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성폭력사건변호사 천주현 박사(대한변호사협회 대구 경북 현직 1호 형사전문)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하여, ‘시민 형법_성범죄_강간죄(1)’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민과 형법 383회차]

‘시민 형법_성범죄_강간죄(1)’

‘시민과 형법’ (박영사)

제1편 변호인 리포트

제2편 전문분야 이야기

제3편 시민 형법

[33] 성범죄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강간죄

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는 것이다(형법 제297조). 따라서 남자, 여자, 처 모두가 본죄의 객체가 된다.

▶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는 법률상 처가 포함되고,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뿐만 아니라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도 남편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아내를 간음했다면 강간죄가 성립한다.｣(각주 1)

나. 강간죄에서 요구되는 폭행‧협박은 상대의 반항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폭행‧협박을 의미한다(최협의의 폭행‧협박).(각주 2) 절대적 폭력(물리적 폭력), 강압적 폭력(의사적 폭력)을 포함한다. 마취제나 수면제를 음료수에 혼입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마시고 의식을 잃게 한 것은 절대적‧물리적 폭력에 해당하여 이 즉시 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각주 3)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강간이 맞는지를 판단한다.(각주 4) 따라서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각주 5)

< 각주 >

1)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도14788 판결.

2)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3) 이재상‧장영민‧강동범, 형법각론, 제10판 보정판, 박영사, 2017, 163-164면; 김일수‧서보학, 새로쓴 형법각론, 제9판, 박영사, 2018, 133면.

4) 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도259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611 판결;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5)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031 판결.

이상으로 대구성폭력사건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해 ‘시민 형법_성범죄_강간죄(1)’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천주현 변호사는 대구에서 서부지원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사건 등 다수의 형사사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