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성폭력사건변호사 천주현 박사(대한변호사협회 대구 경북 현직 1호 형사전문)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하여, ‘시민 형법_사문서죄_동행사, 미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민과 형법 538회차]

‘시민 형법_사문서죄_동행사, 미수’

‘시민과 형법’ (박영사)

제1편 변호인 리포트

제2편 전문분야 이야기

제3편 시민 형법

[38] 사문서죄

5. 동행사

가. 위조, 변조, 자격모용에 의해 작성된 사문서‧사도화, 위작, 변작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각주 1)을 진정문서 또는 내용이 진실한 것인 양 속여 행사하면 각 죄의 동행사죄로 처벌된다(형법 제234조).

나. 위조 등의 사실을 모르는 자를 상대로 행사해야 한다.

▶ ｢위조, 변조, 허위작성된 문서의 행사죄는 이와 같은 문서를 진정한 것 또는 그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각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 문서가 위조, 변조, 허위작성되었다는 정을 아는 공범자등에게 제시, 교부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행사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각주 2)

다. 위조등문서행사죄에 있어서 행사라 함은 위조‧변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그 문서의 효용방법에 따라 이를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각주 3) 행사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위‧변조된 문서 그 자체를 직접 상대방에게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게 두거나 우편물로 발송하여 도달하게 하는 등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하는 한 그 행사의 방법에 제한이 없는 것이다. 또 위조된 문서 그 자체를 직접 상대방에게 제시하거나 이를 기계적인 방법으로 복사하여 그 복사본을 제시하는 경우는 물론, 이를 팩스(모사전송)로 제시하거나,(각주 4) 컴퓨터에 연결된 스캐너(Scanner)로 읽어 들여 이미지화한 다음 이를 전송하여 컴퓨터 화면상에서 보게 하는 경우도 행사에 해당하여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각주 5) 심지어 위조된 매매계약서를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변호사가 복사본을 작성하여 원본과 동일한 문서임을 인증한 다음 소장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한 경우도 위조문서행사죄가 된다.(각주 6)

한편 범인 자신이 스스로 위조된 문서 등을 제시하거나 교부 내지 송부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범인이 제시 내지 교부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고 또 그 효용방법에 따라 이를 사용한 것이라면 위조문서등 행사죄가 성립한다.(각주 7)

▶ ｢피고인들이 위조한 공장임대차계약서의 복사본을 제시하거나 그 문서를 모사전송한 행위가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각주 8)

▶ ｢위조문서행사죄에 있어서의 행사는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타인에게 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위 매매계약서를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변호사가 복사본을 작성하여 원본과 동일한 문서임을 인증한 다음 소장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위조문서행사죄는 성립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사건 피고들이 변론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아무런 증거제출이나 증거조사도 없었다는 이유로 아직 위조문서를 행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위조문서행사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각주 9)

▶ ｢피고인은 인터넷 쇼핑사이트인 ‘G-마켓’에 들어가 휴대전화기 구입신청을 하면서 인터넷상에 게시된 케이. 티. 에프.(KTF) 신규 가입신청서 양식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소외 1의 인적사항 및 그 계좌번호, 청구지 주소 등을 각 입력하고 이를 출력한 다음, 그 신청서 용지 하단 고객명란과 서명란에 ‘ 공소외 1’이라고 각 기재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공소외 1 명의로 된 휴대전화 신규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한 후, 이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신규 가입신청서를 컴퓨터에 연결된 스캐너로 읽어 들여 이미지화한 다음, 그 이미지 파일을 이메일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공소외 2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하여 컴퓨터 화면상에서 보게 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은 이미 자신이 위조한 휴대전화 신규 가입신청서를 스캐너로 읽어 들여 이미지화한 다음 그 이미지 파일을 그대로 공소외 2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컴퓨터 화면상에서 보게 한 것이므로, 위와 같이 스캐너로 읽어 들여 이미지화한 것이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이미 위조한 휴대전화 신규 가입신청서를 행사한 것에 해당하여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각주 10)

라. 위조문서가 상대방에게 도달된 때 기수이다. 문서의 내용을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이면, 제시, 제출, 교부, 우송, 비치 등 그 방법여하를 불문한다. 그러한 상태에 놓인 문서를 실제로 상대가 보아야 기수가 되는 것은 아니다.(각주 11)

마. 위조, 변조, 자격모용에 의해 작성된 사문서‧사도화, 위작, 변작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의욕해야 한다. 고의를 요하고, 법문상 별도로 행사의 목적은 요구하고 있지 않다.

바. 위조된 문서를 행사할 의사가 분명한 자에게 교부하여 그가 이를 행사한 때에는 위조문서행사죄의 공동정범이 성립된다. 위조‧변조‧허위작성‧허위기재유가증권행사죄의 경우에도 같다. 허위작성된 유가증권을 피교부자가 그것을 유통하게 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교부한 때에는 동행사죄에 해당하고, 행사할 의사가 분명한 자에게 교부하여 그가 이를 행사한 때에는 허위작성유가증권행사죄의 공동정범이 성립된다.(각주 12)

사. 죄수

위조사문서행사죄와 이로 인한 사기죄와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각주 13)

6.  미수

문서 위‧변조죄와 동행사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형법 제235조).

< 각주 >

1) 램에 올려진 전자기록은 원본파일과 불가분적인 것으로 원본파일의 개념적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므로, 비록 원본파일의 변경까지 초래하지는 아니하였더라도 이러한 전자기록에 허구의 내용을 권한없이 수정입력한 것은 그 자체로 그러한 사전자기록을 변작한 행위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러한 수정입력의 시점에서 사전자기록변작죄의 기수에 이르렀다(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0도4993 판결).

2)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798 판결.

3) 대법원 1975. 3. 25, 선고 75도422 판결;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도1217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5200 판결.

4) 대법원 1994. 3. 22, 선고 94도4 판결.

5)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5200 판결.

6)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도1217 판결.

7) 대법원 1975. 3. 25, 선고 75도422 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 8. 30, 선고 84노399 제3형사부판결 : 확정.

8) 대법원 1994. 3. 22, 선고 94도4 판결.

9)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도1217 판결.

10)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5200 판결.

11)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4663 판결.

12)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803 판결.

13) 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도529 판결.

이상으로 대구성폭력사건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해 ‘시민 형법_사문서죄_동행사, 미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천주현 변호사는 대구에서 위조사문서행사죄, 대구성서경찰서 사건 등 다수의 형사사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