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변호사 천주현 박사(대한변호사협회 대구 경북 현직 1호 형사전문)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하여, ‘시민 형법_명예훼손과 모욕죄_특수한 위법성조각사유(3)’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민과 형법 444회차]

‘시민 형법_명예훼손과 모욕죄_특수한 위법성조각사유(3)’

‘시민과 형법’ (박영사)

제1편 변호인 리포트

제2편 전문분야 이야기

제3편 시민 형법

[34] 명예훼손과 모욕죄

8. 특수한 위법성조각사유

라. 판례는 위 조문을 확대해석하여 폭넓게 사안에 적용해 왔다. 즉 ① 진실한 사실이거나 진실한 사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 ②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 또는 주된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로 사실상 확대한 것이다. 판례에 따를 때 피고인이 면책되기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어야 한다. 적시사실의 중요부분이 진실과 합치되면 위 조항의 적용을 받으므로, 세부에 있어서 약간 다르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것은 무방하다.

마. 한편 출판물을 이용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면(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 출판물 명예훼손 규정인 제309조가 적용되지 않고 제307조 제1항 소정의 명예훼손죄의 성립여부가 문제되고, 진실성과 공익성이 있는 경우 다시 형법 제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각주 1) 따라서 비방의 목적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 동기‧목적 중에서 어떤 고의로 명예훼손 행위에 나아갔는지는 참으로 중요하다. 비방의 목적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 동기는 상반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적시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비방의 목적은 부인된다.(각주 2) 대법원이 명예훼손죄 성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 ｢형법 제309조 제1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형법 제309조 제1항 소정의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 목적을 필요로 하지 않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반면에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형법 제307조 제1항 소정의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다시 형법 제310조에 의한 위법성 조각 여부가 문제로 될 수 있다.…(중략)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적시 사실이 허위가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도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형법 제309조 제1항 소정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이 사건 공소사실이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형법 제309조 제1항 소정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형법 제309조 및 제310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각주 3)

< 각주 >

1)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6036 판결; 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2)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2137 판결;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156 판결.

3)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6036 판결; 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이상으로 대구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해 ‘시민 형법_명예훼손과 모욕죄_특수한 위법성조각사유(3)’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천주현 변호사는 대구에서 동부경찰서 사건 등 다수의 형사사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