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1호 형사전문변호사인 천주현 박사는 장애인인 청소년과 성관계하여 아청법상 장애청소년간음죄로 수사받던 피의자를 변론하여 아래의 결과를 도출하였다.

1. 사건

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피의자가 청소년의 장애사실을 알고 간음했다고 보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2. 경과

변호인은 대구지검 수사검사에게 피의자의 인식상태 등 고의에 관한 부분과 함께 간음 당시 객관적 정황에 대해 변론하였고, 검사는 변론내용의 진위에 대한 상세한 수사를 지휘하였다.

3. 특징

장애인 청소년과 간음한 것이 범죄로 인정될 경우 아청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기로에 선 사건이었다.

변론 결과 피의자는 동죄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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