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성범죄변호사 천주현 박사(대한변호사협회 대구 경북 현직 1호 형사전문)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하여, ‘시민 형법_명예훼손과 모욕죄_언론의 자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민과 형법 436회차]

‘시민 형법_명예훼손과 모욕죄_언론의 자유’

‘시민과 형법’ (박영사)

제1편 변호인 리포트

제2편 전문분야 이야기

제3편 시민 형법

[34] 명예훼손과 모욕죄

6. 언론의 자유

▶ ｢공적인‧사회적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그 평가를 사적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대한 보도와 평가를 달리해야 하고 언론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된다.(각주 1) 또 정부 또는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고,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결정 또는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언론보도로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에 관여한 공직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더라도, 그 보도의 내용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그 보도로 인하여 곧바로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 없다.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이나 그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감시와 비판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각주 2) 따라서 방송국 피디가 방송보도를 통하여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위한 제2차 한미 전문가 기술협의의 협상단 대표와 주무부처 장관이 협상을 졸속으로 체결하여 국민을 인간광우병 위험에 빠뜨리게 하였다’는 취지로 표현했고, 심지어 보도내용 중 일부가 객관적 사실과 달라 허위사실 적시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행위를 통해 피고인들이 명예훼손의 고의를 가졌다고 볼 수 없고, 미국산 소고기 수입‧판매업자들에 대한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었다고 볼 것이다.｣(각주 3)

▶ ｢언론이 사설을 통하여 공적인 존재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언론 본연의 기능에 속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표현행위의 형식 및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또는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서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하는 등으로써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의견표명으로서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각주 4) 특히 공직자나 정치인과 같은 공적인 존재의 도덕성, 청렴성의 문제나 직무활동이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다고 볼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각주 5) 더욱이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은 입법과 국정통제 등에 관한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받고 나아가 직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면책특권을 보장받는 등으로 통상의 공직자 등과 현격히 다른 발언의 자유를 누리는 만큼 직무활동에 대한 비판도 보다 신축성 있게 수인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언론 본연의 기능이 함부로 위축되어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국회의원 갑이 국회 여성위원회에서 “언론사는 권력기관이기 때문에 성매매 예방교육을 강제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는데, 을 신문사가 사설 제목에서 갑이 언론을 상대로 ‘성폭행적 폭언’을 하였다고 표현하고, 본문에서 “언론인들 얼굴에 오물을 던진 것”, “모략성 흑색 유언비어를 악용해 특정인과 특정 직업집단 전체에 침을 뱉는 파렴치한 탈선”, “정상적 의원으로서, 정상적 인간으로서의 선을 넘었다”라고 표현하였다면, 위 사설의 전체적인 취지는 국회의원의 국회 발언에 면책특권이 있다고 하여 언론인과 같은 특정 집단 전체를 성상납을 받거나 성매매를 하는 집단으로 모욕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인 점, 사설의 전체적인 내용과 취지로 볼 때 갑에게 악의적으로 모욕을 가할 목적으로 작성된 사설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갑의 발언은 종국적으로 언론인에 대하여 성매매 예방교육을 강제하는 법안 발의에 관련된 것으로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고 다양한 비판과 문제제기가 허용되어야 할 사안인 점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표현들이 지나치게 모멸적인 언사에 의한 인신공격에 해당하여 의견표명으로서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각주 6)

▶ ｢방송 등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각주 7) 여기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을 의미하는데,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무방하고,(각주 8)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라고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각주 9)

그리고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고,(각주 10) 특히 당해 표현이 언론사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사가 타인에 대한 비판자로서 언론의 자유를 누리는 범위가 넓은 만큼 그에 대한 비판의 수인 범위 역시 넓어야 하고, 언론사는 스스로 반박할 수 있는 매체를 가지고 있어서 이를 통하여 잘못된 정보로 인한 왜곡된 여론의 형성을 막을 수 있으며, 일방 언론사의 인격권의 보장은 다른 한편 타방 언론사의 언론자유를 제약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언론사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되고, 수사적인 과장 표현도 언론기관이 서로 반박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보다 넓게 용인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각주 11)

원심은, ① 법적으로 언론사의 주식투자가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는 아니할지라도, 언론사가 특정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는 등의 투자활동을 할 경우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그 회사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보도를 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고, 소속 기자들도 투자 대상 회사가 보도의 대상이 되는 경우 현실적으로 상당한 부담감을 가질 수 있고, 언론수용자인 독자나 시청자들로부터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한 의혹과 불신을 살 수도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언론사의 주식투자 문제에 관한 공적 논쟁을 촉발시킬 수 있는 이 사건 방송보도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라고 할 것이고, 그 목적도 공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이 사건 방송보도를 함에 있어 공익적 목적 이외에 부수적으로 원고를 비난하고자 하는 의도가 다소 내포되어 있음이 엿보이기는 하나, 피고의 이 사건 방송보도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동기가 내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② 피고가 이 사건 방송보도에서 원고가 은연 중에 언론사로서 힘을 행사하여 싼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한 부분은, 의혹제기 차원을 넘어 원고가 언론사로서 부당하게 힘을 행사하였다는 단정적 표현을 쓰고 있지 않은 점과 원고가 실제로 일반 기업들보다는 싼 이자로 대출을 받아왔으며, 공적 존재인 언론사에 대한 의문이나 의혹은 그 개연성이 있는 한 광범위하게 문제제기가 허용되어야 하고, 악의적인 공격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의혹제기는 언론의 자유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정당하고, ③ 원고가 1996년경 취득한 ○프리텔 주식은 50만 주이고, 그 후 유상증자 등으로 79,380주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가 174만 주를 44억원에 사들였다고 적시하여 원고가 취득한 ○프리텔의 주식 수를 사실과 다르게 보도하기는 하였으나,이 사건 방송보도는 취득한 주식 수가 얼마나 되는가에 관계없이 44억원에 취득한 주식이 3년 만에 1,000억원대로 20배 불어나 막대한 평가이익을 거두었다는 점에 중점이 있다고 여겨지고, 원고가 취득시의 1주당 가격이 얼마인지를 꼬집어 적시하지 아니한 이상, 당시 원고만이 다른 여러 컨소시엄 가입자와 비교해서도 상대적으로 특혜를 받아 액면가 이하로 주식을 취득하였다고까지 볼 여지가 있다고 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일반 시청자가 이 부분 방송보도를 통하여 원고가 ○프리텔 주식을 액면가 이하로 대량 취득했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이 부분 방송보도가 시청자에게 원고가 액면가 이하로 ○프리텔 주식을 대량 취득했음을 암시하고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가 취득한 주식 수를 사실과 달리 보도한 것은 사소한 부분에 오류가 있거나 다소 수치를 과장한 정도에 불과하고 주요 부분에 허위사실의 적시가 있었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방송보도는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명예훼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각주 12)

▶ ｢우리 헌법 제20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종교의 자유에는 자기가 신봉하는 종교를 선전하고 새로운 신자를 규합하기 위한 선교의 자유가 포함되고 선교의 자유에는 다른 종교를 비판하거나 다른 종교의 신자에 대하여 개종을 권고하는 자유도 포함되는바, 종교적 선전, 타 종교에 대한 비판 등은 동시에 표현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이나, 그 경우 종교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20조 제1항은 표현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21조 제1항에 대하여 특별 규정의 성격을 갖는다 할 것이므로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의 경우에는 그 밖의 일반적인 언론‧출판에 비하여 보다 고도의 보장을 받게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다른 종교나 종교집단을 비판할 권리는 최대한 보장받아야 할 것인데, 그로 인하여 타인의 명예 등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종교의 자유 보장과 개인의 명예보호라는 두 법익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는, 그 비판행위로 얻어지는 이익, 가치와 공표가 이루어진 범위의 광협, 그 표현 방법 등 그 비판행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비판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타인의 명예 침해의 정도를 비교‧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할 것이다.｣(각주 13)

< 각주 >

1) 헌법재판소 1999. 6. 24, 선고 97헌마265 전원재판부 결정;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37531 판결; 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2)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다62494 판결;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다53387 판결;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3) 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4)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5다65494 판결;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19734 판결.

5)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37647 판결;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다108579 판결;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19734 판결.

6)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19734 판결.

7)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5다카29 판결.

8)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도1473 판결.

9) 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37531 판결.

10)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2다64384 판결;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다62494 판결;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다63558 판결;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다53387 판결.

11)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다52142 판결;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5다8262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5다75736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53214 판결.

12)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다52142 판결.

13) 대법원 1996. 9. 6, 선고 96다19246,19253 판결.

이상으로 대구성범죄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해 ‘시민 형법_명예훼손과 모욕죄_언론의 자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천주현 변호사는 대구에서 경찰 검찰 고소, 대구중부경찰서 사건 등 다수의 형사사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