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천주현 형사변호사는 강간상해 혐의를 강하고 받고 있던 대학생 피의자의 수사변호 결과 2차 구속영장을 기각시키고, 불구속 기소 후 재판단계에서는 강간상해 무죄, 단순상해죄로만 경미한 벌금형이 선고되도록 하였다.

1. 사건

클럽에서 만난 남녀가 남자의 숙소에 들어간 후 강간과정에서 상해피해를 발생시켰다고 고소된 사건이었다.

2. 경과

피의자에 대한 2차 구속영장을 기각시키고, 합의부 형사재판에서 강간상해 무혐의, 단순상해 벌금형으로 종결돼 성범죄자 낙인을 벗고,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을 수 있었다.

3. 특징

남녀가 나체상태로 침대에 함께 누운 후 발생한 상해가 강간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과 이해시키는 것 모두 매우 생소한 어려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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