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성폭행사건변호사 천주현 박사(대한변호사협회 대구 경북 현직 1호 형사전문)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하여, ‘시민 형법_사문서죄_위조(7)’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민과 형법 536회차]
‘시민 형법_사문서죄_위조(7)’
‘시민과 형법’ (박영사)
제1편 변호인 리포트
제2편 전문분야 이야기
제3편 시민 형법
[38] 사문서죄
3. 위조
더. 죄수
(1) 문서가 2명 이상의 연명으로 작성되었을 때는 명의자마다 1개의 문서가 성립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각주 1)
(2) 2인 이상의 연명으로 된 문서를 위조한 때에는 작성명의인의 수대로 수개의 문서위조죄가 성립하고 그 연명문서를 위조하는 행위는 자연적 관찰이나 사회통념상 하나의 행위라 할 것이므로 위 수개의 문서위조죄는 형법 제40조가 규정하는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한다.(각주 2)
▶ …(전략) 따라서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서 피고인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원심판시 동의서 가운데 공소외 박○○ 명의부분을 위조한 죄와 이 사건 공소사실인 같은 동의서의 공소외 문△△ 명의 부분을 위조한 죄를 상상적 경합범이라고 보고, 위 박○○ 명의부분에 관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이상 그 판결의 효력은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는 전제 아래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의 판결을 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문서위조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각주 3)
(3) 회사 명의의 합의서를 임의로 작성‧교부한 행위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문서위조 및 그 행사죄의 범죄사실과 그로 인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업무상 배임의 공소사실은 그 객관적 사실관계가 하나의 행위이므로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형법 제40조에 정해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각주 4)
(4) 공동대표이사로 법인등기를 하기로 하여 이사회의사록 작성 등 그 등기절차를 위임받았음에도 단독대표이사 선임의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하여 단독대표이사로 법인등기한 행위는 사문서위조, 동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동행사의 죄에 해당한다.(각주 5)
(5) 피고인이 부모가 이미 사망한 공소외 1, 2의 외할머니인 고소인으로부터 위 아동들의 입양을 승낙받아 고소인으로부터 친권포기서를 받고 그 입양절차에 갈음하여 위 아동들을 마치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사이에 출생한 친생자인 것처럼 공소외 1(성만 변경), 2(성만 변경)라는 성명으로 출생신고를 하면서 첨부서류로서 고소인 명의의 인우인증명서를 작성, 제출하고, 이를 근거로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소외 1, 2가 피고인의 친생자인 것처럼 호적부에 등재, 비치하게 하였다면 피고인이 멋대로 공소외 1, 2의 성을 바꾸어 공소외 1(성만 변경), 2(성만 변경)로 출생신고를 하는 데 사용하기 위하여 고소인 명의의 인우인증명서를 작성, 행사한 행위는 중요한 부분에 있어 고소인으로부터 승낙을 받은 범위를 일탈한 것이어서 문서전체로 보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되고, 나아가 위 아동들을 피고인의 성에 따라 친생자로 출생신고하여 그대로 호적부에 등재, 비치케 한 피고인의 행위는 설사 고소인으로부터 그 승낙을 받았다 하더라도 중요한 부분에 있어 실체적 진실에 반하는 것으로서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및 동행사죄가 성립된다.(각주 6)
< 각주 >
1) 대법원 1956. 3. 2, 선고 4288형상343 판결.
2) 대법원 1956. 3. 2, 선고 4288형상343 판결; 대법원 1977. 7. 12, 선고 77도1736 판결; 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564 판결.
3) 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564 판결.
4)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5634 판결.
5) 대법원 1994. 7. 29, 선고 93도1091 판결.
6) 인천지방법원 1994. 1. 13, 선고 93노1041 제1형사부 판결 : 확정.
이상으로 대구성폭행사건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해 ‘시민 형법_사문서죄_위조(7)’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천주현 변호사는 대구에서 형사 합의서, 대구달성경찰서 피의자 사건 등 다수의 형사사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