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성폭행사건변호사 천주현 박사(대한변호사협회 대구 경북 현직 1호 형사전문)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하여, ‘시민 형법_명예훼손과 모욕죄_가중처벌_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1)’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민과 형법 439회차]

‘시민 형법_명예훼손과 모욕죄_가중처벌_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1)’

‘시민과 형법’ (박영사)

제1편 변호인 리포트

제2편 전문분야 이야기

제3편 시민 형법

[34] 명예훼손과 모욕죄

7. 가중처벌

나. 제309조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1)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사실(동조 제1항)또는 허위사실(동조 제2항)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다.

기타 출판물이란 등록‧출판된 제본인쇄물 정도의 효용과 기능을 가진 인쇄물이어야 하므로 낱장의 인쇄물, 프린트, 장수가 2장에 불과하여 제본방법도 조잡한 것으로 보이는 최고서 사본,(각주 1) 손으로 쓴 것은 해당하지 않는다. 적어도 사실상 출판물로 유통‧통용될 수 있는 외관을 가진 인쇄물이어야 한다.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점은 제307조에서 상세히 서술한 부분과 같다.

▶ ｢형법은 제309조 제1항에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를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보다 가중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형법 제309조 제1항 소정의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비방 목적 및 객관적 요건으로서 출판물 등의 방법에 의할 것을 모두 구비해야 하고 그 중 하나라도 결한 때에는 위 죄는 성립하지 않는 것이다. 여기의 ‘기타 출판물’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사실적시의 방법으로서 출판물 등을 이용하는 경우 그 성질상 다수인이 견문할 수 있는 높은 전파성과 신뢰성 및 장기간의 보존가능성 등 피해자에 대한 법익침해의 정도가 더욱 크다는 데 그 가중처벌의 이유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것이 등록‧출판된 제본 인쇄물이나 제작물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그와 같은 정도의 효용과 기능을 가지고 사실상 출판물로 유통‧통용될 수 있는 외관을 가진 인쇄물로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각주 2)

피고인이 배포한 이 사건 인쇄물은 가로 25㎝ 세로 35㎝ 정도 되는 일정한 제호가 표시되었다고 볼 수 없는 낱장의 종이에 단지 단편적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광고하는 문안이 인쇄되어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인바, 이와 같은 이 사건 인쇄물의 외관이나 형식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인쇄물이 등록된 간행물과 동일한 정도의 높은 전파성, 신뢰성, 보존가능성 등을 가지고 사실상 유통‧통용될 수 있는 출판물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각주 3)

▶ ｢신문이나 월간지 등 언론매체의 어떠한 표현행위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 여부는 당해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기사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기사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기사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기사가 게재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각주 4) 또 신문이나 월간지 등 언론매체의 기사 중에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러한 구체적인 사실이 기사 내용 중에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기사 내용 중의 특정 문구에 의하여 그러한 사실이 곧바로 유추될 수 있을 정도의 표현은 있어야 할 것이다.｣(각주 5)

(2)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309조 제2항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도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해야 하고,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그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각주 6)

(3) 형법 제309조 제2항에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각주 7)

(4)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과정에서 정을 모르는 기자(記者)에게 허위기사를 신문에 보도케 하면 간접정범이 된다.(각주 8) 그리고 이미 사회의 일부에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적시하여 사람의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내용을 기자에게 기사재료로 제공하여 보도된 경우에도 본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각주 9)

< 각주 >

1) 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도133 판결.

2) 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도133 판결.

3) 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4)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31356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5)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도4573 판결.

6)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2234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757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4도207 판결.

7) 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6036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4도207 판결.

8)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은 기사의 재료를 신문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 기사를 신문지상에 게재하느냐의 여부는 신문 편집인의 권한에 속한다고 할 것이나 이를 편집인이 신문지상에 게재한 이상 기사의 게재는 기사재료를 제공한 자의 행위에 기인한 것이므로 기사재료의 제공행위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도2624 판결).

9)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도3535 판결.

이상으로 대구성폭행사건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해 ‘시민 형법_명예훼손과 모욕죄_가중처벌_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1)’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천주현 변호사는 대구에서 달서경찰서 사건 등 다수의 형사사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