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1호 형사전문 천주현 변호사는 아래 사건의 수사변호를 맡아 대구지검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득하였다.

1. 사건

남성이 여성의 허락없이 몰래카메라를 촬영하고 동 영상물을 전송했다는 사건이다.

헤어지고 나자 일종의 데이트폭력으로 신고당한 사건이다.

2. 경과

영상을 촬영하고 전송한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피해자의 동의 내지 추정적 허락이 있었거나 그렇게 믿었다고 주장하는 전형적 부인 사건이었다.

애초 자백과 합의가 불가능하여 모 아니면 도였으므로, 무혐의 정황을 강조하는 변론을 택하였고, 변론의 강도는 쎌 수밖에 없었다.

3. 특징

전 범죄(수차의 카메라불법촬영죄 및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무혐의 처분됐다는 것은 피해자의 고소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뜻하는 사건이었다.

성범죄로 여론이 들끓던 시기였지만, 수사경찰과 검사를 설득하여 무혐의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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