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1호 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는 무거운 사내 성범죄로 기소돼 재판받게 된 형사피고인을 변론하여, 1심 합의부에서 준강간, 강제추행, 강간죄의 3개 범죄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게 하였다.

1. 사건

대구의 대표적 미투사건으로, 회사 간부와 계약직 여성직원간 발생한 성관계가 위에서 본 세가지 중한 성범죄로 조명되고 입건된 사건이다.

피고인은 수사 중 대구지방노동청 조사와 회사 사내감찰을 통해 면직(해고)처분을 받은 상태로, 불리한 입장에 처해 있었다.

2. 경과

다수 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및 제출명령신청, 다수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피고인의 억울함을 밝히는 데에 주력하면서 동시에 위 세가지 범죄와 관련된 법리 및 수사의 문제점을 상세히 조명하였다.

3. 특징

세간의 주목이 집중된 사건이라는 점도 부담이었으나, 무죄의 증거를 갖고 있지 않은 피고인을 위해 무죄증거를 신청하고 단계별로 입증하는 노력이 과중된 사건이었다.

세가지 범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고, 그와 별도로 소송과정에서 검찰로부터 전자정보에 대한 등사허가, 법원으로부터 검찰이 보유한 참고인 진술이 담긴 CD 제출명령을 획득한 성과가 있었다.

피고인은 형사재판에서 채득된 증거를 토대로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재심 인용판정을 받아 복직을 허가받기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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