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수성구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대한변호사협회 대구 경북 현직 1호 형사전문)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하여, ‘시민 형법_업무방해죄_컴퓨터업무방해(1)’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민과 형법 468회차]

‘시민 형법_업무방해죄_컴퓨터업무방해(1)’

‘시민과 형법’ (박영사)

제1편 변호인 리포트

제2편 전문분야 이야기

제3편 시민 형법

[35] 업무방해죄

12. 컴퓨터업무방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한다(형법 제314조 제2항).

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란 자동적으로 계산이나 데이터처리를 할 수 있는 전자장치로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모두 포함하고,(각주 1) 손괴란 유형력을 행사하여 물리적으로 파괴‧멸실시키는 것뿐 아니라 전자기록의 소거나 자력에 의한 교란도 포함하며,(각주 2)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의 입력이란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하거나 정보처리장치를 운영하는 본래의 목적과 상이한 명령을 입력하는 것이고,(각주 3) 기타방법이란 컴퓨터의 정보처리에 장애를 초래하는 가해수단으로서 컴퓨터의 작동에 직접‧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이다.

▶ ｢형법 제314조 제2항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란 자동적으로 계산이나 데이터처리를 할 수 있는 전자장치로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모두 포함하고, ‘기타 방법’이란 컴퓨터의 정보처리에 장애를 초래하는 가해수단으로서 컴퓨터의 작동에 직접‧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위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가해행위의 결과 정보처리장치가 그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사용목적과 다른 기능을 하는 등 정보처리의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을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메인 컴퓨터의 비밀번호는 시스템관리자가 시스템에 접근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보안 수단에 불과하므로, 단순히 메인 컴퓨터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아니한 것만으로는 정보처리장치의 작동에 직접 영향을 주어 그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사용목적과 다른 기능을 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어 형법 제314조 제2항에 의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 없다 할 것이다.｣(각주 4)

< 각주 >

1)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2도631 판결.

2) 同旨 이재상‧장영민‧강동범, 형법각론, 제10판 보정판, 박영사, 2017, 218면.

3) 바이러스 침투, 홈페이지 관리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한 것은 부정한 명령의 예다. 후자의 사례는,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도382 판결.

4)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2도631 판결.

이상으로 대구수성구형사전문변호사 천주현 박사의 저서 ‘시민과 형법’을 통해 ‘시민 형법_업무방해죄_컴퓨터업무방해(1)’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천주현 변호사는 대구에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 사건 등 다수의 형사사건을 취급하고 있습니다.