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형사소송 변호사 천주현 박사는 아래 사건에서 피고인이 형사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도록 정상변론하였다.

1. 사건

부부간 외도를 의심하는 등의 사유로 사이가 나빠진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몽둥이로 처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른 사건이다.

2. 경과

특수상해죄 범행에 대해 마치 정당방위처럼 주장하며 수사단계에서 범행부인한 피고인에게 정당방위상황과 방위의사, 가해행위의 질과 량을 설명하였고, 피고인은 방어방법을 변경하기에 이르렀다.

3. 특징

특수상해죄는 집유기간 중 범행 내지 누범 범행이 아니라면 법정태도와 범행후정황이 중요하다.

피고인이 객관적 상황과 결과에도 불구하고 주관적 의도를 내세워 범행을 부인하는 것이 형의 양정상 불리할 수 있다는 점을 알도록 도와주는 것이 변호인의 역할이었던 사건이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구속의 위험에서 벗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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