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형사 고발, 고소 사건 등 대구 형사 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베스트셀러 저서 ‘수사와 변호’를 통하여, '고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사와 변호 6회차]

고발

‘수사와 변호’ (박영사)

제1편 수사

제1장 수사 총설

제3절 수사의 개시

5. 고발

범죄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이다.

고발도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나, 특정 범죄에 대하여는 소송조건이 될 수 있다. 관세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의 경우가 그에 해당한다.(각주 1)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 고발할 수 있으나,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죄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법 제234조).

고발사건의 처리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고발인은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

고발인은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6조의 죄의 경우의 고발사건에 대해서는 재정신청인이 될 수 있으나, 그 외 범죄의 경우에는 단순한 고발인 자격으로는 재정신청을 할 수 없고(법 제260조 제1항), 검찰청법상의 재항고가 가능하다(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고발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며, 고발을 취소한 후에도 다시 재고발 할 수 있다는 것은 고소와의 차이이다.(각주 2)

< 각주 >

1) 이재상, 형사소송법, 제9판, 박영사, 2013, 219면.

2) 이재상, 형사소송법, 제9판, 박영사, 2013, 219면.

이상으로 대구 형사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수사와 변호를 통해, '고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번부터는 ‘수사기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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