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성범죄사건변호사 천주현 박사(대한변호사협회 대구 경북 현직 1호 형사전문)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하여, ‘시민 형법_명예훼손과 모욕죄_가중처벌_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1)’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민과 형법 437회차]

‘시민 형법_명예훼손과 모욕죄_가중처벌_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1)’

‘시민과 형법’ (박영사)

제1편 변호인 리포트

제2편 전문분야 이야기

제3편 시민 형법

[34] 명예훼손과 모욕죄

7. 가중처벌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출판물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면 가중 처벌된다.

가.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1)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중요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이를 허위사실로 볼 수는 없다.(각주 1)

적시사실이 허위로 볼 수 없는 사례 1.

▶ ｢1. 적시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적시한 “구원파의 실질적 지도자인 공소외 1 사장은 독일에서 15분간의 간증을 부탁받고 40분간 지리멸렬하게 얘기하다 강단에서 끌려 내려져 망신을 당하였다”는 사실이 허위임은 증인 공소외 1, 최재○의 각 진술, 독일인 ◈의 서신의 기재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먼저 증인 공소외 1은 1990. 10. 5.경 그가 경영하는 회 공소외 2 주식회사는 구원파와 전혀 무관한데도, 피고인이 마치 위 회사가 공소외 1이 실질적 지도자로 있는 구원파에서 경영하는 회사로서 신자들의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고 신자들의 노동을 착취하고 있으며 구원파는 이단 종파라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공소외 1의 명예를 훼손함은 물론 위 회사의 경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한 이래 제1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공소외 1이나 위 회사가 구원파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한편 공소외 1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기 전에 그가 1976.경 구원파 신자들의 헌금, 출자 등으로 조성한 자금으로 위 회사의 전신인 공소외 3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경영해 오다가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구원파 신자들 사이에 자신이 종교적으로 존경을 받고 있음을 기화로 산하 교회 등지에서의 강론 등을 통하여 구원파 신자들이 주축이 된 위 회사를 돕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교제를 확산하는 유력한 방법이라는 취지 등으로 설교하여 신자들로 하여금 금원을 대여하도록 유도하고 공소외 4와 공모하여 1982.경부터 1984.경 사이에 구원파신자들로부터 도합 금 6억여 원을 위 회사에 대한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상습사기죄로 기소되어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구원파와의 관련성을 부인하는 공소외 1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다가 공소외 1은 이 사건 고소인으로서 피고인과는 이해관계와 감정이 전적으로 상반되는 지위에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에 관하여 한 공소외 1의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다음으로 증인 최재○은 자신이 구원파 교인임을 부인하고 있으나 1976.경 공소외 1이 베를린에서 독일에 있는 구원파 간호원을 위하여 개최한 수양회에 참석하였던 사실을 시인하고 있으며, 이 사건 수사절차에서 공소외 1에게 유리하고 피고인에게는 불리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공소외 1과 그의 측근에게 진술서를 3회나 작성하여 주고 또 독일인 ◈로부터 무려 14년 전의 사건에 관하여 스스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서신까지 받아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심 법정에서는 문제의 강연 직후에 찍은 사진 원본을 자신이 그 때까지 보관하여 왔다면서 이를 제출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최재○ 또한 구원파의 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구원파나 공소외 1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임을 쉽사리 추지할 수 있으므로, 과연 증인 최재○에게 객관적이고 공정한 진술을 기대할 수 있을는지 의문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나아가 공소외 1이 독일에서 문제의 강연을 할 때 현장에 있었다는 독일인 ◈의 서신에 관하여 보면, 이는 ◈이 1990. 10.경 위 최재○ 앞으로 보낸 서신으로서, 위 강연이 두 번의 통역을 거치는 관계로 약간 길어지기는 했지만 아무런 문제나 항의 없이 마쳐졌으며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진지하게 강연을 듣는 분위기였다는 내용의 것이나, 한편 피고인이 ◈로부터 1977. 10.경 받았다는 서신에는 자신이 추천한 공소외 1이 보잘 것 없는 강연을 하여 참석자들에게 망신스러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최재○이 ◈로부터 받았다는 위 서신 또한 선뜻 믿기 어려운 것이라고 하겠다.

그 밖에 원심은 구원파 내부 인사나 위 강연을 들은 사람들이 현재까지 10년 이상 특별한 문제를 제기함이 없이 지내온 점으로도 위 강연이 원만하게 진행되었다고 보아져 위 적시된 사실의 허위성은 추정된다고 설시하고 있으나, 도대체 위 사실 자체가 이에 대하여 사람들이 특별히 문제를 제기할 만한 성질의 것이라고 여겨지지 아니하므로, 원심의 이 부분 설시도 수긍이 가지 아니한다.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원심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신빙성이 의심되는 증거들을 채용하였거나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그 적시 사실의 허위성이 추정된다고 단정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각주 2)

적시사실이 허위로 볼 수 없는 사례 2.

▶ ｢형법은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하여 제307조 및 제309조에서 적시한 사실이 진실인지 허위인지에 따라 법정형을 달리 규정하고 제310조에서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1995. 6. 15.경 실시된 서울특별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 이사장 선거에 출마하여 경쟁 후보자였던 피해자와 당선 경쟁을 하면서 선거운동을 하던 중 조합원들에게 배포한 이 사건 인쇄물에서 적시한 사실은 ‘이 사건 조합의 전(전) 이사장이 대의원총회에서 불신임당하고 업무상의 비리로 인하여 구속된 사실’, ‘피해자가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실’, ‘피해자가 전 이사장과 같은 친목회에 소속하여 있는 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합동유세를 공개 제의하였는데 피해자가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선거일에 임박해서야 반박한 사실’ 등 그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고, 그 문맥 중에 “탄생시킨 주역”, “추종”, “저의”, “조합원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행위” 등의 다소 감정적이고 과격한 표현방법이 사용되었다 하여 그 적시한 사실이 전체적으로 보아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각주 3)

< 각주 >

1)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도1220 판결.

2) 대법원 1996. 4. 12, 선고 94도3309 판결.

3) 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이상으로 대구성범죄사건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해 ‘시민 형법_명예훼손과 모욕죄_가중처벌_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1)’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천주현 변호사는 대구에서 강북경찰서 사건 등 다수의 형사사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