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에게 듣는 책 이야기] 수사와변호

| 대한변협신문 2015. 12. 5.자 기사

수사와 변호

천주현 변호사(사시 48회), 박영사

유독 형사사법 분야에서 국민은 단순한 절차의 객체이자 처벌의 대상으로 취급받을 때가 많고, 또한 수사 분야는 아직까지 수사기관의 권위주의, 직권주의, 편의주의, 실적주의, 밀행주의가 강하게 지배하고 있는 영역으로 강제수사권한과 방대한 조직, 우월한 정보력 등을 토대로 국민을 하대하거나 강압적인 분위기로 몰아가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본서 중 서보학 교수 추천사). 이러한 상황을 직시해 저자는 수사단계의 변호인이 자신의 법적 정체성을 어떻게 확립하여 피의자에게 최상의 수사변호를 해 줄 것인지 고민해 집필했다.

본서는 기존학계의 논의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수사단계의 변호권 강화’라는 실무적 문제에 중점을 두고 수사절차의 진행단계별로 그 특성이 부각될 수 있도록 체계화 했다. 그 결과 수사제도와 변호인제도 전반을 이해할 수 있는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도 특히 수사실무상 피의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지점 및 침해 사례와 원인, 제도의 허점과 개선책, 변호인의 개입 지점 및 변호권의 강화방안 등에 대해 상세하게 기술했다. 전문변호사이자 형사법 법학박사로 이론과 실무를 동시에 고민한 결과물을 존경하는 동료 선후배님들과 공유하여 변호권 강화와 관련한 합리적 제도개선이 이뤄지길 소망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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