 위와 같은 불이익을 입을 수 있고, 사관생도는 퇴학당한다.

 

형사사건은 당해 범죄의 법정형만 형사법전에 기재되어 있지, 처단형과 선고형을 정하는 방법이 담당 변호사와 담당 법관의 실력, 성향에 따라 매우 차이나는 경우가 다반사이므로, 형사변호사를 선택하는데 있어 매우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

 

선택시준으로 '전관변호사냐'는 것은 현대사회에서 통하지 않는다.

법원 형사재판이 먼저 그러하였고, 지금은 검찰 수사변호도 마찬가지다.

 

최근엔 경찰 출신 내지 경찰대 출신 변호사를 영입했다거나 변호사 아닌 고위직 경찰퇴직자를 전문위원으로 두고 있다는 일부 형사전문로펌의 광고가 극성인데, 10만 경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거나 1만 대구경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오산이다.

같은 부서 근무자가 아니면 대우를 받을 수 없고, 오히려 아는 사람의 사건을 더 유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는 상황이다(고위직 수사경찰들의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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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대구 1호 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 대한변협 우수변호사. 무죄 무혐의 공적 / 우 천주현 법률사무소 천주홍 사무국장. 김천고 경희대 법학석사 경북대 경영학석사과정. 18년차 사무장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에서 그리고 검찰청에서 수사일정을 알리는 연락을 받게 되는 시민은, 일상생활이 파괴되고 무척 허둥대며 놀라게 된다.

 

이런 날을 위해 일부러 법조인 친구를 가까이 둔 분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경우 인터넷을 통해 해당 지역의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사기변호사, 사기전문변호사, 강제추행전문변호사, 형사고소전문변호사 등의 특정 키워드를 통해 생면부지의 변호사를 검색하게 된다.

 

형사사건의 피의자나 피고인이 되었다며 주위에 홍보할 수도 없어, 조용히 폰 검색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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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 총동창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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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 대학원 형법 전공자 /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 / 법학박사

 

 

변호사는 다년간의 전문적 학습과 국가시험을 통과한 사람이므로, 일정부분 형사사건에 대한 상담, 처리방식, 변론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 분들 중에서 형사사건에 대한 경험과 교육이 더욱 풍부한 변호사에 대하여, 대한변호사협회가 형사전문변호사 인증을 하여 왔다.

 

일반변호사는 형사사건에 대한 경험이 비교적 부족하거나 (변호사생활은 30년인데 사선 형사사건 변호는 몇 건 안 한분이 많다.) 기초적 이해만 있는 반면(형사법령은 자주 바뀌므로, 기초이해가 틀린 경우도 많다.), 형사전문변호사는 풍부한 경험과 상세한 이해가 있는 경우가 많다. 전문의 제도와 전문변호사 제도를 비교하여 이해하면 된다.

 

대한변호사협회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시행된 것은 20103월이다

시행 초기부터 형사전문성을 인정받아 현재까지 대구에서 형사전문변호사로 활약해 온 변호사는 천주현 변호사이다(대구ㆍ경북 현직 1호, 전국 현직 3호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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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이론과 형사사건 모두에 정통 / 천주현 형사변호사

 

 

천주현 변호사는 수십 년간 법학을 연구한 사람이다(법과대학,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형사변호사 15, 형사법 석사, 형사법 박사 / 총 기간 약 30).

 

전통의 법률신문은 법조 최고 권위의 전문지인데, 천주현 변호사에 대한 기획기사를 보도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로 대구에서 성공적으로 활동한 사실을 보도하였다(법률신문, 인터뷰,「'대구 형사전문 1호' 천주현 변호사」, 2020.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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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times.co.kr/news/163299?serial=163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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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6 법률신문 / 남가언 기자 / 대구 1호 형사전문 천주현 변호사 기획기사

 

 

  

같은 취지의 기사를, 대구지방변호사는 회보 발간의 형태로 전국에 내보냈다(대구지방변호사회보 통권 제96호, 인터뷰, 「형사전문변호사, '수사와 변호'저자」, 2018. 7.).

 

서울 숙명여대는 형사소송법에 대한 해설을 천주현 변호사에게 요청하였고(숙명여대 「법지」별간호 제17호, 인터뷰, 「형사소송 절차에 대해 천주현 변호사와 말하다」, 2021. 9. 1.), 

월간로스쿨(「월간 로스쿨」통권 제4호, 특별기고 「SPECIAL REPORT(수사와 변호 : 변호사가 알아야 할 수사기법과 조력자로서의 역할)」2018. 9.),

대구경북기자협회(대구경북기자협회보 통권 제105호, 기고, 「언론의 신호」, 2020. 6. 30.), 

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자문,「촉법소년 연령 하향」, 2022. 7. 14.),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자문,「형사절차에서의 권익의 경합 및 충돌 사례 해결에 관한 연구 - 실체적 진실발견과 적법절차원칙의 간극」, 2022. 10. 7.)도 형사법 쟁점과 관련하여 천 변호사에게 기고나 의견회시를 요청하였다.

 

▶ 대구경북 1호 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 최근 형사전문가로서의 대외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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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2016years/222899752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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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대 법지 /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 형사법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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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로스쿨 / 수사와변호 저자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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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 변호사 / 스페셜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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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잡지 월간로스쿨 / 천주현 변호사

 

 

천주현 변호사가 형사 피의자, 피고인, 피해자를 위한 변론과 재판에서 유의할 점을 정리한 글은, 대한변협신문(現 법조신문) 형사법 전문분야 칼럼과 영남일보 변호인 리포트 칼럼, 법률신문 월요법창이 대표적이다.

형사사건의 위중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영남일보 「변호인 리포트」, 2017~2019

대한변협신문 「형사법 전문분야 이야기」, 2017~2018

공무원수험신문·고시위크 「변호인 리포트」및 「사건이슈」, 2017~2020

법률신문「월요법창」, 2020~2021

 

 

▶ 천주현 변호사의 대한변협신문 형사법 전문분야 칼럼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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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2016years/221053575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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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brotherlaw.co.kr/m/bbs/sub01.html?W=v&No=190&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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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brotherlaw.co.kr/notice/sub01.html?W=v&No=190

 

 

 

천주현 변호사의 변호인 리포트 칼럼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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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brotherlaw.co.kr/m/bbs/sub10.html?W=v&No=156&page=1

 

 

변호인리포트 글을 네이버에서 집중적으로 보고 싶은 독자께서는, 네이버 검색란에서 '천주현 변호사 변호인 리포트'라고 검색하여 최신순으로 살펴보는 것도 쉬운 방법이다.

 

 

▶ 천주현 변호사의 법률신문 월요법창 칼럼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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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brotherlaw.co.kr/m/bbs/sub13.html?W=v&No=1559&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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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1호 형사법 전문변호사 / 천주현 형법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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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1호 형사전문변호사 / 천주현 형사소송법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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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3월부터 단절 없이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활동해 온 천주현 변호사 / 대구의 검찰사건 경찰사건 형사재판사건의 사선 변호사건은 단연 독보적이다. 무죄 무혐의 공적을 인정받아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을 받았다.

 

 

▶ '대구 형사전문 1호' 천주현 변호사 인터뷰(고시계)

- 법조인 인터뷰 "대구 형사전문 제1호 천주현 변호사 -정당한 반대신문 행사는 형사변호사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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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blog.naver.com/2016years/222585528895  

 

 

천 변호사가 다루어 온 형사변호의 영역은,

 

경찰 수사변호, 검찰 수사변호, 구속영장변론, 구속적부심변론, 보석변론, 법원 형사재판 1, 형사재판 2(항소심), 대법원 3(상고심 및 재항고심) 사건을 비롯하여, 피해자의 편에 선 고소대리, 검찰 항고대리, 재정신청대리, 재항고대리, 형사재판 피해자변호사, 검찰 고발대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의 형사 전방위에 걸쳐 있다.

 

나아가 취급해온 사건의 성질도,

 

뇌물, 사기, 상습사기, 보험사기방지법위반(보험사기), 보조금법위반, 횡령, 배임, 업무상횡령(배임), 배임수재, 특정경제범죄법 횡령(배임),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강도, 특수강도, 공갈, 공갈미수, 공동공갈, 보이스피싱,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대부업법위반, 유사수신행위법위반, 방문판매법위반, 권리행사방해, 강제집행면탈, 장물, 주거침입,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분묘발굴,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통화위조, 위조통화행사,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근로기준법위반, 퇴직급여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정보통신공사업법위반, 살인, 존속살해, 상해, 폭행, 폭행치상, 특수상해, 특수폭행, 폭력행위처벌법 각 구성요건 위반(공동상해, 공동폭행), 특가법 운전자폭행, 존속상해, 존속폭행, 협박, 특수협박, 존속협박, 스토킹처벌법위반, 체포, 감금,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아동학대중치상, 아동복지법위반 아동학대, 현주건조물방화, 강간, 강간상해, 피감독자간음(위력간음), 유사강간, 유사강간치상,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유사강간치상,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강제추행치상, 준강제추행치상, 강제추행상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위력미성년자간음, 아동성매수 등), 아동복지법위반(음행매개·강요·성희롱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강제추행, 장애인간음, 장애인강제추행, 카메라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공중밀집장소추행 등), 간통, 공연음란, 성매수, 성희롱,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불안문자 도달), 무고, 위증, 모욕, 업무방해, 공부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공용서류손상,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음주측정거부죄, 사고후미조치,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일반교통방해, 특정범죄가중법 도주차량(뺑소니), 위험운전치사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마약류관리법위반, 의료법위반, 약사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공인중개사법위반, 행정사법위반 등 형사법 전 영역에 걸쳐 빈틈이 없다.   

 

위 사건들 처리사건 관서로는,


(1) 경찰관서, ● 대구경찰청, ● 경북경찰청, ●대구수성경찰서, ● 대구중부경찰서, ● 대구동부경찰서, ● 대구서부경찰서, ●대구남부경찰서, ●대구북부경찰서, ●대구강북경찰서, ●대구성서경찰서, ● 대구달서경찰서, ●대구달성경찰서, ●칠곡경찰서, ● 경산경찰서, ● 포항북부경찰서, ● 포항남부경찰서, ● 김천경찰서, ● 구미경찰서, ●경주경찰서, ● 고령경찰서, ● 성주경찰서, ● 서울송파경찰서, ●부산중부경찰서, ● 울산중부경찰서, ●전북완주경찰서, ●제주지방경찰청, ● 창녕경찰서, ● 부산경찰청

(2) 검찰청● 대구고등검찰청, ● 대구지방검찰청, ●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 부산지방검찰청, ● 울산지방검찰청, ●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 ●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 ● 전주지방검찰청, ● 제주지방검찰청, ● 밀양지청, ● 의성지청

(3) 법원● 대법원, ● 대구고등법원, ● 대구지방법원,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 대구지방법원 경산시법원, ● 대구가정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수원지방법원, ● 청주지방법원, ● 밀양지원 사건을 처리하였다.

 

위와 같은 변론을 성실히 처리한 점을 높이 평가해 대한변호사협회는, 제19회 우수변호사로 천 변호사를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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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 / 대구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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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변론 법제도개선 문화향상 / 천주현 형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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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7. 25. 대한변호사협회 / 천주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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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모범변론 무죄 무혐의 공적 우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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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과 천주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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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여름

 

 

  

'대구경북 형사전문 1호' 천주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상 수상 기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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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2016years/222830323849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 알림마당. 성명서/보도자료 - 제19회 우수변호사상 시상

(대구 1호 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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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2016years/222837059290

 

 

▶ 천주현 변호사 형사사건 처리실적

( * 최근 수년간의 개수를 가산하지 못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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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2016years/221556775478

 

 

 ◈ 

대구 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

주요 형사사건 처리 실적  

 

2009. - 2021. 5. 27. 기준 

 

※ 변호사실 격무 실정상 최근까지의 사무처리를 모두 업데이트하지 못하고 산정이 정체되었습니다. 

진행사건에 최대의 시간을 쏟아야 하는 점과 더불어, 당사는 별도의 마케팅 부서나 광고전담 외주업체를 갖고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현재는 아래 사례보다 더 많은 개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무혐의 36

아청법위반(장애인간음, 강제추행, 위계등간음), 성폭력처벌법위반(장애인준강간, 카메라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유사강간 피항고 건, 간통,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사기, 특정범죄가중법위반(도주차량), 상해, 업무방해, 약사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음행매개·강요·성희롱등), 절도, 협박 및 폭행,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사건 등

 

무죄 13(일부/이유 무죄 포함)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강간상해, 준강간, 강간, 강제추행, 위력간음(피감독자간음), 장애인강제추행, 아청법위반(강간등), 성폭법위반(강간등상해), 특수상해, 업무상배임, 무고, 의료법위반, 모욕 사건

1사건 : 무고

2사건 : 의료법위반, 모욕

3사건 :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4사건 :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5사건 : 강간상해

6사건 : 준강간, 강간, 강제추행

7사건 : 아청법위반(강간등)

8사건 : 성폭법위반(강간등상해)

9사건 : 특수상해

10사건 : 업무상배임

11사건 : 장애인강제추행

12사건 : 강간, 위력간음(피감독자간음)

13사건 : 위력간음(피감독자간음)

 

무징계 3(감찰 사건)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1사건 : 강제추행 (공공기관)

2사건 : 강제추행 (경찰청)

3사건 : 준강간, 강간, 강제추행 (사기업/중노위 재심인용 원인)

 

경한 죄로 변경 5(수사처분)

특수상해 상해

강간상해 상해

유사강간치상 특수상해

강간, 카메라촬영 강제추행, 카메라촬영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아동복지법위반(학대)

 

기소유예 18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공무원 등 성매매, 상해, 존속상해, 공동공갈, 절도 사건

 

선고유예 11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촬영), 공무집행방해, 상해, 폭행, 정보통신망법위반, 의료법위반, 피해자 2인 강제추행, 피해자 2인 특수협박 사건

 

벌금 31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촬영,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보험사기), 절도, 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법위반(알선수재), 폭력행위처벌법위반(특수폭행, 공동상해), 폭행치상, 상해,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무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위반, 주거침입 사건

 

집행유예 57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위계등추행, 강제추행, 아동 성매수 등),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촬영), 강제추행상해, 강제추행, 준강간, 준유사강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통화위조 및 동행사(사기 포함),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야간주거침입절도, 절도, 상습 무면허·음주운전, 음주운전·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공무집행방해·음주측정거부 병합 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업무상과실치사, 공무집행방해(3에 대한 상해, 업무방해 포함), 폭력행위처벌법위반(집단·흉기등협박, 공동상해), 특수상해, 상해 사건

 

2심 원심파기(집행유예, 벌금, 선고유예, 형감경) 23

성폭력처벌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사기, 특수절도, 대부업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특정범죄가중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처벌법위반(집단·흉기등상해, 공동상해, 집단·흉기등재물손괴),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위반(아동학대중상해), 상해, 존속상해, 폭행, 협박, 정보통신망법위반, 위증교사, 업무방해, 공용서류손상, 자동차관리법위반, 의료법위반 사건

 

검사 청구기각, 항소기각 20

사후 신법에 의해 소급청구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강간등), 성폭력처벌법위반(강간등상해,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카메라촬영), 절도, 사기, 재물손괴, 폭력행위처벌법위반(집단·흉기등상해), 상해, 폭행·업무방해, 명예훼손, 위증, 강간(2), 위력간음(3) 사건

 

영장기각, 보석인용 15

강간상해,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위계등간음),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성폭력처벌법위반(주거침입 강제추행, 카메라촬영),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업무상횡령, 특정범죄가중법위반(절도), 특수절도, 특수강도, 상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무고,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통화위조 및 동행사(사기 포함) 사건

 

내사종결 3

유사수신행위법위반, 업무상배임, 사기 사건

 

공소권없음, 공소기각 3

준강제추행,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간통 사건

 

아동·소년보호사건송치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피의자 : 학생)

 

고소대리 기소, 합의, 재기수사 29

업무상횡령, 횡령, 사기, 사기미수, 사문서변조 및 동행사, 배임, 대부업법위반, 살인(가해자 징역 15년 선고),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공갈), 특수상해(가해자 4인 모두 기소), 상해, 존속상해, 존속폭행, 무고, 특정범죄가중법위반(도주차량),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위반(공포심, 불안감 유발), 모욕, 간통 사건

 

검사의 사건기록 열람·등사거부에 대한 취소 판결 2

불기소사건기록 열람·등사신청에 대해 검사가 검찰보존사무규칙을 들며 거부하여,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상대로 열람·등사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1심 대구지방법원, 2심 대구고등법원)

 

전자정보에 대한 열람·등사 허용 결정 1

검사가 압수하여 복원한 피의자 핸드폰 통신내역 일체(검사가 압수목록에만 기재하고 증거로 제출하지 않은 전자증거)에 대해 2차례의 열람·등사신청과 1차례의 환부·가환부신청으로 결국 입수에 성공

 

증거개시결정 2

검찰 측 증인들을 포함한 참고인 진술이 담긴 수사과정의 통화 녹음 CD에 대하여 검사가 열람·등사를 거부하여 법원에 증거개시신청을 한 결과, 참고인 8명에 대한 진술녹음의 개시를 명하는 결정을 획득(중요 성범죄 사건)

 

검사가 보유 중이나 등사를 불허한 형사증거인 범행현장 CCTV 전부를 법원의 명령으로 확보(중요 성범죄 사건)

 

그 외 구속기소를 면한 다수의 사건

(사건이 중함에도 불구하고 불구속기소 처리된 사건들)

 

                      

요사이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 및 피고인은 형사처벌로 인해 실직(구속되면 해직된다.), 이혼(실형이 선고되면, 이혼당하는 사례가 많다), 파산(고소만 당해도 거래업체가 계약을 끊고, 대표자가 수감되면 금융권과 거래처에서 특이 반응을 한다), 수감생활, 신상정보 공개, 취업 제한 등 복합 불이익을 입고,유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형식적 변론만 받다가는 수사 중 영장심사에서 미리 구속되는 경우가 왕왕 있다.

 

위 사정을 보면, 유능한 형사변호사의 선택은 너무나 중요하다 할 것이다.

 

천주현 변호사는 한국전문기자협회로부터 형사소송 성범죄부문 우수변호사로, 위클리피플로부터 인물대상을 수상하였고 동지 표지 인물로 두 차례 선정된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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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피플 표지인물 /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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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1804260453&t=NN

 

 

▶ '대구 경북 형사전문 1호' 천주현 변호사 탑어워즈 한국인물대상 수상 기사

- 위클리피플·신지식인소셜포럼 탑어워즈(Top Awards) 한국인물대상(법조계·형사부문 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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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weeklypeople.net/view.do?seq=18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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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weeklypeople.net/view.do?seq=18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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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테랑 형사전문 변호사 / 천주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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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변호사 천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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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와변호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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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수사변호 형사재판 전문가

 

 

 

 

▶ 천주현 변호사의 (미투사건) 강간·준강간·강제추행 무죄 변론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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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yongbuk.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2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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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na.co.kr/view/AKR20181101166400053?input=1195m

 

 

 

▶ 천주현 변호사의 성범죄 Q&A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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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2016years/22201739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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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354168

 

 


대구의 대표적 형사전문변호사인 천주현 박사 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증한 대구ㆍ경북 1형사전문변호사이며, 사법연수원을 형사법 전공으로 수료한 후 경북대학교에서 형사법 법학석사, 형사법 법학박사를 취득하였다.

 

특히 경북대학교 박사과정을 최단기, 수석으로 졸업한 후,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형사법 외래교수로서 호평받았다.

교수평가 점수가 매우 높았다(담당과목 : 형법연습).

 

▶ 대구 형사전문 천주현 변호사 - 「경북대학교 형사법 석사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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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2016years/220940848455


 

또 대한변호사협회장, ·현직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대구지방변호사회장,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장, 청주지방변호사회장, 대구지방법원장, 대구고등법원장, 전 광주고등법원장, 사법연수원 교수, 대법원과 산하기관, 전국 각급 고등법원과 주요 지방법원, 헌법재판소, 대법관 및 현직 부장판사, 지원장, 법무부 법무연수원, 경찰대, 경찰중앙학교, 경찰인재개발원, 대구지방경찰청 경무부장 및 수사과장, 로스쿨 형법 교수,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사관학교, 해양대학 등 명문대학이 인정하거나 앞다투어 비치한, 명저 수사와 변호를 저술한 베스트셀러 작가이다.

명저라는 표현은 법조인들이 붙여준 이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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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사 / 천주현 박사 저 / 수사와변호 / 시민과형법

 

 

▶ 대구 1호 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변호사의 저서 「수사와 변호」, 저서「시민과 형법」, 논문 비치현황

- 국가기관 및 대학 링크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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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2016years/221800431063

 

 

▶ 대구경북 1호 형사법 전문변호사. 천주현 변호사의 저서 「수사와 변호」언론 속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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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2016years/220623921446

 

 

▶ 천주현 변호사의 저서수사와 변호」추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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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brotherlaw.co.kr/m/bbs/sub06.html?W=v&No=1561&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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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형사소송법, 수사 분야에서 상당기간 전국 1위을 차지한 인기 도서다. 전·현직 대한변호사협회장,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장, 청주지방변호사회장, 대구지방법원장, 대구고등법원장, 전 광주고등법원장, 로스쿨 원장, 사법연수원 교수, 경찰청 수사과장, 대구경찰청 경무부장 및 수사과장이 본서를 극찬하거나 추천하였다. 2023. 3. 3.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 도서관으로부터 보유분이 더 필요하다며 헌정 요청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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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2. 기준이다. 현재는 더 많은 기관에 보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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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실무와 변호권에 대한 명쾌한 해설서 / 수사와 변호 / 천주현

 


 

▶ 천주현 변호사의 저서 「수사와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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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brotherlaw.co.kr/m/bbs/sub06.html

 

 

▶ 천주현 변호사의 저서 「수사와 변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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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brotherlaw.co.kr/m/bbs/sub06.html?W=v&No=1560&page=1

 

 

▶ 천주현 변호사의 저서 「수사와 변호」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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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brotherlaw.co.kr/m/bbs/sub06.html?W=v&No=1562&page=1

 

 

 

대구와 경북권에서 경찰 수사사건, 검찰 수사사건, 법원 형사재판사건의 다양한 성공례를 갖고 있는 실력자로 평가되며, 대한변호사협회의 대한변협신문(현 법조신문) 형사법 전문분야 칼럼, 법률신문 필진, 공무원수험신문·고시위크지 형사 칼럼니스트, 영남일보 변호인리포트 칼럼니스트이기도 하다.

천 변호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 후 경찰 수사, 검찰 수사 모두의 특질을 잘 알고 있는, 15년간 수사단계 형사변호에 집중한 법조인이다.

박사논문은 '수사단계의 변호권 강화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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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 변호사는 전국에서 손꼽히는 형사전문변호사로, 대한변협신문 형사법 전문분야 칼럼 게재를 요청받고 6개월간 글을 게재하였고, 법조인들의 반응이 뜨거워 다시 6개월을 연장하여 총 1년간 칼럼을 게시하였다.

 

  

 

또 시민에게 익숙한 영남일보의 「변호인 리포트」칼럼을 오랫동안 게재하며 대구지역형사칼럼의 새 지평을 열었고, 영남일보 독자위원회로부터 특별한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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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매주 고정 칼럼이 게재되었다. 대구구치고, 대구교도소 등 교정기관 수감자들에게 인기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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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영남일보의 격을 높였음은 말할 것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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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 편집국장, 편집부국장, 사회부장이 변호인 리포트 칼럼에 대해 높은 평가를 하였다. 제2저서 시민과 형법은 제1편에서 동 칼럼들을 수록하고 있다.

 

 

 최근 천 변호사의 논문인 「피의자신문시 변호권 강화방안」, 「피해자 변호권 강화방안」, 「구속제도 연구」, 「수사권 조정과 인권」, 「성범죄 진술신빙성 사례연구」등 다수의 그의 논문은 시대를 앞서가는 주목받는 논문이면서, 아울러 청와대의 관심 사안인 인권보장에 도움을 줄 논문으로 청와대로부터 평가받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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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비서실

 

 

 

천주현 변호사의 두 번째 저서 「시민과 형법」역시, 주요 대형문고에서 형법 분야 전국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하였고, 대구지방변호사회와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의 극찬을 전해들은 사실이 있다.

지방변호사회장이자 지역 최고 로펌 대표를 지낸 분(전 부장판사)이 마음으로부터의 극찬을 하여 주시어, 최근 감동한 사례도 있다.

언론에서도 상당한 호평을 하였던 바, 시민에게 유용한 도서로 남기를 희망한다.

 

 

 

▶ 천주현 변호사의 두 번째 저서 「시민과 형법」발간 기사(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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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imaeil.com/page/view/2019070213334427703

  

대구 경북 1호 형사법 전문 변호사인 천주현(사진) 변호사가 시민의 편에 서서 형사사법체계를 분석하고 설명한 '시민과 형법'이라는 제목의 책을 냈다.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대중성과 수사, 재판, 변론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성과 전문성을 두루 고려했다는게 천 변호사의 설명이다.

 

2015년 '수사와 변호'에 이어 두 번째로 펴낸 이 책은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겪은 생생한 경험담과 최신 형법 사례를 시민 눈높이에 맞춰 쉽게 풀어내 형법 이론서와 대중 서적의 장점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출간되자마자 대형 인터넷 서점 형법 분야에서 1위에 오른느 등 독자들의 반응도 뜨겁다.

 

경희대 법대를 졸업하고 경북대 법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천 변호사는 지난 2006년 4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대구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천 변호사는 "형사사법체계가 지나치게 난해하고 어려워 많은 시민들이 변호사에게만 의존하는 모습이 안타까워서 책을 발간하게 됐다"라며 모든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형사절차에서 자신의 지위와 권리를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9. 7. 2. 매일신문

구민수 기자

 

 

▶ 천주현 변호사의 두 번째 저서 「시민과 형법」발간 기사(영남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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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eongnam.com/web/view.php?key=20190712.010160740170001

  

"우리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운영자들의 법 문맹, 법 무시, 직권남용에 의해 국민의 정당한 실정법적 방어권이 속절없이 무너진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시민들이 애용할 수 있는 쉬운 형법 책을 국내에서 발견하기 쉽지 않아 오랫동안 아쉬웠습니다."

 

대구의 형사법 전문 변호사이자 영남일보 인기칼럼 '변호인 리포트'를 연재한 천주현 변호사가 자신의 전문 분야인 형법을 광범위하게 다룬 '시민과 형법'(박영사)을 출판한 이유다. 천 변호사는 "법은 한 사람의 보호막이기도 하면서 그의 행위의 한계점이기도 하다. 이 책은 국민의 권리, 의무 중에서 강제적 제재를 기본으로 하는 형법에 대해 다루고 있다"고 소개했다. 저자는 경희대 법대를 졸업하고 경북대 법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제 4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대구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책은 총 4편으로 이뤄져 있다. 제1편 '변호인 리포트'는 일종의 이야기 형법으로 최근의 이슈들을 형법적으로 풀이해 쓴 글을 모은 것이다. 실제 사건과 형사절차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제2편 '전문분야 이야기'는 각 분야 전문 변호사의 경험담, 노하우, 제도 및 절차 소개를 담고 있다. 제3편 '시민 형법'에서는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유익한 형법 정보를 제공한다. 형법의 주요 쟁점을 38개로 압축해 상세히 설명한다. 형사실무상 자주 문제되는 죄와 쟁점에 대해서만 핀셋식으로 솎아내 소개했다고 저자는 설명한다. 제4편의 '실무논문'은 형사피해자와 피의자의 형사소송법적 권리에 대해 서술한다. 김신곤씨(영남일보 전 편집국장)는 추천사에서 "저자가 연재한 영남일보 '변호인 리포트'는 법치주의의 확산과 형법 보급을 목적으로 특별히 기획됐다. 칼럼에서 저자는 우리 사회 지도층의 불법·부당을 고발하고, 각종 형사소송법의 기본원리를 친절하게 소개해 독자들이 법 제도에 친숙해질 수 있도록 했다"며 "이 책을 통해 법률적 소양을 늘리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9. 7. 12. 영남일보

노진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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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볼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수준급 형법 도서 / 시민과 형법 / 박영사 / 천주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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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에 대한 청와대의 평가 / 대통령비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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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의 도서 소개 기사 / 노진실 기자 / 편집국장 사회부장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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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의 도서 소개 기사 / 구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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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의 도서 소개 기사 / 왕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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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신문의 도서 소개 기사

 

    

 

▶ 천주현 변호사의 저서 「시민과 형법」언론 속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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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2016years/221607865980

 

 

▶ 천주현 변호사의 저서시민과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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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brotherlaw.co.kr/m/bbs/sub09.html

 

 

 

▶ 천주현 변호사의 두 번째 저서시민과 형법」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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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brotherlaw.co.kr/m/bbs/sub09.html?W=v&No=1563&page=1

     

 

 

▶ 천주현 변호사의 저서시민과 형법」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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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brotherlaw.co.kr/m/bbs/sub09.html?W=v&No=1568&page=1

 

 

 

▶ 천주현 변호사의 저서시민과 형법」추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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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brotherlaw.co.kr/m/bbs/sub09.html?W=v&No=1564&page=1

 

  

실력으로 무장된 대구의 형사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 는 그간 대구시민, 경북도민들의 어려움을 도와 왔고, 앞으로도 이탈없이 계속적인 모습을 견지할 생각이다.

 

사건 의뢰나 문의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고 성실한 법적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변호사 선택 시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 

당 사무실은 변호사에 의한 직접 상담, 대면 상담을 실시하면서, 유료로 운영되나, 사건상담으로 명쾌하고 날카로운 사건진단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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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 변호사의 글과 분석은 명쾌하다는 평가다.

 

  

최근 성형외과의 유령수술처럼, 법조시장에도 로펌의 대표급 또는 파트너급 변호사를 믿고 사건을 맡겼음에도 뜻밖의 변호사가 사건을 처리하여, 신뢰가 파탄났고 결과도 나빴다는 불평을 드물지 않게 들었다.

그러므로 담당변호사의 실력과 성실성을 반드시 철저히 확인하여야 한다.


법률문제 의뢰는 특정변호사에 대해 하는 것이지, 불특정 다수의 법률팀에 맡길 수 없는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 점을 공문으로 경고하고 주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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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 변호사는 법률신문 필진으로 활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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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 변호사는 무죄를 호소하는 피고인의 절규에 귀 기울일 줄 아는 법조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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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월요법창 / 6개월간 글을 실었다.

 

 

  

형사변호사 선택시 광고에 속지 않는 법

(허위광고와 과장광고는 용인되지 않는 상술)

  

 

현대사회에서 광고는 필수다

물품공급자와 수요자를 이어주는 수단이 바로 광고이기 때문이다

이는 미국 뉴욕이나 대한민국 서울이나 다르지 않다.

 

광고에서 유의할 점은, 소비자의 판단을 흐리지 않는 것이다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혼동케 하는 광고를 하면, 형사범죄가 된다.

 

오인·혼동의 대표적 사례가 허위광고와 과장광고다

허위광고는 그 자체로 불법이고, 사기다. AB라고 홍보하는 것이다

과장광고는 경우의 수를 나눠 보아야 한다

맛집’, ‘밥도둑’, ‘인기상품등의 추상적 표현은 그 자체로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원조’, ‘100% 완치’, ‘100% 효능입증등의 구체적 과장광고는 사기죄에 해당한다

의료법과 약사법, 표시광고법, 식품표시광고법은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처벌을 별도로 두고 있기도 하다.

 

법조의 경우,

 

'사건 대부분 무죄 판결', '사건 대부분 무혐의 처분', '100% 집행유예 가능', 지나치게 전관임을 강조하여 마치 전관예우가 사건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암시하는 표현,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전문변호사가 아니면서 이를 직접 가장하는 행위 내지 포털 검색어에 걸리도록 키워드를 조작하는 표현(예컨대, OO변호사 전문적 상담, 전문상담, 전문적 대응, 전문적 처리, 전문조력, 전문형사 도움, 형사전문 특화로펌),

대한변협에 등록된 해당 분야 전문변호사가 소수이면서 전문로펌이라고 확대적 표현을 쓰는 행위(대한변협은, 개별변호사가 아닌 법무법인에 대하여 전문성을 증명하지 않는다. 따라서 형사전문로펌, 성범죄전문법무법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전문병원제도를 운영하는 보건복지부와 다르다.),

단순상담 사례를 수임·처리사건으로 위장해 처리사건 수를 올려 광고(마치 수십만 건의 형사사건을 경험한 것처럼 홍보한다.), 실제로는 수행변호사 1인이 사건을 처리하고 또 상주하면서 다수의 변호사 협력처리로 위장, 실제로는 지역의 분사무소 저년차 변호사가 처리하면서 서울의 로펌 주사무소 경력변호사가 처리하는 것으로 오인케 하는 이미지나 표현(이는 대한변협이 징계성 공문을 전국에 발송하기도 한 부분이다),

법학전문대학원의 법학전문석사를 정식의 법학석사로 위장, 로스쿨 재학 중 또는 변호사시험 합격 후 ()단기 실무수습경력(2주)을 당해 기관 근무경력으로 오인되게 기술하는 등이 사실상 사기 사례다.

     

                

    '성범죄 전문변호사'를 찾으시는 분은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으시면 됩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운영 중인 전문변호사제도에는, 성범죄전문변호사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성범죄는 형법 편의 강간죄 이하 조문에서 표시된 각 죄명의 통합지칭이며, 구체적으로는 특수강도강간등, 특수강간등, 강간, 강간상해(치상), 준강간, 준강간상해(치상), 강제추행, 강제추행상해(치상), 준강제추행, 준강제추행상해(치상), 유사강간, 유사강간상해(치상), 준유사강간, 준유사강간상해(치상), 위력간음(피감독자간음), 위력추행, 위계·위력미성년자간음, 장애인간음, 친족관계강간등,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성매수, 성매수, 등이 대표적 예다.

 

이 죄들 대부분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성폭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청소년성보호법)에서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비교적 신종 범죄이면서 사회의 공분을 사는 범죄로, 카메라불법촬영죄(몰카)와 그 유포등죄, 딥페이크(음란물합성등죄)제작 및 반포등죄, 미성년자 성매매, 미성년자 성알선죄, 아동성학대죄 등이 있고, 이러한 범죄들과 관련해 천주현 변호사는 MBC, TBC, 중앙일보, 내일신문, 매일신문, 영남일보, 로톡뉴스, 데일리안, 뉴스토마토 등 주요 매체들과 인터뷰하거나 패널 자격에서 토론한 사례가 많다.

 

천주현 변호사 / 인터뷰 및 패널 / 2023. 3. 3. 기준

 

KBS 뉴스 9, KBS7뉴스, KBS뉴스, MBC 뉴스데스크, MBC 시시각각, MBC 시사톡톡 이슈인사이드, SBS 8 뉴스, SBS 모닝와이드, SBS뉴스, TBC 8 뉴스 및 굿모닝뉴스, TBS, LG헬로비전 영남방송 대구경북기자회견, 연합뉴스, 매일신문, 영남일보, 동아일보, 주간동아, 중앙일보, 내일신문, 서울신문, 한국일보, 국민일보, 문화일보, 세계일보, 한겨레신문, 뉴시스, 뉴스토마토, 매일경제, 아주경제, 아시아경제, 이투데이, 천지일보, 데일리안, 법률신문, 대한변협신문, 법조신문, 로톡뉴스, 공무원수험신문, 월간로스쿨, 고시계, 숙명여대 법지, 대구경북기자협회, 대구지방변호사회 등

{(범죄와 형벌)선거법 수사 및 재판, 허위사실공표죄, 선거과정 명예훼손, 국가보안법, 군사기밀보호법, 병역법위반죄(면탈 대책), 성폭력처벌법, 비신체적 비접촉 성폭력 범죄화 논의, 강간치상죄 항소심 무죄 근거, n번방 방지법,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 집단성폭행, 준강간, 미성년자 간음,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죄, 딥페이크 영상편집, 리벤지포르노법(카메라촬영유포죄), 불법촬영물 소지시청죄, 딥페이크 제작 의뢰자에 대한 강요 위법성(사회상규의 한계), 협박행위와 협박죄, 미투 운동, 성희롱(성폭언)과 상해, 성희롱 형사처벌 입법문제, 스토킹처벌법 장단점 평가, 스토킹범죄와 전자장치 부착, 스토킹방지대책, 공연음란죄, 아동학대, 아동학대치사죄와 살인고의, 친모의 부작위 살인죄 성립요건, 부작위 살인죄 고의 규명, 미성년자 약취 범죄수사 제문제, 아동학대 처벌강화 입법 평가, 소년범죄, 학교폭력 소송현상, 노인범죄, 윤창호법, 민식이법, 음주운전방조죄의 성립요건과 수사의 필요성, 직권남용죄, 불법 출국금지 무죄 분석, 독직폭행 재판향방, 공무상비밀누설죄, 로펌사칭과 구인사기, 변호사법위반죄, 뇌물죄, 사기죄, 비대면 대출범죄, 투자 채권자 유의점, 강제집행면탈죄, 지자체장 횡령배임죄, 공무집행방해죄, 업무개시명령, 감염병예방법위반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증거인멸죄, 교사범, 무고죄, 성범죄 무고 수사 강화 정책평가, 살인죄, 존속살해죄 재판과 범죄대책, 간병살인, 자살방조죄, 대구 방화살해 사건과 분노범죄 대책, 이태원 참사 형사처벌 향방, 이태원참사 지휘책임, 특수상해죄, 존속상해죄, 체육계 선수 폭행 등, 정당방위, 낙태죄, (상습)절도죄, 도박죄, 사문서위조죄, 공무원의 공문서범죄, 집시법, 집회제한명령, 종교의 자유, 반려견주 책임(과실치상), 과실치사죄와 동물보호법위반죄, 공공기관 중대재해책임, 혐오범죄, 가짜뉴스, 언론보도 기준과 위법성, 댓글,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죄 대책, 디지털교도소, 청와대 국민청원, 허위민원, 개인정보처리자, 매크로와 업무방해죄, 부정채용(업무방해) 취소, 기업폐쇄(근로기준법)와 경영권, 사후적 경합범, 자수 제도, 형사 합의제도, 형사공탁특례 규정 전망, 구속피고인의 모성권과 감형의 관계, 심신미약 형감경 제도, 고의범과 과실범 성립요건, 형사미성년자 조문 개정, 공연 암표거래 처벌입법, 온라인 암표 판매 처벌 문제, 공연법 개정안, 경제형벌 비범죄화, (형사소송)형사소송법, 수사권 조정, 수사권 조정 후 경찰 수사, 검사 재수사요청 보완수사요청에 대한 경찰 수사 경향, 검찰 개혁안, 수사기소 분리 법안 평가, 검찰 보완수사권 제한 타당성, 검수완박 국회 본회의 수정안 분석, 검수완박법 무력화 시행령 위헌성, 공수처법 개정법률, 공수처의 이첩사건 재이첩 문제, 검사의 수사개시 의무와 직무유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법무부장관의 직무명령(검찰청법등), 검찰총장의 수사검사 직무이전배제조치 타당성, 특검 제도, 임의동행, 구속 제도, 구속사유와 절차 문제점과 개선방향, 고위공무원 구속영장 발부 예상, 법정구속, 교정행정과 개방성, 보호수용 제도, 영창제도와 영장주의, 보석 제도, 일반보석과 전자보석의 차이 및 전자보석제도 전망, 전자발찌 경량화와 재범위험, 전자발찌 대책 평가와 대안, 가석방, 신상정보 공개, 범죄인 인도 제도, 재판권, 압수수색 제도, 형소법 영장 사본교부의 의미, 무영장 압수수색과 위법성, 압수수색과 행정조사, 압수수색영장 사전 심리제도, (성범죄) 함정수사, 청소년성보호법 그루밍 성범죄 신분위장수사 입법(온라인 그루밍 처벌법) 평가, 고소인과 피해자, 보이스피싱 피해 고소절차, 성범죄피의자 사망과 전망, 외교관 성범죄 수사 분석과 전망, 흉악범 변론과 변호사 윤리, 검찰퇴직 변호사의 윤리, 형사전문변호사, 전문변호사 제도 변화 평가, 피의자 소환방식, 진술거부권, 공소제기 후 수사, 기소 적법성, 검사의 기소 방식, 기소 죄명 문제, 공소장일본주의, 추가 기소, 공소장변경 제도, 검사 불기소처분 검증책, 항고수사 문제점, 재판독립, 국민참여재판, 형사재판과 증거, 검사작성 피신조서 지위 변화, 검사작성 피신조서 증거능력 변화에 따른 대장동재판 전망, 개정 형사소송법(312조 제1) 시행을 앞둔 법원검찰 시각 대립, 목격증언 증명력, 뇌물죄 공범자 진술 신빙성, 비밀녹음 녹취록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영상재판, 형사소송기록 전산화, 형사항소심 재판, 상고제도 개선, 형사보상, 모해위증 수사 전망과 재심사유, 주가조작 피의자소환 의미와 기소 가능성, (기타) 분노범죄 대책과 ADR 제도, 법조 방호대책, 사법 불신, 대한변호사협회 징계규정의 위헌성 문제, 법관 탄핵심판 전망, 검찰 정보공개, 검사장 상대 행정소송, 국가배상청구, 서험출제와 소송, 구상권,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고소, 종교단체 법인설립 취소, 검찰총장 징계처분 집행정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집행정지신청, 대법원규칙 위헌성, 차임증감청구권, 보호의무위반 책임, 방역패스와 기본권, 방역패스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탈북주민 강제송환 법적 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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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물대상 / 천주현 변호사

 

 

 

천주현 변호사 KBS, MBC, SBS, TBC 지상파 뉴스 출연 전체보기

 (아래 이미지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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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2016years/221440675137 

 

 

대구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 - 신문기사 인터뷰 소개 페이지 (지상파 뉴스 제외)

_ NAVER 뉴스검색 최신순 _ DAUM 뉴스검색 최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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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2016years/222573478069

 

 

천주현 변호사 인터뷰 및 패널 주제

천 변호사는 형법, 형사소송법, 형사정책 전 분야에서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인티뷰 요청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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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2016years/222141846568

 

 

언론의 신호, 칼럼, 천주현 변호사, 대구경북기자협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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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g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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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기자협회보 / 천주현 변호사는 대구 언론에 법조기사 견해를 밝혀 왔다.

 

 


천주현 변호사의 성범죄 보도기사 및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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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은 심오하고, 그 판단은 명철함이 요구된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으로 수사기관에 입건된 피의자는 위와 같은 성범죄 변론을 맡길 형사변호사를 선정함에 있어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증한 형사전문변호사인지를 기준으로 전문성을 확인하면 된다.

 

최근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는 중요 성범죄사건에서 억울한 수사를 받던 명문대생의 인생을 구제하여 형사변호사로서의 명성을 드높였다.

 

2017. 10. 13. 대구지방법원은, 술집에서 만나 노래방을 간 뒤 남자 집에서 술자리를 갖던 중 강간상해 피해를 입었다는 강간상해죄 공소사실을 배척하고 무죄를 선고했다(아래 판결문 / 이 사건은 검사가 2차 구속영장까지 청구하였지만, 천 변호사는 영장을 기각시키고 불구속 시킨 후 강간죄 무죄를 이끌어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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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천주현 변호사

 

 

그 외에도 최근까지 천 변호사는, 강간죄와 위력간음죄를 대법원까지 최종 무죄로 확정시킨 사례(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대구고등법원, 대법원), 미성년자 위력간음 및 아동성학대 다수 범죄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를 변론해 영장을 기각시킨 사례(대구지방검찰청), 대학생 준강간 무혐의(대구지방검찰청), 전처 강간죄 사건 무혐의(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직장인 강간 무혐의(대구지방검찰청), 대기업 직원 유사강간 무혐의(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및 동 항고사건과 재정신청 무혐의(대구고등검찰청)및 재항고 기각 무혐의 확정(대법원), 장애인간음 무혐의(대구지방검찰청), 현직 경찰관 강제추행죄 무혐의(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택시기사 성추행 무혐의(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고교 교사 강제추행 무혐의(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외 다수의 추행사건 무혐의, 카메라불법촬영죄 및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무혐의(대구지방검찰청)등 다수 성범죄 무죄, 무혐의 실적과,

  

 교육청 등으로부터 고소당한 모자를 위한 변론에서 학모 정보통신망법위반죄(명예훼손) 무혐의(대구지검 서부지청), 대학강사의 폭행과 공동공갈죄 무혐의(대구지검 김천지청)등 일반 형사사건의 무죄, 무혐의 실적을 두루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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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 범어동 / 검찰변론 전문가

 

 

사기죄, 횡령죄, 업무상 횡령죄, 특정경제범죄법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 배임죄, 특수상해죄, 공동폭행죄, 명예훼손죄 등의 재산범죄와 신체범죄, 명예훼손죄에서의 무혐의, 무죄 실적도 다수 보유 중이다.

 

그리고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고소사건에서는 전범죄 기소의견 송치 실적도 갖고 있다.

 

피의자, 피고인,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 모두의 편에 서서 소송사무를 진행한 경험을 토대로, 논문을 작성하였다.

 

 

천주현 변호사 논문 - 피해자 변호권 확대방안

 : 성범죄 피해자 피해 진술 및 수사·재판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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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brotherlaw.co.kr/m/bbs/sub07.html?W=v&No=1417&page=1

 

 

 

대구경북 1호 형사법 전문변호사. 천주현 변호사 논문 - 성범죄 진술신빙성 사례연구

: 성범죄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신빙성을 연구한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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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2016years/222607004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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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신빙성 전문가 / 형사전문 천주현 변호사

 

 

 

▶ 대구 1호 형사전문변호사천주현 변호사 논문 수사과정 영상녹화물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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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2016years/222346136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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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이 강간상해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 사건은, 1심에서 강간 무죄, 2심에서 동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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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은 피의자의 행위가 강간과정에서 상해까지 입힌 중대범죄로 보고 2차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두 차례 모두 영장이 기각되자 부득이 피의자를 불구속 기소했다.

피해자는 검사에 의해 선정된 피해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검찰에 수차례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강간상해 피해를 부각시켰고, 피의자에 대한 구속수사를 반복적으로 요청했다.

 

천주현 변호사는 해당 사건의 피해결과가 과연 강간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 심각한 의문을 가지고, 당면한 2차 영장심사 때 조만간 도래할 형사재판을 대비하는 궁극적 변론을 준비했다.

  

현장에 함께 있었던 증인이 보고 들은 내용을 토대로 침대에 함께 누운 경위, 피의자 집에서 추가로 음주한 사실, 피의자 집으로 오게 된 경위, 음주가무 모습을 역으로 추적해 변론한 결과, 대구지방법원 영장전담재판부는 변호인 주장을 수용하여 검찰의 영장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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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강간상해 구속영장 2차 청구 / 대구지방법원 영장전담재판부 변론 천주현 변호사 / 구속영장 기각 / 강간죄 무죄

 

 

 

이어 형사 본안재판을 담당한 대구지방법원 형사합의부 역시, 강간의 실행에 착수한 사실이 없다는 변론을 토대로 공판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권고하였으나,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검찰의 주장을 배척하고 강간상해죄에 대해 무죄, 다만 축소사실인 상해에 대해서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였다.

이후 대구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그대로 존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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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대구검찰청 성범죄 수사사건 변호 전문 / 유명한 성범죄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

 

 

 

이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술자리가 길어지며 발생하는 성범죄 사건은 보통 수사와 증거관계가 엉성하고, 피해자 주장을 토대로 억지 영장청구, 억지 기소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만약 영장이 청구되거나 기소될 경우, 이제 피의자는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

이 사건의 죄명만 해도 강간상해죄로,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에 해당하는 중범죄이다.

 검사는 징역 7년 내지 10년을 구형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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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변호사 / 구속을 결정짓는 기준 /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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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구속영장심사 형사재판 전문 형사변호사 /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

 

 

 

 

따라서 만약 억울한 중죄로 수사를 받게 된다면, 다음의 몇 가지를 유의해야 한다.

 

첫째,함부로 피해자를 만나 진술을 회유하려 하거나 죄를 자백하는 취지의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둘째, 그러한 취지는 전화·문자·카카오톡·기타SNS 어느 것으로도 전달하지 말아야 한다.

셋째,자신의 기억에 부합하는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증거가 사건해결에 중요한 증거이든 간접증거이든 상관이 없다.

이러한 증거의 가치평가는 형사변호사와 검사, 판사의 몫이므로, 본인이 성급히 증거를 삭제하거나 참고인의 조력을 맹신하고 조치를 미뤄서는 안 된다.

한편 CCTV는 보관 기간이 한 달 이내로 짧은 경우가 많고, 내용은 덮여 기록되는 방식이므로 포렌식을 통한 복원이 불가하니, 조속히 입수해야 한다.

넷째, 위 조언을 이행하는 동시에 유능한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다.

 

구속 중에서 법정구속을 경계한 천 변호사의 유명한 글로는, '골칫거리 해소' (법률신문 지명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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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times.co.kr/opinion/167833?serial=167833

 

 

구속수사의 문제점을 짚은 유명한 논문은, 아래 사진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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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제도 연구 -실무운용상 문제점과 해법을 중심으로- / 대구지방변호사회 천주현 변호사

 

 

 

 

형사사건을 위주로 변론을 하고 형사논문과 형법책을 쓴 변호사가, 15년 전만 해도 매우 희귀하였다.

그리하여 천 변호사는 여러 매체로부터 인터뷰를 요청받고, 유의미한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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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문기자협회 형사전문가 인증 / 천주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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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문기자협회 형사소송 전문가 성범죄 부분 인증 / 천주현 대구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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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피플 형사전문변호사 신지식인 위촉 / 천주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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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피플지의 표지인물로 선정된 천주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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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술 활동, 논문 게재, 칼럼 게재, 언론 인터뷰를 통해 왕성한 사회활동을한 천주현 변호사에게 사회공헌 대상 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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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물대상 / 천주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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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 어워즈 대상 / 천주현 변호사

 

 

 

 

형사전문 개인변호사

VS.

법무법인

(법무법인 구성원 변호사의 로펌 채무 연대책임 사건을 통하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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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1호 현직 형사전문변호사, 전국 3호 현직 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수사와 변호' 저자)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법무법인의 분사무소 구성원변호사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구성원 간 내부관계가 별산이었더라도 무한책임을 지는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는 법인의 체납의무를 2차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며,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다(서울고등법원 201832493 판결).

  

원고는 책임을 회피하는 주장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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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횡단보도를 건너면 대구지방검찰청, 대구지방법원에 다다른다. 천주현 변호사실은 검찰, 법원의 길 반대편에 위치하고 있다.

 

 

 

흔히 로펌, 법무법인이라고 부르는 법률회사의 상당수가 사실은 이름을 함께 할 뿐 손익과 관련하여서는 각 구성원 간 별도 계산을 한다는 것을, 일반 국민은 모르는 경우가 많다.

 

별도 계산을 한다는 것은, 많은 점을 내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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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 박사의 방실 창문 밖으로 지난 해 여름 화창했던 여름 날의 범어동 대구 법원청사가 보인다.

 

  

 

사건의 수임, 변론사무의 처리, 로펌에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도 그들 간의 내부적 약정에 따라 움직이고, 이를 세무서와 같은 국가기관, 또 거래 상대방인 일반 소비자는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건 세무서도 그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여 실질적 이익귀속의 주체가 아닌 구성원 변호사를 2차 납세의무자로 보고 법인의 체납세금을 부과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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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과 대구고등법원은 전국적으로도 역사가 깊다. 일제 시대에는 경성, 대구, 평양 3곳에만 고등법원이 있었다.

 

 

 

평소 법무법인 구성원 변호사들은 법인 제도의 이점(利點)을 활용한다.

개인사업자보다 매우 낮은 세율, 보다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경비 항목이 그것이다.

  

그러함에도 막상 변론사고나 세금체납이 발생하면, 이 사건 원고처럼 사실은 별산제였고 자신은 책임질 사람이 아니라는 항변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명백히 법제도를 악용하는 행위이고, 선행행위에 반하는 행위가 되므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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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은 대구 1호 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에 대한 인터뷰를 기획기사로 게시하였다. / 비로펌 형태의 개인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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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 제의를 여러차례 고사한 천 변호사는, 형사변호사로서의 삶에 큰 애착을 갖고 있다.

 

 

  

 

그러한 몰염치한 행위, 그리고 거래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변호사법상 법무법인은 등기된 모든 구성원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세금체납과 관련해서는 세법상 제2차납세의무가 발생한다. 구체적 규정은 다음과 같다.

 

변호사법 제58(다른 법률의 준용)

법무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상법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상법 제212(사원의 책임)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각 사원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전항의 규정은 사원이 회사에 변제의 자력이 있으며 집행이 용이한 것을 증명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세기본법 제39(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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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 박사의 전문분야는 형사법, 이혼이고, 그 외 처리경험이 많은 다른 분야는 법인회생, 법인파산, 전문직 의사회생, 고액채무자 파산 신청사건이다. 그리고 법인파산관재인 및 개인파산관재인 활동을 한 역사도 깊다(10년간 544건의 대구지방법원 파산사건을 파산관재인으로 처리한 실적이 있고, 신청사건도 다양하다). 한편 천 변호사는 대구 북대구세무서, 서대구세무서, 동대구세무서 국세심사위원으로 활동해 온 세무사 자격 소지자다. 한국경제신문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604061131a

 

 

 

 

위 규정들에 따르면, 법무법인의 구성원은 무한 연대책임을 지는 사람임을 알 수 있고, 그것은 상법상 합명회사의 사원과 같은 지위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법인이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거나 않는 경우, 구성원 변호사는 연대하여 부족분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법무법인의 채무 전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그가 단순 소속변호사에 불과하거나, 구성원 등기를 하였더라도 그 법인이 법무법인 유한이어야 가능하다.

 

변호사법58조의10(구성원의 책임)

법무법인(유한)의 구성원의 책임은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그 출자금액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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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 변호사 옆으로 천주홍 사무국장이 있다. 경희대 법학석사, 경북대 경영대학 석사과정 이수 / 천주현 법률사무소는 로펌과 달리 변론사고 발생시 전적인 책임을 천주현 변호사가 지므로, 책임 귀속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적용법규가 명확하고, 이 사건 법무법인은 유한 법무법인이 아니라 통상의 무한 법무법인임이 분명하므로, 국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원고 변호사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다.

 

이 소송에서 원고는 주사무소와 분사무소가 회계와 인사, 기타 업무에서 완전 분리돼 개별적으로 운영된 별산제였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그러나 법원은, 설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내부적으로는 회계 등 기타 업무에서 각자 계산에 따르는 별산 방식이었더라도, 이는 그들 간의 내부적 약정에 불과하므로 대외적 사유로 삼을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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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박사가 들고 있는 책은 '수사와 변호'(천주현 저, 박영사 간)이다. 이 책은 대법원,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전국 각 고등법원, 전국 주요 지방법원 공식 지정 비치도서이고, 헌법재판소, 국회도서관, 검사 교육기관인 법무연수원 본원 및 분원, 경찰청, 경찰대학교, 중앙경찰학교, 경찰인재개발원에 비치되어 있다. 그 외에도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서강대, 성균관대, 중앙대, 공군사관학교, 경북대, 영남대, 부산대, 전남대, 삼성서울병원 등 전국 주요 기관에 비치되어 있는 이름 있는 책이다. 법조계에서는 명저로 불린다.

 

 

  

결국 법무법인(로펌)의 수입과 배상책임, 나아가 부과된 세금은 모두 법무법인의 것으로 보아야 하고, 법인이 그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경우 구성원 변호사가 연대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

이것이 원고가 주장한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다. 사전에 실정법 곳곳에 명시되어 신뢰가능한, 그리고 예측가능한 예외이기 때문이다.

 

 

  

 

 

때로 재벌이 문어발식 경영을 위해 법인을 마구 늘린 후 계열사의 계좌와 재산을 이용하고는 각 계열사의 책임이라며 오리발을 내민 경우가 있었지만, 이 사건과 같이 법률전문가가 법제도를 악용하고 터무니없는 항변을 하는 것은 '노블리스 오블리제'에 반한다.

 

요사이 법률 경기가 불황이어서, 버는 수입은 적고 세율은 높다 보니, 변호사 세계에서도 세율이 낮고 경비를 많이 떨 수 있는 법무법인을 이용하는 경우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그와 같이 사실은 자신의 이익을 중점으로 법인을 운영하면서도, 문제가 터지면 면책항변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을 명시한, 일침을 가한 사례가 이번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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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변호사는 개인 개업변호사로, 유수의 로펌들과 당당히 겨뤄 왔다. 자신의 이름으로 최선의 변론서를 작성한다. 형사 변론문서로 한 회에 100쪽이 넘는 문서가 작성되는 사례도 있으며, 수십 가지의 법리오해를 지적할 수 있는 법률 실력자다. 발간된 문헌의 예시로는,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지 형평과정의 수록 '성범죄 진술신빙성 사례연구'

 

 

 

위와 같은 법무법인(로펌)의 기형적 운영방식이 매우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으므로, 법률 소비자께서는 그 로펌의 역사와 사회적 공헌도, 정통 언론의 보도 등을 통해 법무법인의 운영실태가 지극히 정상적인 곳에 사건을 의뢰하시는 것이 옳다.

 

이것을 외부 소비자가 알기가 힘들다는 문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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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사건 기록봉투를 뒤로 하고 / 천주현 박사 _ 15년간 1천건 이상의 사건 처리

 

 

 

 

한편 법무법인에 의뢰된 사건 상당수는 담당변호사가 지정되고 그 변호사의 능력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것이 정설인데도, 내 사건만큼은 법무법인의 다수 변호사가 공동 변호하므로 승률이 높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성급하고 현실을 모르는 단견이다.

 

서울아산병원 의사가 많지만 자신을 집도하는 의사는 극소수라는 점과 흡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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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하고 실력있다는 평가, 유능한 변호사라는 평가가 천주현 변호사에 대해 퍼져 있다"는 소식을 의뢰인 및 상담자로부터 듣는 경우가 많다. 천주현 변호사는 15년간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속을 벗어나 한 번도 다른 지역으로 사무소를 이전한 사실이 없고, 대구시민·경북도민을 위해 헌신해 왔다. 전 법원행정처장이 사건을 소개하거나, 검찰청 법원의 고위직 관료가 소개하기도 한다. 이때의 소개는 선의에 기반하였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할 때에 가장 유리한 방법은, 법무법인과 선임계약을 하면서 특히 마음에 둔 변호사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키로 하는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고, 그러한 조건이 정확히 지켜지지 않는 경우라면 법무법인 선호도는 떨어진다.

차라리 개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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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송실무연수원 / 형사변호실무 천주현 교수

 

 

 

전문변호사 상당수는 개인변호사실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의 전문성을 하나로 합쳐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것이 본래 의미의 법무법인 설립 목적이었다. 지금은 상당수 퇴색하였다. 사무실 공간을 함께 사용하고 광고비를 함께 충당하는 의미 정도로 변질됐음을 지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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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천주현 법률사무소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71, 2층 / 053-752-7676 / 천주현 변호사는 변호사 직상담제를 실시하며, 다른 변호사를 두고 상담을 맡기지 않는다. 한편 변호사의 직무는 일신전속적이라서 하나의 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다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는 관계로, 예약상담제를 실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법무법인(변호사)은 수임사건 경유의무, 수임내역 보고, 선임계 내지 위임장 제출 후 변론활동 의무, 변론 목적 이외 집사 노릇 목적의 접견금지, 쌍방대리 금지, 겸직 금지, 비변호사와 동업 금지, 명의대여 금지, 고객에 대한 충근의무와 로비 명목 금원수령 금지, 확인 불가능한 허위 경력 및 허위 수임실적 광고 금지, 전문분야 허위광고 금지, 변호사 연수의무, 공익활동 보고의무 등 참으로 다양한 의무를 준수하고, 금지에 몸이 메여 있다.

 

최근, 쌍방을 대리하고 그 사건을 성공사례로 홍보한, 형사전문 표방 로펌이 뭇매를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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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0803/114782337/1




때로 지침을 어겨가며 허위, 과장, 무책임한 변론을 하는 법무법인이 발견된 경우, 대한변호사협회는 홈페이지 내 '변호사 징계내역 법인 징계 정보 열람'과 같이 과감하게 징계하고 있고, 대부분의 징계는 취소됨이 없이 유지되어 왔다.

  

법무법인 징계내역과 관련해서는, http://www.koreanbar.or.kr/pages/discipline/list2.asp를 참조하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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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nbar.or.kr/pages/discipline/list.asp

 


모바일로 접속 시에는 하단의 PC 버전을 클릭하여, '징계정보 공개' 란을 보면 된다.

대한변협 모바일 버전 홈페이지는 아직 PC 버전 홈페이지의 내용을 전부 담지는 못하고 있다.

  

(아래를 클릭하시면 변호사 및 법무법인 징계내역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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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oreanbar.or.kr/pages/discipline/list2.asp

 

 

 

  

수사변호

VS.

형사재판 변호

 

 

전국의 변호사들이 즐겨보는 변협 차원의 기관지 이름은 대한변협신문(현 법조신문)이고, 통권 718호를 넘긴 이름 있는 신문에 최근 유의미한 글이 필자의 관심을 끌었다.

 

동서고금 이라는 곳에 2018. 12. 17. "의료인 법조인 종교인" 이라는 제목의 칼럼이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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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전면에 멀리 보이는 액자에는 대한변협신문 "형사법 전문분야 이야기"가 담겨 있다. 천주현 박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두 차례 요청으로 2017년 여름부터 2018년 여름 경까지 사이에 12회 분의 형사법 칼럼을 게재했다. 그리고 사진 좌측에 보이는 신문은 영남일보 형사칼럼 "변호인 리포트"다. 대구경북 시민에게 널리 알려진 유용한 내용들이 많다.

 

 

 

글을 쓴 분은 서울에서 활동 중이신 이동명 변호사다.

이 변호사님은 법원도서관장과 의정부지방법원장을 역임하고, 2011년 변호사로 개업한 분이다.

 

이 글에서 이 변호사는, 인생을 현명하게 잘 사는 법으로, 의료인, 법조인, 종교인을 가까이 두고 잘 사귈 것을 조언한다.

의료인은 생명, 신체와 관련하여, 법조인은 재산과 신체의 자유와 관련하여, 종교인은 영혼을 구원하는 점에서 요구되는 분들이라는 말씀이다.

 

의료인과 법조인 중에서는 의료인이 더 유용할 것이지만, 우리의 경우 건강보험제도가 잘 되어 있어 최소한의 의료보호는 받을 수 있는 반면, 법조인을 이용하는 과정에는 보험제도가 없어서 평소 더 가까이 해 둘 필요가 있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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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 변호사는 대구경북에서 15년간 다양한 재산범죄(사기, 횡령, 배임), 신체범죄(폭행, 상해), 교통사고범죄(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특가법위반죄(뺑소니), 성범죄, 명예범죄를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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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 형사전문 변호사는 상해, 폭행, 특수상해, 특수폭행, 폭처법 공동상해, 공동폭행, 존속상해, 존속폭행, 상습상해, 폭행치상, 체포, 감금, 주거침입, 건조물침입, 살인, 존속살해, 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아동학대, 아동학대중치상, 성적학대,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강도, 특수강도, 사기, 상습사기, 보이스피싱, 보조금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공갈, 공갈미수, 공동공갈, 횡령, 배임,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배임수재, 특경가법 사기, 특경가법 횡령, 특경가법 배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장물, 강제집행면탈, 권리행사방해, 대부업법위반, 업무방해, 일반교통방해, 음주, 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 3진 아웃, 2진 아웃, 뺑소니 도주, 자동차관리법위반, 특가법 위험운전치사상, 운전자폭행, 강간, 강간상해, 강간치상, 강제추행, 친족관계추행, 강제추행상해, 강제추행치상, 유사강간, 유사강간치상, 준강간, 준강제추행, 준강제추행치상, 준유사강간, 준유사강간치상, 위계등간음, 위력등간음(피감독자간음), 성폭법 장애인간음, 아청법 아동청소년간음, 아동성매수, 성매수, 간통, 성폭력처벌법 공중밀집장소추행,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카메라촬영, 공개고지명령취소, 통신매체이용음란, 공연음란, 정보통신망법 협박, 형법 협박, 특수협박, 모욕,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및 허위명예훼손, 스토킹범죄, 뇌물,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치상,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통화위조, 위조통화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무고, 위증, 근로기준법위반, 퇴직급여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마약, 현주건조물 방화, 분묘발굴,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 등 형법과 특별법상 범죄 대부분을 취급한 대구에서 보기 드문 사선변호사다.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속 선·후배 변호사와 법원·검찰의 공무원들도, 형사사건에 경험이 많고 이름이 알려진 천주현 박사에게 사건을 소개하는 경우가 심심찮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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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범위한 형사사건 처리의 역사

 

 

 

그러면서 특히 형사사건은, 성격상 기소가 확실한 사건은 재판까지 생각하고, 2~3년 길게 법정 투쟁을 할 것을 염두에 두고 자금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수사단계에서 많은 비용을 지출하여 형사재판에서는 어려움을 겪는 것을 많이 보았다고 첨언하고, 제언으로, 평소 법률가를 사귀어 두되 가능하면 판사 검사 등 현직 경험이 있거나 특정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률가를 알아두고 처음부터 법률가에게 조언을 구하라는 당부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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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필자가 보기에는, 이 글은 변호사들이 보는 대한변협신문에만 실리기에는 아까운 점이 있다.

일반 국민께서 많이 보시는 일간지에 투고될 만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필자는 이동명 필진과 한 가지에서는 견해를 달리하므로, 국민 여러분께 이 점을 밝혀 더욱 바른 인식을 가지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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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 대구고등검찰청 앞에 횡단보도가 놓여 있다. 그리고 검찰청과 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은 마주보고 있다. 검찰, 법원에서 내려와 횡단보도를 건너 민간인의 세계로 오면, 오른 쪽에 버스정류장이 있다. 그 건물 2층에 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법률사무소가 있다. 문의 053-752-7676, 752-4455. 홈페이지는 www.brotherlaw.co.kr

 

 

 

형사사건에 대한 조언 부분이다.

어차피 기소될 사건은 재판까지 생각해야 한다는 말씀은 맞다.

다만 법관 출신인 필진께서 수사특성과 수사단계 증거수집의 의미, 수사변호의 중요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

 

수사는, 특히 기소를 염두에 둔 수사는 총력전인 경우가 많다.

전방위 공세, 반복 공격 앞에서 많은 비용을 우려하여 방어에 일가견을 가진 실력자를 고용하는 데 주저할 경우 수사단계에서 피의자는 무너지고, 이후 법정다툼에서 승세를 잡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아주 예외적으로, 형사 명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단계에서 수집된 증거 상당수를 작동불능으로 만든 경우에만 무죄선고가 가능할 뿐이다.

대체로 형사재판은 수사증거를 재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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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은 한 번에 바르게 풀어야 한다.

 

 

 

그리고 형사법관은 불필요한 변론이라는 미명 하에 변론을 제한한다.

증거신청을 기각하는 것도 사실심 법관의 전권사항이다.

이는 대법원의 확고한 파기 기준이다.

사실심 전권을 대법원도 손대지 않는다는 말이다.

전권을 행사하려고 작정한 하급심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대적하기 힘들다.

그래서 수사변호가 재판변호보다 더 중요하다.

 

고등법원장을 역임한 고명하신 변호사님도 필자의 '수사와 변호' 도서가 수사변호에 큰 도움이 됐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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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대구 용산동에 있다. 천 변호사는 이 법원 형사합의부에서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사건에 대해 무죄판결을 획득하였다.

 

 

 

상대가 총공세로 나올 때는, 방어자도 총력전에 임해야 한다.

그것이 수사의 특성을 고려한, 수사변호 중요성이다.

 

필자가 강조해 온 수사변호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부여한 피의자의 중요한 권리인데도, 상당수 사건에서 피의자들은 수사기관이 진실을 밝혀줄 것이고 억울한 누명은 씌우지 않을 것이라고 안이하게 생각한다. 그 결과는 구속기소 등 참혹하다.

상담인 상당수는 경찰이, 검사가, 판사가 그럴 줄 몰랐다고 하였다.

  

내일신문이 검사 수사 문제점을 지적한 기사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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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33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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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은 천주현 변호사의 '수사와 변호' 저서를 원용하며, 검사 통제 방안을 집중 조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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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지청의 사진이다. 건물의 색깔도 피의자들의 무거운 마음처럼 어둡다. 이 검찰청은 소속 검사 수가 적고, 공판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이색적인 경우도 있다. 유사강간치상죄 무혐의 결정을 취득하였다.

 

 

 

일단 구속되면, 석방은 요원하다.

구속적부심, 보석 등 뒤늦은 절차권 행사를 해 보아도 그 가능성은 매우 낮고, 신병 석방이 되더라도 고작해야 불구속 상태의 재판에 다름 아니다.

즉 혐의 소멸이 아니라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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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지원의 모습이다. 이 법원은 판사의 수가 적고, 지원장이 직접 형사1부, 민사1부를 통해 재판한 역사를 갖고 있다. 특수상해죄 무죄 판결을 획득하였다.

 

 

 

한편 불리하게 수집된 증거와 그것을 기반으로 한 공소장은 유죄를 추정한다. 그리하여 형사 1심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받는 확률은 한 자리 숫자이고, 1% 미만이라는 통계도 있다.

 

따라서 경찰과 검찰의 소환이 예상될 경우, 변호는 오히려 더욱 앞선 단계부터 시작되는 것이 맞다.

수사기관이 공정하게 증거를 수집한다는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에 혈안이 되어 있지, 피의자가 누명을 썼을지 의심하며 수사권 행사를 스스로 제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특히 수사기관 중에서 검사는 객관의무를 갖고 있는 자이지만, 실제에서는 카운터파트(대립자)로써 피의자의 혐의를 찾기 위한 수사를 한다고 보면 된다.

 

검사가 중립적 입장에서 객관의무를 다하지 않는 점을 비판한 필자의 기사는 많은데, 일부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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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times.co.kr/opinion/168535?serial=168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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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eongnam.com/web/view.php?key=20190112.01008074228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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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gosiweek.com/9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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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창우 전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께서는 천주현 변호사를 수사 분야, 변호 분야 최고 전문가라고 소개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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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와 금태섭 국회의원이 수사단계 변호권을 강화하기 위해 개최한 공청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천주현 박사, 천 박사의 우측에 계신 분은 최종상 경찰청 본청 수사구조개혁팀장(현재 전남경찰청 경무부장, 경무관), 왼쪽에 계신 분은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현재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그 옆으로는 법무부 형사법제과 검사이고, 박근용 참여연대 사무처장, 김인회 인하대 로스쿨 교수도 토론에 참가하였다.

 

 

 

결국 수사단계에서 총력방어를 한다는 것은, 금전적 계산을 통해 변론활동을 자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구속되거나 유죄 판결이 나면, 어차피 가진 것을 다 잃는 경우가 많다.

 

거래처 상실, 채무 만기 일시 도래, 해고 또는 대표이사직 상실, 회사 부도 및 대표자 연대보증채무 현실화, 자택 경매, 사해행위 채권자 취소소송 피소, 근로자 임금체불 고발, 이혼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이어진다.

어차피 그럴 바에야 초기 수사단계부터 전력을 다해 변론을 해야 하는 것이 맞고, 올바른 선택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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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전직 부장판사, 검사 등 변호사 가입회원들을 상대로, 천주현 변호사가 수사변호의 특질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대구지방변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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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변호사회가 개최한 전문연수에서, 천주현 변호사는 대구의 대표적 형사전문 변호사로서 수사변호에 대한 여러 특성과 문제점을 강의하였다. 형사법 전문연수 강사로 나선 천주현 박사(2016년 봄).

 

 

 

변론의 요체는 바르게 주장을 세우는 것에서 시작한다.

매우 바른 나머지, 그 변론은 국내 형사전문가 누구에게 검증받더라도 최상의 것, 이설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 주장은 수사검사를 설득하는 도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속영장심사전담법관, 형사 1심 법관, 형사 항소심 법관, 대법관 모두를 설득할 수 있는 공통된 주효 도구여야 한다.

주장이 오락가락 할 경우, 피의자 및 피고인은 살아남지 못한다.

자신의 수사 진술이 법정에서 발목을 잡는 경우도 많다.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반면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면, 결과는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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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대구지방변호사회 주최 검경수사권조정 세미나 / 주제발표자 천주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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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대표적 형사변호사 천주현 박사 / 수사권 조정 발표 / 대구변호사회

 

 

 

 

천주현 변호사의 검경수사권조정 세미나 주제발표 (대구지방변호사회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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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2016years/221566611435

 

 

천주현 변호사의 검경수사권조정 세미나 주제발표 (보도기사와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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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2016years/221569985926

 

 

천주현 변호사의 검경수사권조정 세미나 주제발표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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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2016years/221567665519

 

 

아래 글은, 바람직한 구속제도 운용방안에 대해 상세하고 있다.

위에서 링크를 1회 도입한 글도 있다.

 

천주현 변호사의 실무논문 구속제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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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2016years/221174973689

 

 

아래 글은, 바람직한 법정구속 운용방안에 대해 논하고 있다.

 

천주현 변호사의 법정구속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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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times.co.kr/opinion/167833?serial=167833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해 구속수사 방침 기사가 나왔고, 천주현 변호사가 해설하였다.


천주현 변호사의 음주운전 처벌 강화 (윤창호법)뉴스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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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tbc.co.kr/news/view?c1=8news&c2=&pno=20181214133413AE09435&id=14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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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 변호사는 전국 현직 3호 형사전문변호사이자, 대구경북 현직 1호 형사전문변호사이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증거의 수집행위다.

 

피의자나 피고인은 한 번 구속되거나 확실히 피조사자 피압수자가 되고 나면,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쉽지 않다.

수사기관에 압수된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를 돌려받기도 쉽지 않거니와, 훼손되지 않은 상태로 온전하게 돌려받는 것도 어렵다.

그리고 필요한 순간에 돌려받는 것도 어렵다. 구치소에 수감된 후 쓰다 남은 증거가 영치되는 경우도 있다.

물론 피의자의 무혐의와 무죄를 입증해 줄 기타 물증 및 진술을 확보하는 것도 매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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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 변호사의 경북대학교 법학박사 학위논문, 천 변호사는 경북대 박사 전계열 수석 졸업, 최단기 박사학위 취득자다. 박사학위 논문의 구상과 전개방식은 천 변호사의 독창적 연구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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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 최단기 박사학위 취득자 / 전계열 수석 졸업자

 

 

주의할 것은, 주장과 증거를 연결지어 하나의 확고한 방어 틀을 만들어 검사를 설득해야 하지, 주장 따로 증거 따로 놀면 안 된다.

수준 이하의 변론이 되지 않도록 요구되는 것이 '형사변호사'라고 하는, 헌법상, 법률상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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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전국 각 고등법원, 전국 각 주요 지방법원, 법무연수원 본원 및 분원, 경찰청, 경찰대, 중앙경찰학교, 경찰인재개발원, 헌법재판소, 국회도서관, 사관학교, 서울대 등 전국 주요 대학에 비치된 유명한 책이다. 형사 분야 전국 1등, 대학교재 전 계열 전국 3위의 판매 실적에 오른 책이다. 초판, 중판이 매진됐고, 교도소 재소자들 사이에도 알려진 책으로, 2019년에는 재중판까지 발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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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현직 1호 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형법학 박사, 이 사무실은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71, 2층(법원 건너 버스정류장 건물)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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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및 대구 각 경찰서 수사관 200명을 상대로 무고죄 특강을 하고 있는 천주현 변호사 / 2022. 7. 7. 대구경찰청 수사심의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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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 / 대구경찰청 / 강의 직후 경찰 간부 및 수사관들의 높은 평가가 있었다. / 강의 자료는 전국 경찰청에 배포되었다. 그리고 전국 경찰이 볼 수 있도록 형사사법포탈시스템에 등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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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각 경찰서 수사관들(200명)은 실시간 영상 강의에 참여하였다.

 

 

 

 

천주현 박사 학력 및 경력

 

  

 

 

학      력

2001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2009

대법원 사법연수원 수료 (형사법)

2007. 3. ~ 2009. 1.

2011

경북대학교 법학석사 (형사법)

2014

경북대학교 법학박사 (형사법)

- 전체 박사학위 수여자 113명 중 수석

2011

경북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2012

KPC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대구 형사전문 제1호 천주현 변호사 저서상 '저자 약력'

대구경북 대표적 형사전문 성범죄전문 변호사 대구 남성 이혼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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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2016years/222585516921

 

 

 

(PC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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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brotherlaw.co.kr/info/sub02

 

 

(모바일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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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brotherlaw.co.kr/m/sub/m1_3.html

 

 

 

 

 

천주현 변호사 NAVER 인물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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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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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law.or.kr/info/x1rc47o3y9

 

 

 

 

 

천주현 변호사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원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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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daegubar.or.kr/index.php?task=menu3&sub=1&mode=view&num=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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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중부경찰서 초빙 천주현 변호사 특강 / 수사주체성 향상 / 2020년 / 수사과장 외 수사관 50여 명이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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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제48회 사법시험 합격증서 / 법무부장관 / 천주현 변호사는 형사정책을 선택하여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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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 변호사 /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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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제38기 수료증서 / 형사법 전공 / 대법원 사법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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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형사법 전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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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 법학박사 학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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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 박사 수석 /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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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 법학박사 학위논문 / 수사단계의 변호권 강화방안

 

 

 

 

 

위와 같은 이론 공부를 아래와 같은 실무에서 적용시키고 체계화하여, 도서를 집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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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설치된 대한변호사협회의 TF / 천주현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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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개최 공청회 /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참여권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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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공청회 포스트 / 천주현 변호사는 위 공청회 주제발표 이외에도 2019년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두 차례 큰 기념행사('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등) 형사법 지정 토론자를 제의받았지만, 대구와 서울의 거리관계, 진행 중인 사건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응하지 못했다. 같은 이유로, 2020년 대한변호사협회장으로부터 변협 이사직을 제의받았으나, 마음만 고맙게 받아들이고 실제 위촉에는 응할 수 없었던 바, 대한변호사협회의 꾸준한 부름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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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법 전문연수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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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과정의 변호인 역할과 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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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변호사회 인권세미나 / 천주현 변호사 주제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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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변호사회 주최 검경수사권조정 인권세미나에서 천주현 변호사가 주제발표하고 있다. 주제는 '수사권 조정과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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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계속 수사를 지지하는 견해와 경찰 수사 독립을 지지하는 견해로 나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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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부경찰서 형사들을 대상으로 형사법 특강을 진행 중인 천주현 박사 / 수사주체성 향상을 위한 형사전문 천주현 변호사 초청 특강 / 성범죄 진술신빙성을 판단하는 기법을 강의하였다. 대법원 판결이 다수 동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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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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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 형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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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부경찰서는 대구 중앙통, 동성로, 반월당 등 대구의 주요 도심 지역을 관할하는 수사관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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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국에도, 바른 수사 법리를 익히기 위해 청취 중인 대구 수사관들

 

 

 

 

대구경북 현직 1전국 현직 3호 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지상파 뉴스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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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2016years/221440675137

 

 

 

대구경북 현직 1전국 현직 3호 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신문기사 인터뷰

 

대구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천주현 박사 신문기사 인터뷰 소개 페이지 (지상파 뉴스 제외) 

 _ NAVER 뉴스검색 최신순 _ DAUM 뉴스검색 최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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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2016years/222573478069

 

 

 

 

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주요 성공사례

 


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실제 처리사건 일부를 소개합니다.

 

본 블로그의 카테고리 중 성공사례[CASE] 성공 결정문·판결문을 클릭하셔도 처리사건 결과 일부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진행사건 변론을 최우선 업무로 생각해야 하는 관계로, 최신의 성공 사례를 자주 업데이트하고 싶지만 그러하지 못함을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별도의 마케팅 직원과 광고전담 외주업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주요 무죄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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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횡령죄 무죄 / 대구지방법원 11형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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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명예훼손 1심 무죄 / 대구지방법원 형사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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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13형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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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무죄 / 대구지법 13형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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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강제추행, 강간 1심 전부 무죄 / 이 사건은 2심과 대법원을 거쳐 강간과 위력간음(피감독자간음)은 무죄 확정, 그외 유죄가 확정되었다. / 대구지법 서부지원 1형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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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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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무죄 / 대구지법 김천지원

 

 

 

 

 

 

                       <주요 무혐의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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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 무혐의 / 대구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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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 무혐의 /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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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 무혐의 /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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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무혐의 / 대구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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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무혐의 / 대구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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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무혐의 / 대구 포항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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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배임, 사기 무혐의 / 대구지검 경주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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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무혐의 / 대구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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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불법촬영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무혐의 / 대구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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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간음 무혐의 / 대구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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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준강간 무혐의 / 대구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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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강제추행 무혐의 / 대구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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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 무혐의 / 대구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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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무혐의 / 대구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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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무혐의 / 대구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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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무혐의 / 대구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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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무혐의 / 대구 김천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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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무혐의 / 대구 포항지청 / 가해자 경찰관, 피해자 경찰관 / 징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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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 무혐의 / 대구지방검찰청

 

 

 

                <주요 구속영장기각·보석인용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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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상해 2차 구속영장 청구 기각 / 대구지방법원 영장전담재판부 / 대구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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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성보호법위반죄 및 성폭력처벌법위반죄 다수범죄로 청구된 구속영장 기각 / 대구지방법원 영장전담재판부 / 대구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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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위조 및 동행사, 사기 보석 인용 / 석방 / 1심에서 집행유예 확정 / 대구지법 11형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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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 보석 인용 / 2심에서 집행유예 확정 / 민사소송 전면 승소 / 대구지법 3형사단독

 

 

 

 

 

                        <주요 기소유예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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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기소유예 / 대구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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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 기소유예 / 대구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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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 기소유예 / 대구 서부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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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죄 기소유예 / 대구 상주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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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기소유예 / 대구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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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기소유예 / 대구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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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 기소유예 / 대구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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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성범죄 기소유예 / 대구지검

 

 

 

 

 

                 <주요 선고유예, 집행유예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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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 선고유예 / 대구 서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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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위반죄 선고유예 / 대구지법 1형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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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강제추행 무죄 / 장애인준강제추행 원심파기, 집행유예 / 대구고등법원 1형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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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 원심파기, 집행유예 / 대구지법 2형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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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운전치사상, 도주차량, 음주운전 원심파기 / 집행유예 / 대구지방법원 3형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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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유사강간, 카메라촬영죄 집행유예 / 대구지법 12형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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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상해 집행유예 / 대구지방법원 13형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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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13형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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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유사강간 집행유예 / 대구지방법원 12형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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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등간음 집행유예 / 대구지법 12형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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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등추행, 카메라촬영죄 집행유예 / 대구지법 포항지원 1형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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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위조 및 사기 집행유예 / 대구지방법원 11형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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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천주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