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성범죄변호사 천주현 박사(대한변호사협회 대구 경북 현직 1호 형사전문)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하여, ‘시민 형법_위계공무집행방해죄_공무집행방해(1)’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민과 형법 475회차]

‘시민 형법_위계공무집행방해죄_공무집행방해(1)’

‘시민과 형법’ (박영사)

제1편 변호인 리포트

제2편 전문분야 이야기

제3편 시민 형법

[36] 위계공무집행방해죄

6. 공무집행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함으로써 법령에 의하여 위임된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에 관하여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하고,(각주 1)(각주 2) 여기에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이란 법령의 위임에 따른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인 이상 공권력의 행사를 내용으로 하는 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사경제주체로서의 활동을 비롯한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각주 3)

본죄 인정사례

◉ 중국인 조선족인 피고인이 강제퇴거 이후 이름과 생년월일을 바꾸고 종전과 다른 인적사항을 기초로 하여 강제퇴거 전력을 숨긴 채 귀화허가신청을 한 이상, 이로써 그 담당공무원의 귀화허가요건심사에 관한 직무의 집행이 방해되는 결과가 야기될 위험성이 있는 상태가 초래되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후 피고인에 대한 귀화허가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본 범죄의 성립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각주 4) ◉ 간호보조원 교육과정이수에 관한 사문서인 수료증명서의 허위작성은 무형위조로서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의 행위가 허위작성 및 교부로 끝났다고 하더라도 간호보조원자격시험 응시자격을 증명하는 위 문서의 용도와 그 사용의 결과를 인식하고 공소외인 들로 하여금 사용케 할 의도로 작성교부한 것이고 그들이 위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시험관리당국에 제출하여 응시자격을 인정받아 응시함으로써 그 시험관리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상태를 초래하였다면 피고인들은 위 공소외인들과 공무집행방해죄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고, 무형위조의 사후행위로써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각주 5) ◉ 피고인이 고등학교입학원서 추천서 란을 사실과 다르게 조작, 허위기재하여 그 추천서 성적이 고등학교입학 전형의 자료가 되었다면 위계에 의하여 고등학교입학 전형업무를 방해하였음이 분명하다.(각주 6) ◉ 피고인이 마치 그의 형 인양 시험감독자를 속이고 원동기장치 자전거운전면허시험에 대리로 응시하였다면 피고인의 소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법정형이 징역형만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범행하였다거나 시험감독자가 감독을 게을리 하여 미리 적발하지 못했다는 사유들은 이 사건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각주 7) ◉ 지방자치단체의 공사입찰에 있어서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얻고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각주 8) ◉ 감척어선 입찰자격이 없는 자가 제3자와 공모하여 제3자의 대리인 자격으로 제3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고, 낙찰받은 후 자신의 자금으로 낙찰대금을 지급하여 감척어선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각주 9) ◉ 피고인은 공소외 1과 공모하고, 5급 을류 행정직 국가공무원 공개경쟁 시험장소인 청주고등학교 제1시험 교실에서 필기시험 응시 중 피고인이 작성한 시험답안지의 해답을 종이쪽지에 적어서 이를 같은 응시자인 공소외 1에게 전달해 주었으나, 공소외 1은 이를 펴보지도 아니하고, 즉시 동인의 책상앞 교실바닥에 버렸다고 함에 있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과 공소외 1이 공모하고, 피고인이 시험감독관의 감시의 틈을 타서 시험답안지의 내용이 적혀 있는 쪽지를 공소외 1에게 전달한 이상 공소외 1의 행위 여하에 불구하고 시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부정한 행위가 없도록 감시할 직책을 가지고 그 직무를 집행중인 시험감독관인 공무원의 시험감독에 관한 직무집행을 위계로써 방해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법률해석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칠 법률위반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각주 10) ◉ 입시문제를 절취하여 이용한 경우 본죄가 성립한다.(각주 11) ◉ 피고인이 혼자 술을 마시던 중 갑 정당이 국회에서 예산안을 강행처리하였다는 것에 화가 나서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경찰서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은 각 경찰관에게 경찰서 관할구역 내에 있는 갑 정당의 당사를 폭파하겠다는 말을 한 것은 어디까지나 피고인이 갑 정당에 관한 해악을 고지한 것에 불과하고 각 경찰관 개인에 관한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할 수 없고, 갑 정당과 각 경찰관 개인은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갑 정당에 대한 해악의 고지가 경찰관 개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없으므로 각 경찰관에 대한 협박죄는 성립할 수 없지만, 피고인이 실제로 갑 정당 당사를 폭파할 생각 없이 경찰관에게 거짓신고를 하여 경찰관들로 하여금 직무상 경비조치 등을 불필요하게 취하도록 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면 공무집행방해 등의 죄책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각주 12) ◉ 병역법상의 지정업체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할 의사가 없음에도 해당 지정업체의 장과 공모하여 허위내용의 편입신청서를 제출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승인받고, 나아가 관할관청의 실태조사를 회피하기 위하여 허위서류를 작성‧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파견근무를 신청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파견근무를 승인받았다면, 이러한 파견근무의 승인 등은 관할관청의 불충분한 심사가 원인이 된 것이 아니라 출원인의 위계행위가 원인이 된 것이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각주 13)

< 각주 >

1)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도1864 판결; 대법원 1995. 5. 9, 선고 94도2990 판결;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도2825 판결;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7724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도1554 판결.

2) 학설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공무 집행이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공무의 집행이 방해되는 결과가 야기될 위험이 있는 상태가 발생하면 충분하다고 보는 점에서 추상적 위험범설이 다수설이다(同旨 대법원 1966. 4. 26, 선고 66도30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0. 10. 22, 선고 2010노1955 판결).

3)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도6349 판결.

4) 인천지방법원 2010. 10. 22, 선고 2010노1955 판결.

5) 대법원 1982. 7. 27, 선고 82도1301 판결.

6)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도1864 판결.

7)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1245 판결.

8) 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0도4993 판결.

9)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도6349 판결.

10) 대법원 1967. 5. 23, 선고 67도650 판결.

11) 대법원 1966. 4. 26, 선고 66도30 판결.

12)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의 이유 중 판단.

13)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1321 판결.

이상으로 대구성범죄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해 ‘시민 형법_위계공무집행방해죄_공무집행방해(1)’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천주현 변호사는 대구에서 무형위조, 형사 피고인 사건 등 다수의 형사사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