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경찰 검찰 체포, 구속, 조사 및 수사 등 대구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베스트셀러 저서 ‘수사와 변호’를 통하여, '수사의 개시(내사 및 수사의 단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수사와 변호 3회차]

수사의 개시(내사 및 수사의 단서)

‘수사와 변호’ (박영사)

제1편 수사

제1장 수사 총설

제3절 수사의 개시

1. 내사

가. 구체적 혐의를 확인하고 수사에 나가기 전 내사단계를 거치는 경우가 있다. 내사란 수사에 앞서 풍문, 익명의 제보 등이 있을 경우 수사기관이 수사에 나아감이 적합한지 확인하는 내부적 조사절차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내사단계에서는 아직 본격적 피의자조사나 참고인조사, 압수·수색 등 정식의 수사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소문의 진위 파악, 정보의 근원지 조사, 사실확인을 위한 탐문 등의 방법이 주로 사용된다.(각주 1)

나. 내사에 대한 근거규정으로는 검찰사건사무규칙, 범죄수사규칙,(각주 2) 인권보호수사준칙,(각주 3) 경찰 내사 처리규칙(각주 4)이 있다.

다. 경찰관은 범죄에 관한 신문, 출판물, 방송, 인터넷, 익명의 신고, 풍설 등이 있어 내사가 필요한 때에는 수사부서장의 지휘를 받아 내사하여야 한다(범죄수사규칙 제28조). 내사 또는 수사의 단서를 통해 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수사에 착수하여야 하고, 이 경우 범죄의 경중과 정상, 범인의 성격, 사건의 파급성과 모방성, 수사의 완급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수사의 시기 또는 방법을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동 규칙 제39조).

라. 내사착수는 신중해야 하므로, 익명 또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 명의의 신고·제보, 진정·탄원 및 투서로 그 내용상 수사단서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내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경찰 내사 처리규칙 제5조).

마. 내사의 대상은 범죄첩보 및 진정·탄원과 범죄에 관한 언론·출판물·인터넷 등의 정보, 신고 또는 풍문 중에서 출처·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그 진상을 확인할 가치가 있는 사안을 그 대상으로 한다(경찰 내사 처리규칙 제3조).

바. 내사는 청탁에 의하지 않아야 하며 항상 법령·규칙을 준수하고 업무편의에 앞서 관계인의 인권보호에 유의하여야 하고, 내사를 빙자하여 막연히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물건을 압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내사는 신속·공정·성실하게 진행하여야 하고, 내사혐의 및 내사관계인 등의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공표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함을 기본으로 한다(경찰 내사 처리규칙 제2조).

사. 수사기관은 내사과정에서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점을 감안하여야 한다.

수사기관은 언론보도, 익명이나 가공인물의 신고·제보, 풍문 등으로 범죄정보를 입수하였을 때에는 그 신빙성 유무를 신중하게 검토하여 내사·수사의 착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신고·제보에 의하여 내사·수사에 착수하려고 할 때에는 신고자·제보자와 피내사자·피의자의 관계, 신고·제보의 동기 등을 면밀히 살펴 그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하며, 범죄정보 자체의 신빙성이 없거나 명백히 내사·수사의 가치가 없는 정보에 의하여 내사·수사를 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인권보호수사준칙 제11조).

내사·수사한 결과 범죄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면 신속히 내사·수사를 종결함으로써 피내사자·피의자가 불안정한 지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내사·수사를 부당하게 장기화하여서는 아니 된다(동 준칙 제12조). 따라서 관할이 없거나 범죄특성 등을 고려하여 소속 관서에서 내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 관할 있는 경찰관서에 이첩하거나 해당기관에 통보하여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찰관서의 수사팀장은 내사사건을 무책임하게 이첩하거나 장기간 방치해서는 아니 되고, 내사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경찰관은 내사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경찰 내사 처리규칙 제8조).

아. 내사의 방식은 임의적인 방법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경찰 내사 처리규칙 제7조).

자. 내사를 수사절차로 전환하고자 할 때 사법경찰관은, 내사과정에서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내사를 종결하고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여 수사를 개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지체 없이 소속 경찰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범죄인지서 작성에 앞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거나, 「형사소송법」제200조의3 제1항에 해당하여 긴급체포하였거나, 체포·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범죄인지서를 작성한 후 통상의 사건송치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경찰 내사 처리규칙 제11조).

차. 수사절차에 의하지 않고 내사를 종결하는 경우, 내사종결(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등에 해당하여 수사개시의 필요가 없는 경우), 내사중지(피혐의자 또는 참고인 등의 소재불명으로 사유해소 시까지 내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내사병합(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내사사건이거나 경합범으로 다른 사건과 병합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내사이첩(관할이 없거나 범죄특성 및 병합처리 등을 고려하여 다른 경찰관서 및 수사기관에서 내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고, 진정내사 사건이 3회 이상 반복 진정하여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것과 같은 내용인 경우, 무기명 또는 가명으로 한 경우, 단순한 풍문이나 인신공격적인 내용인 경우, 완결된 사건 또는 재판에 불복하는 내용인 경우, 민사소송 또는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 해당할 경우에는 공람종결할 수 있다(경찰 내사 처리규칙 제11조의2)

2. 수사의 단서

수사개시의 원인을 수사의 단서라 한다.

현행범 체포, 변사자 검시, 불심검문, 여죄발견, 기사·풍설·세평과 같은 수사기관 자기체험적(自己體驗的)인 것과 고소·고발, 자수, 진정, 범죄신고와 같이 타인체험적(他人體驗的)인 것이 모두 수사의 단서가 된다.(각주 5)

수사의 개시와 관련하여 보면, 자기체험적 수사단서 중 현행범 체포, 여죄발견의 경우 곧바로 수사가 개시되고, 타인체험적 수사단서 중에서는 고소·고발, 자수의 경우에는 내사 단계를 거치지 않고 즉시 수사가 개시되고 피고소인은 피의자의 지위를 갖게 되지만,(각주 6) 그 외의 수사단서(진정, 신고)가 있더라도 바로 수사가 개시되지 않고 수사기관의 범죄인지에 의해 비로소 수사가 개시된다. 그 이전 단계를 내사단계라고 한다.(각주 7) 

따라서 범죄인지란 수사기관이 고소·고발, 자수 이외의 수사단서가 있는 경우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것을 말하고, 입건이라고도 한다.(각주 8)(각주 9)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을 보면, 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수사에 착수하여야 하고, 이 경우 범죄의 경중과 정상, 범인의 성격, 사건의 파급성과 모방성, 수사의 완급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수사의 시기 또는 방법을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하고(동 규칙 제39조), 수사를 개시할 때에는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여 소속 경찰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 범죄인지서에는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범죄경력, 죄명, 범죄사실의 요지, 적용법조 및 수사의 단서와 범죄인지 경위를 기재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동 규칙 제40조).

수사의 단서 중 실무상 가장 흔히 일어나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불심검문과 고소·고발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불심검문을 먼저 살피고, 이어 고소제도를 보기로 한다. 다만 불심검문 중 소지품검사에 대해서는 수색의 적법성과 관련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으므로 압수·수색과 관련한 부분(제1편 제3장 제3절 2.의 다.항)에서 상세히 본다.

< 각주 >

1) 권오걸, “수사절차에서의 변호권의 확대방안”, 「법학연구」제18집, 한국법학회, 2005. 6, 228면.

2) [시행 2014. 12. 24.] [경찰청훈령 제750호, 2014. 12. 24., 타법개정]

3) [시행 2015. 4. 2.] [법무부훈령 제985호, 2015. 4. 2., 일부개정]

4) [시행 2012. 8. 31] [경찰청훈령 제677호, 2012. 8. 31, 폐지제정]

5) 이재상, 형사소송법, 제9판, 박영사, 2013, 200면.

6) 이에 대해 일방적인 고소로 인해 상대방이 갑작스레 피의자가 되는 것은 신중치 못하여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최근 검찰은 1회 조사 때까지는 참고인 신분으로 수사를 하고, 수사내용을 보고 차회 조사 때부터는 피의자로 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7) 이재상, 형사소송법, 제9판, 박영사, 2013, 200면.

8) 이재상, 형사소송법, 제9판, 박영사, 2013, 200면.

9)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조 내지 제4조에 의하면 검사가 범죄를 인지하는 경우에는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여 사건을 수리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수사기관이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친 때에 범죄인지가 된 것으로 볼 것이나, 범죄의 인지는 실질적인 개념으로서 위 검찰사건사무규칙의 규정은 검찰행정의 편의를 위한 사무처리 절차규정이므로 검사가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기도 전에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때에 범죄를 인지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뒤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여 사건수리절차를 밟은 때에 비로소 범죄를 인지하였다고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1989. 6. 20, 선고 89도648 판결).

이상으로 경찰 검찰 체포, 구속, 조사 및 수사 등 대구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수사와 변호를 통해, '수사의 개시(내사 및 수사의 단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번에는 불심검문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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