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1호 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는 보험사기에 연루돼 수사받던 피의자를 변호하여 경미한 금액의 약식명령을 받게 하였다.

1. 사건

보험사기를 저질렀다고 의심되는 피의자를 처벌해 달라는 보험사의 입장과 달리 피의자는 객관적 중요행위 상당부분을 인정하면서도 보험설계사가 시키는 대로 하였을 뿐이라며 편취범의를 부인하거나 중한 벌이 부당하다는 변명을 하던 사건이다.

2. 경과

피의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자료가 부족한 반면 피의자에게 불리한 사정이 속속 발견돼 기소가 불가피한 측면이 엿보였고, 피의자가 계속하여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경미한 처벌이 요구되고 있었다.

3. 특징

최근 보험사기를 엄히 처벌하려는 시기에 허위 영수증 등을 적극적으로 제출한 피의자라면 선처에 기대야 하는데, 책임을 보험설계사에게 돌리고 있었던 바, 자칫 그 같은 변명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 '변명으로 일관'으로 이해돼 실형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했다.

결국 피의자는 경미한 벌금형의 약식처분을 받고 불복하지 않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종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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