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대구변호사 천주현 박사(대한변호사협회 대구 경북 1호 형사전문)의 저서 ‘수사와 변호’를 통하여, ‘고소대리_고소장의 작성과 유의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사와 변호 52회차]

‘고소대리_고소장의 작성과 유의점’

‘수사와 변호’ (박영사)

제1편 수사

제2장 수사기관

제3장 수사의 방식과 종류

제4장 위법수사 규제의 필요성

제5장 수사방식의 변화

제6장 수사서류의 증거법상 기능

제7장 수사의 객체

제2편 변호

제1장 변호인 제도

제2장 피의자 변호권 강화방안

제4절 고소대리

3. 고소장의 작성과 유의점

가. 형식적 유의점

고소대리 사무를 예정하고 있는 변호인은 범죄의 공소시효가 도과하였는지, 또는 언제 공소시효가 도과할 것인지를 면밀히 파악하여 공소시효가 도과된 사건은 수임이 불가하다는 점을 고소인에게 명확히 고지해야 하며, 공소시효 도래 예정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완성을 고려하여 가급적 조속히 고소를 하여야만 한다. 공소시효는 고소로 인해 즉시 중단되는 것이 아니므로 고소장 접수가 늦을 경우 수사 중 얼마든지 공소시효가 완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제대로 고소하였으나, 수사기관의 잘못으로 인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국가는 소속공무원의 지휘·감독자로서 국가배상책임을 진다.(각주 1)

한편, 친고죄의 고소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공소시효가 충분히 남았다는 점으로 느긋하게 생각하여 고소기간을 도과할 경우 이 역시 대리인의 실책이다.

나아가 고소·고발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미 법원의 판결이나 수사기관의 처분이 존재하여 다시 수사할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건으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 피의자가 사망하였거나 피의자인 법인이 존속하지 않게 된 경우, 형사소송법 제224조(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친족 고소제한), 제232조(고소취소 후 재고소 금지)에 의한 고소 제한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각주 2)

나. 실질적 유의점

고소는 수사의 단서가 되므로 혐의에 대한 충분한 주장과 입증을 요한다. 따라서 수사할 가치가 없는 사건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민사적 영역에 국한된 것으로 분류되지 않도록 사건의 경위, 범죄사실, 수사의 필요성을 상세하고도 정제된 표현으로 주장하여야 하고, 그를 뒷받침하는 증거 역시 필요 증거로 제한하고, 불필요 증거이거나 유해한 증거는 배제하여야 할 것이다.

범죄사실(犯罪事實)의 경우 잘 작성된 고소장의 범죄사실을 경찰이 그대로 원용하여 송치시키는 경우가 많고, 송치 후 검사의 공소장도 그를 토대로 거의 흡사하게 공소사실로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와 같은 고소장 범죄사실이 가장 잘 된 범죄사실 임은 말할 나위가 없다.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형법 각칙의 구성요건을 충분히 반영하되, 각 죄의 특수성에 맞추어 강조할 대목을 특별히 부각시켜 주어야 할 것이다. 종전에는 판결문체에다가 일본식 표현을 선호하여 하나의 주어 아래 수십 줄에 이르는 만연체가 실무관행이었으나, 2007년 이후 법원과 검찰이 간결한 문장을 선호하고 있으므로 종전과 달리 간단히 문장을 명확하게 끊어 서술하는 방식이 좋을 것이다.

수사의 필요성(搜査 必要性)과 관련해서는 검사의 수사지휘 이전이라도 경찰이 조사할 부분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상세히 주장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 특히 계약의 경위와 내용이 조사과정에서 명확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필요한 수사방식을 기재하여야 한다.

< 각주 >

1) 부산지방법원 2009. 7. 3, 선고 2009가합5394 판결에서, 법원은 수사경찰관의 위법성을 인정하였다. 경찰관은 고소사건을 신속하게 수사하여 검사에게 인계해야 할 주의의무 및 수사 도중에 위 고소사건에 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공소시효 기간 경과 전에 검사의 종국처분이 내려지도록 협조할 주의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2) 범죄수사규칙 제42조.

이상으로 대구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저서 ‘수사와 변호’를 통해 ‘고소대리_고소장의 작성과 유의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천주현 변호사는 대구에서 업무상 위력 간음, 위계 간음 등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