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수성구변호사 천주현 박사(대한변호사협회 대구 경북 현직 1호 형사전문)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하여, ‘시민 형법_명예훼손과 모욕죄_특수한 위법성조각사유(4)’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민과 형법 445회차]

‘시민 형법_명예훼손과 모욕죄_특수한 위법성조각사유(4)’

‘시민과 형법’ (박영사)

제1편 변호인 리포트

제2편 전문분야 이야기

제3편 시민 형법

[34] 명예훼손과 모욕죄

8. 특수한 위법성조각사유

출판물이 아니고, 비방의 목적 없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

▶ ｢…(전략)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적시 사실이 허위가 아닐 뿐만 아니라,이 사건 인쇄물이 ‘기타 출판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도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형법 제309조 제2항이나 제1항 소정의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나아가 이 사건 공소사실이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이 사건 인쇄물이 ‘기타 출판물’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형법 제309조 제1항 소정의 사실적시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에는 해당한다고 한 다음, 피고인의 이와 같은 명예훼손행위에 대하여 대통령 선거‧국회의원 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적용되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 단서에 의한 위법성 조각의 특수한 법리까지 끌어들여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의 이와 같은 판단의 과정은 옳다고 할 수 없으나 위법성이 없다는 결론은 정당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으므로, 이 점에 관련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고 할 것이다.｣(각주 1)

< 각주 >

1) 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이상으로 대구수성구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해 ‘시민 형법_명예훼손과 모욕죄_특수한 위법성조각사유(4)’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천주현 변호사는 대구에서 서부경찰서 사건 등 다수의 형사사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