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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 솜방망이 처벌 마약사범 키워... 50% 1심 벌금·집유형(2023. 4. 13.)
첨부 :    2023-05-15 09:37:16 조회 : 424

[매일신문] 솜방망이 처벌 마약사범 키워... 50% 1심 벌금·집유형

징역 10년 이상 200.4% 불과

| 매일신문 2023. 4. 13.자 기사

 

국내 마약 범죄가 급증하면서 처벌 강화 필요성을 말하는 목소리도 크다. 마약사범 절반 가까이가 실형을 피하는 등 비교적 가벼운 처벌이 마약범죄 근절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검찰청이 발간한 '2021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재판에 넘겨진 마약사범 4747명 중 289(44%)1심에서 집행유예 형을 받았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마약사범 비중은 20191723(41%), 20201642(42.9%) 등 해마다 늘고 있다. 1심에서 단순 벌금형이 선고되는 비중도 20193.3%(138)에서 20203.7%(140), 지난해 4.3%(205)로 증가 추세다. 마약사범 2명 중 1명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아 풀려난 것이다.

 

실형이 선고된 경우에도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나온 판결은 20(0.4%)에 불과했다. 실형 판결 중에는 1년 이상 3년 미만의 징역형이 1410(29.7%)으로 가장 많았고, 1년 미만의 징역형도 463(9.8%)이나 됐다. 마약사범 재범률은 202032.9%에서 지난해 35.4%로 증가했다.

 

천주현 형사전문 변호사는 "대마 같은 약물에 대해서는 법정형 자체가 낮게 설정돼 있고 다른 약물도 반성이나 자백 같은 각종 감경을 적용하면 마약사범 상당수가 실형을 피할 수 있다""중독치료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미성년자를 위해 '아청법'(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만들었듯 마약류 범죄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을 세밀하고 명료하게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윤기 기자 yoonk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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