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현 대구 형사변호사는 남편의 불륜으로 고통 중에 상간녀와 공범이 저지른 SNS 협박행위를 고소하여, 동인들을 정보통신망법위반죄로 처벌하였다.

1. 사건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피의자 1, 2를 고소하여, 불안감에 떨던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정확히 전달하였다.

2. 경과

피의자 측이 이 사건 피해자를 고소한 사건을 무혐의 처분케 함과 동시에 이 사건 피해여성이 피의자들로부터 당한 SNS 협박피해(불안감 조성행위)를 고소하여, 피의자 양인 모두를 기소시켰다.

3. 특징

고소 범죄사실을 특정하고 피해내용을 별지목록에 상세히 정리하여 처벌의 근거가 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해자는 가해 혐의를 벗고, 피의자의 악행은 처벌시켜 정의를 회복시켰으며, 손해배상청구의 이유를 완성했다.

↓↓ < 피의자 측이 피해자를 고소한 사건, 무혐의 처분 >

↓↓ < 피해자가 피의자들을 정보통신망법위반죄로 고소한 사건, 양인 모두 기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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