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처벌법 제6조 제4항의 장애인 준강간죄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사건이다.

이러한 사건을 변론하여 대구 천주현 형사변호사는 대구지방검찰청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 피의자가 큰 화를 면할 수 있게 하였다.

1. 사건

피해자가 장애로 인해 항거불능 내지 곤란상태에 있었는데, 피의자가 이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는 사건이다.

2. 경과

범행 당시 피해자의 상태를 상세히 조명하고 피의자의 인식을 분석하여, 무혐의 변론을 펼쳤다.

3. 특징

만약 피의자가 변론을 받지 못하고 혐의가 적용됐으면 장기 실형을 피할 수 없는 사건이었다.

법정형이 워낙 높아 2중 감경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가 불가능하고, 합의를 해도 구속돼야 했던 사건이다.

변론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피의자는 인생 최대의 위기를 벗어났다.

<성폭력처벌법>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⑦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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