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현 형사전문 변호사는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의 절도범행을 다시 저질러 벌금형으로 사건종결해 주었더니, 또다시 절도 재범하여 이번에는 꼼짝없이 실형을 살아야만 했을 피고인을 변론하여, 아래와 같은 판결을 획득하였다.

1. 사건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동종재범(정확히는 동일재범이다)으로 이미 앞서 실형이 선고됐어야 마땅하나 벌금형 선처판결을 받도록 변론을 성공시켰는데(대구지방법원 형사단독), 이후 또다시 재범하여 재기소됐고 용서받기 힘든 상태에 있었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단독).

2. 경과

위 사건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다시 남은 집유기간 내에 재범한 사건에 대해 기소된 것이고, 설상가상으로 앞서 미발견 여죄까지 병합기소된 상태였다.

한편 피고인의 개인적 사정으로 송달 내지 출석까지 장애가 발생하여 변론하는 입장에서 한 두가지 무리가 따르는 것이 아니었다.

3. 특징

필자의 선행변론도 이 사건 후행변론도 모두가 집행유예 기간 중 동일범죄를 재차, 삼차 저지른 경우로, 실형 사안이다.

이에 대해 두 차례 연속 벌금형을 선고받게 하여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법을 떠나 마음이 편치 않았던 씁쓸한 사건이다.

↓↓ <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사건 판결문 >

↓↓ <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사건 벌금형 선고 후, 또 다시 동일재범한 사건 판결문 >

#집유기간중범행 #집유중재범 #실형사안 #대구변호사 #대구형사변호사 #천주현 #천주현변호사 #수사와변호 #시민과형법 #변호인리포트 #대구1호형사전문 #형사법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