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범어동형사변호사 천주현 박사(대한변호사협회 대구 경북 현직 1호 형사전문)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하여, ‘시민 형법_상해와 폭행죄_상해죄(8)_상해치사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민과 형법 314회차]

‘시민 형법_상해와 폭행죄_상해죄(8)_상해치사죄’

‘시민과 형법’ (박영사)

제1편 변호인 리포트

제2편 전문분야 이야기

제3편 시민 형법

[28] 상해와 폭행죄

4. 상해죄

타. 상해치사죄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존속에 대하여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제259조).

(1) 인과관계 및 예견가능성

계속되는 상해행위를 피하려 하다가 피해자가 차량에 치어 사망한 경우에는 상해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있으므로 상해치사죄로 처단할 수 있다.(각주 1)또 안면 및 흉부에 대한 구타는 생리적 작용에 중대한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신경에 강대한 자극을 줌으로써 정신의 흥분과 이에 따르는 혈압의 항진을 초래하여 뇌일혈을 야기케 할 수 있고 이는 누구든지 예견할 수 있으므로 구타와 뇌일혈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각주 2)

사망의 결과에 대해 예견가능성을 인정한 사례

▶ ｢…(전략) 공소외 2는 ｢네까진 놈은 지서에 가서 해결해야 한다｣하고 먼저 동인가 평상에 앉았을 무렵에 동 공소외 3은 계속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과 연달아 동인가에 왔었는데 기시 피고인은 계속하여 ｢지서에라도 가자｣ 등 공소외 2에게 시비를 하고 달려들므로 공소외 3은 ｢자식 같은 놈 좀 때려주면 어쩔라드냐, 그만두라면 그만두지 어른하고 싸움을 한다｣하며 부근에 있던 ｢대비자루｣로 약 2회 피고인의 하각부를 구타하자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공소외 3에게 달려들어 ｢당신네는 4인이고 나는 혼자다 해볼 테면 해봐라｣하는 일편 일본어로 ｢요시, 요시｣하면서 동녀에게 박치기 식으로 동녀의 안면 급 흉부를 강타 수장으로 전신을 구타하여 이결절부 피하출혈급 하악문치 4개에 요동비근부 피박탈흉복부 우 측액와전하방피하출혈 좌측서혜부 표피찰과 4지 6개소 피하출혈 등 타박상을 가하였음으로 인하여 극도의 격분을 유인케 한 결과 동인은 뇌일혈을 야기하여 익 15일 영시 30분 사망케 하였다는데 있는 바, (2) 원심은 우 사실을 전부 인정하면서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소위는 상해치사죄의 결과가 발생한 것이나 일건기록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공소외 3의 사망이 피고인의 상해행위에 직접 기인된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심장비대증 이체질에 기하여 흥분 끝에 뇌일혈을 야기 치사한 것이며 차는 일반인의 예견할 수 없었던 사실이고 피고인 역시 예견 못한 사실이므로, 형법 제15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예견할 수 없는 중한상해치사죄로 벌하지 아니할 경우라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상해죄를 인정하고 상해치사죄의 성립을 인정치 않았으나, (3) 심안컨대 판시에 피고인은 당 22세의 혈기 방창한 남자로서 ｢당신네들은 4인이고 나는 혼자다 해볼 테면 해보자｣는 언사를 쓰는 정도에 달하였으니, 극도로 흥분한 나머지 힘이 있는 대로 두부로서 피해자 공소외 3에 대하여 전흉부를 받고 양수권으로 닿는 대로 무수 난타하여 전신에 피하출혈, 충혈, 찰과상 등의 상해를 준 결과 피해자 공소외 3은 성질이 급하고 심장비대 등의 특이체질로서 격분한 나머지 뇌일혈을 일으켜 사망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여자인 경우에 남성에 비하여 성이 급하고 투쟁력이 열등함으로 흥분의 정도가 강한 것은 오인의 사회일상생활상 경험하는 바이거니와 본건 피해자는 45년의 여자로서 혈압이 높을 것이며 23년이나 연하자인 피고인으로부터 전신창상을 당하였으니 극도로 흥분하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다. 그렇다면 심장비대 등 특이체질인 점은 조치하고라도 피해자는 전시한 바와 여히 극도로 흥분되어 혈압상형으로 뇌일혈을 일으켜 사망될 수 있는 것은 일반인이나 피고인으로서 능히 예견할 수 있을 것이다. 원심은 차점에 관하여 하등 심리함이 없이 피해자의 특이체질인 점 만에 치중하여 그 특이체질로 사망하였다 하여 차에 대한 예견유무를 단정하였음은 심리미진이라 아니할 수 없다. 판시에 피해자의 사망은 피고의 상해행위에 직접 기인된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심장비대 등 특이체질에 기하여 흥분 끝에 뇌일혈을 야기 치사한 것이라고 하여 피고인의 상해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간에 인과관계를 인정치 않았으나, 피해자의 특이체질이 사망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을지는 모르나 그것이 독립지배적으로 효과를 나타냈다고 할 수 없는 이상 피해자가 판시에도 인정한 것과 여한 상해로 인하여 극도의 흥분으로서 뇌일혈을 야기 사망한 것이니 피고인의 상해행위는 피해자의 사망이란 위험발생에 연결되였음이 명백한즉 원심판결은 인과관계에 관한 의율의 착오의 위법이 있다 아니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미면할 것으로 사료한다 함에 있다.

심안컨대 원심은 피고인은 그 두부로 공소외 3의 흉부 복부를 받고 수권으로 구타하여 약 1주간 치료를 요할 타박상을 가하여 심장이 비대한 동녀로 하여금 뇌일혈을 야기케 하여 사망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 이는 우 폭행행위에 직접 기인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심장비대 등 특수체질에 기인하여 흥분 끝에 뇌일혈로 말미암아 치사된 것인바 이는 예견할 수 없는 사실임으로 형법 제15조 제2항에 의하여 중한 상해치사죄로 벌할 수 없다 하였으나, 무릇 안면 및 흉부는 인체의 가장 중요한 부위를 점하여 있고 이에 대한 강도의 타격은 생리적으로 두부와 흉부에 중대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신경에 강대한 자극을 줌으로서 정신의 흥분과 이에 따르는 혈압의 항진을 초래할 수 있고 누구나 이를 예견할 수 있을 것인바, 의사 이○○의 감정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비교적 비대한 심장의 소유자로서 정신흥분 중 피고인으로부터 안면 및 흉복부에 판시와 같은 타격을 받고 정신흥분의 도를 더하여 혈압항진으로 뇌출혈을 야기케 하여 사의 결과에 이르렀음을 인정할 수 있음으로 이는 형법 제259조 제1항에 의하여 처단할 것이오, 형법 제15조 제2항에 해당치 아니함으로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나온 원심판결은 법의 해석을 그릇한 위법이 있음으로 결국 상고이유 있다.｣(각주 3)

(2) 공모내용을 넘어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의 공동정범은 폭행 기타의 신체침해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다 할 것인바,(각주 4) 사실이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아서 피고인 C가 피고인 A, 원심 공동피고인 D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거나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기회에 피고인 A가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라면 피고인 C가 살인의 공모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상해나 폭행행위에 관하여는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살인행위나 치사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상해치사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각주 5)

(3) 교사내용을 넘어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상해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상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및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을 요구한다. 따라서 교사자가 피교사자에게 피해자를 “정신차릴 정도로 때려주라”고 교사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상해에 대한 교사로 보아야 하고, 발생한 중한 결과인 상해치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각주 6)

< 각주 >

1)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529 판결.

2) 대법원 1955. 6. 7, 선고 4288형상88 판결.

3) 대법원 1955. 6. 7, 선고 4288형상88 판결.

4) 대법원 1978. 1. 17, 선고 77도2193 판결.

5)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도1674 판결.

6) 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도1075 판결.

이상으로 대구범어동형사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해 ‘시민 형법_상해와 폭행죄_상해죄(8)_상해치사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천주현 변호사는 대구에서 대구중부경찰서 피의사건 등 다수의 형사사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