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대구수성구변호사 천주현 박사(대한변호사협회 대구 경북 1호 형사전문)의 저서 ‘수사와 변호’를 통하여, ‘고소대리_사건관리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사와 변호 53회차]

‘고소대리_사건관리과정’

‘수사와 변호’ (박영사)

제1편 수사

제2장 수사기관

제3장 수사의 방식과 종류

제4장 위법수사 규제의 필요성

제5장 수사방식의 변화

제6장 수사서류의 증거법상 기능

제7장 수사의 객체

제2편 변호

제1장 변호인 제도

제2장 피의자 변호권 강화방안

제4절 고소대리

4. 사건관리과정

원칙적으로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야 하고, 경찰관은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소속 경찰관서장에게 보고하고 검사에게 수사기일 연장지휘를 건의하여야 하나(범죄수사규칙 제48조), 실무상 2개월 이내 수사가 모두 완료된 경우는 극히 드물다. 경찰조사 1회 완결로 곧바로 검찰에 송치되는 경우도 드물지만, 빠른 송치가 이루어졌다 하여 검사가 수사를 마치고 처분을 바로 하지도 않는다. 빠른 사례와 장기 사례를 하나씩 보자.

<단기 사례>

검찰에 직고소한 경우이다.(각주 1) 보통 2-3 주 내에 관할경찰서(각주 2)로 수사지휘 되고 대략 1개월 전후로 경찰이 조사를 마친 후 송치의견을 기재하여 검찰에 송치하면 검찰의 별도 조사 1회 정도가 추가로 있은 후(또는 생략하고 사법경찰관의견을 원용한 채) 처분되는 형태를 취한다.

<장기 사례>

경찰에 고소한 사건의 경우 보통 2-3 개월 동안 경찰이 고소인조사, 피의자조사, 대질조사, 범죄일람표 작성 등의 수사업무를 진행하는데, 만약 담당경찰관의 수사실력 또는 법리부족 시 변호사실에 추가 자료제출 요청을 하며 일정 시간을 보내고 고소한 때로부터 수개월이 지나 검찰에 송치하게 된다.

검찰에서는 차장검사에 의해 사건이 배당되고 담당검사가 정해진 후 검사가 기록을 올려 받는데 약 10일 전후 시간이 소요되며, 검사가 기록검토 후 경찰에 수사지휘를 할 경우 경찰이 재수사하는 과정을 겪고, 재수사 후 다시 재송치 된다. 그런 이후에도 수사미진이 엿보일 경우 검사는 다시 보완수사지휘를 하게 되고, 경찰이 보완수사지휘사항까지 모두 재재수사를 마치고 검찰에 재재송치하면, 검사가 곧바로 처분하거나 검찰수사를 추가로 1 내지 3회 가량 더 거칠 수도 있다.

결국 위와 같은 경우라면 총 수사기간은 6개월 내지 10개월가량 소요된 것이다. 만약 수사가 마무리되고도 2월의 검사인사발령과 겹칠 경우 처분을 미루는 경우가 다반사고, 새로이 검사가 지정된 후 처분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고소인으로서는 미제 아닌 미제 사건이 된 셈이다. 따라서 긴 시간 동안 사건을 관리하게 될 수도 있음을 알고 유의하여 사건을 관리해야 한다.

또 수사의 특성으로 인하여 변론환경이 좋지도 않다. 재판과 같이 제출된 서면, 차회 기일 등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점을 인식하고 고소대리인은 다음과 같은 점을 참고하여 사건관리(事件管理)에 힘을 써야 한다.

대리인은 위와 같이 형식적, 실질적 유의사항을 준수하여 신중하게 고소장을 접수한 후 통지된 제1회 조사 기일에 맞추어 고소인이 명확하게 고소사실을 인식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조사 기일에 어떠한 조사가 이루어졌는지를 파악하여 차회 조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차회 조사의 형태가 대질조사라면 대질조사의 특성을 고소인에게 인지시켜 줌과 동시에 필요한 자료의 추가제출을 고려해야 한다. 필요자료의 추가제출은 사건기록이 현재 있는 기관, 즉 검찰송치 이후라면 검찰에, 경찰조사 과정이라면 경찰에 제출하여야 하고 반복된 자료의 추가제출은 피할 것이다. 더러 형사조정기일이 잡히는 경우에는 함부로 고소 취소할 경우 재고소 제한이 있음을 고지한 후 한 번에 최대한 만족스런 피해회복을 하도록 설명해 주어야 한다.

사건관리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포인트는 일관성 있고 명확한 참고인 진술 준비이다. 참고인조사의 내용과 절차, 유의점을 잘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

< 각주 >

1) 검찰 직고소 사건은 비교적 빨리 처리된다. 이미 형제번호와 주임검사가 정해져 있고,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80조에서 신속한 수사의무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2) 피고소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

이상으로 대구수성구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저서 ‘수사와 변호’를 통해 ‘고소대리_사건관리과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천주현 변호사는 대구에서 장애인 강제추행, 장애인 간음, 준강간 등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