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성범죄사건변호사 천주현 박사(대한변호사협회 대구 경북 현직 1호 형사전문)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하여, ‘시민 형법_금지착오_벌하지 아니한다(2)’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민과 형법 245회차]
‘시민 형법_금지착오_벌하지 아니한다(2)’
‘시민과 형법’(박영사)
제1편 변호인 리포트
제2편 전문분야 이야기
제3편 시민 형법
[19] 금지착오
3. 벌하지 아니한다.
친절하게도, 고의설과 책임설 양자(兩者)의 입장에서 행위를 판단한 사례
▶ ｢…(전략) 제3. 피고인 김○○, 동 주식회사 남○○레저타운 등의 건축법, 관광사업법, 자연공원법, 산림법 등 위반의 점에 관한 변호사 안○○, 동 김○○의 상고이유 및 피고인 김○○의 위 같은 점에 관한 위 변호사 장○○의 상고이유
상고이유의 요지를 간추려 보면 피고인 등에 대한 건축법, 관광사업법, 자연공원법 및 산림법위반 등에 관한 공소장기재와 같은 위반사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그룹에서 시공한 공소장기재 각 공사는 그룹 내의 건설본부가 기획, 관리, 감독하고 그 산하의 설악, 양평, 용인, 지리산, 백암 등 각 지역별 현장 사업소가 시공을 맡아 그룹 부회장 겸 건설본부장인 공소외 김기○과 이사직의 각 사업소장 책임아래 공사가 수행되어 피고인 김○○로서는 구체적인 시공상의 하자에 관하여 아는 바가 없으며 각 지역의 관광휴양지 공사는 국토개발과 관광사업진흥의 국가적 사업으로서 현지 관계기관의 숙원사업이기도 하였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관계기관의 적극 지원 하에 진행되어 각종 허가, 설계변경, 검사 등은 사전 조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관계기관의 요청과 양해 또는 사전협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할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변소와 관계가 없는 자료만으로 건축법등 위반의 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원심판결은 위법성의 인식유무를 가리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법인의 대표이사의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한 판결이라고 함에 있다.
논지가 내세우는 위법성의 인식은 그 뜻하는 바가 반드시 명확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첫째, 책임의 지적 요소인 위법성의 인식에 관한 고의설의 입장에서 볼 때 위법성의 인식은 고의를 뜻하므로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이 사건 여러 공사의 시공 상의 하자에 관하여 이를 몰랐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일건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그 사실인정의 자료로 한 증거들을 모아보면, ▲▲○○은행 혜화동지점을 통하여 상피고인 김동○이 조성한 소위 사채자금을 빼돌리는 등의 범죄적 수법에 의하여 단시일 내에 방대한 사업을 벌인 소위 ○○그룹은 그 자금의 수급에서부터 콘도미니엄 등 관광위락시설의 건설, 관리, 운영에 이르기까지 그 전체의 운영이 피고인의 독단전횡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어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고 하겠고, 둘째로, 책임요소로서의 위법성의 인식은 형법 제16조가 정하는 바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는 기대가능성에 관한 것이므로 살피건대, 소론 논지가 내세우는 사유(그 주장취지가 모호하여 반드시 법률의 착오를 내세우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나)만으로서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을 하고 죽림을 채취하고 또는 중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공사를 계속하거나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사용하는 등의 공소장기재 각 소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거나 사회일반관념에 비추어볼 때 급박,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거나 또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상당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상고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채용할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각주 1)
< 각주 >
1) 대법원 1984. 8. 14, 선고 84도1139 판결.
이상으로 대구성범죄사건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해 ‘시민 형법_금지착오_벌하지 아니한다(2)’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천주현 변호사는 대구에서 건축법, 관광사업법, 산림법위반 사건 등 다수의 형사사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