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성추행변호사 천주현 박사(대한변호사협회 대구 경북 현직 1호 형사전문)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하여, ‘시민 형법_명예훼손과 모욕죄_특수한 위법성조각사유(1)’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민과 형법 442회차]

‘시민 형법_명예훼손과 모욕죄_특수한 위법성조각사유(1)’

‘시민과 형법’ (박영사)

제1편 변호인 리포트

제2편 전문분야 이야기

제3편 시민 형법

[34] 명예훼손과 모욕죄

8. 특수한 위법성조각사유

명예훼손죄에 적용되는 특수한 위법성조각사유가 있고, 일반적 위법성조각사유에 앞서 우선 적용된다.

가. 명예훼손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310조). 조문상으로는 ① 진실한 사실, ②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가 요구된다. 이 조항은 오직 제307조 제1항의 진실사실적시 명예훼손에만 적용되므로, 제307조 제2항(허위 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에는 적용이 없다.

▶ ｢형법 제310조의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 경우인 같은 법 제309조 제1항 소정의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위 목적을 필요로 하지 않는 같은 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에 한하여 적용된다.｣(각주 1)

▶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행위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다.｣(각주 2)

나. 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다.(각주 3) 그리고 개인의 사적인 신상에 관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그가 관계하는 사회적 활동의 성질이나 이를 통하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 등의 여하에 따라서는 그 사회적 활동에 대한 비판 내지 평가의 한 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이므로 개인의 사적인 신상에 관하여 적시된 사실도 그 적시의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위와 같은 의미에서 형법 제310조 소정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할 것이다.(각주 4)

< 각주 >

1) 대법원 1960. 10. 26, 선고 4293형상823 판결; 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도1547 판결.

2)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601,2003감도9 판결; 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도8484 판결;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3)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88 판결; 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4) 대법원 1996. 4. 12, 선고 94도3309 판결.

이상으로 대구성추행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해 ‘시민 형법_명예훼손과 모욕죄_특수한 위법성조각사유(1)’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천주현 변호사는 대구에서 대구경찰청 사건 등 다수의 형사사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