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형사변호사 천주현 박사는 다수인에 대해 여러 차례 범행한 음주뺑소니 사범을 변론하여, 3개 검사실 3개 형제 사건을 전부 불구속 기소케 하였다.

1. 사건

제1사건 : 음주상태에서 피해자 3인에 대한 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사고후미조치, 음주측정거부죄 사건,

제2사건 :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공무집행방해 사건,

제3사건 : 여죄수사 결과 발견된 피해자 1인에 대한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죄 사건을 모두 순차 변론하였다.

2. 경과

우선 3인에 대한 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사고후미조치, 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해 변론한 결과 불구속기소케 하였고(특정범죄가중법, 도로교통법 각 위반),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관의 직무를 폭행으로 방해한 점에 대해서도 같은 처분을, 마지막으로 밝혀진 피해자 1인에 대한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죄 사건을 불구속기소케 하여(특정범죄가중법, 도로교통법 각 위반), 재판단계에서 병합심리케 하였다.

3. 특징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죄에 대해 높은 형이 부과되고 수사단계에서는 바로 구속수사를 하는 경향이 있는 점, 음주사고 후 두 차례나 도주하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점,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점 등은 모두 피해자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사고경위와 관련한 수사변론을 정밀히 한 결과 구속을 면하고 전범죄 불구속 기소돼 방어권을 보장받은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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